•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8 s.162
• /
• pp.34-36
• /
• 1994

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 Korean Architects
• /
• no.2 s.73
• /
• pp.2-8
• /
• 1975

본 협회에서는 지난 '74' 12. 26 제1차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75. 1. 28 제 삼회 임시이사회에서 동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일부 수정통과 시킨 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동개정안을 전재합니다.

• 보건세계
• /
• v.37 no.5 s.405
• /
• pp.57-59
• /
• 1990

제3세계에 엄청난 질병과 사망의 재앙을 초래할 다국적 담배기업의 무차별적 시장공략과 부도덕한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7차 담배와 건강 세계대회는 금연운동을 범세계적연대와 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앞장선 미국암협회가 제창한 각국의 금연운동통신망 구축계획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 /
• v.17 no.6 s.135
• /
• pp.51-60
• /
• 1996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 주택과사람들
• /
• s.208
• /
• pp.48-51
• /
• 2007

9월 1일 이후 민간 및 공공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예외 없이 채권 매입 상한액 80% 적용을 받는다. 하반기 채권 입찰제 80% 적용 예정 중대형 분양 단지와 그 효율성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산업보건
• /
• s.234
• /
• pp.51-57
• /
• 2007

• 레미콘
• /
• no.12 s.2
• /
• pp.97-116
• /
• 1984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번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번의를 거체 대통령승인을 얻은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지난7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254호로 공시했다. 동계획은 82~91년까지 10년간 서울 ㆍ인천 및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 산업, 교육, 도시정비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정비하려는 기본계획이므로 관심을 끌고 있다

• Korean Architects
• /
• no.2 s.406
• /
• pp.63-66
• /
• 2003

제10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지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6개 회원국 중 중국, 파키스탄, 몽고가 불참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네팔이 옵저버로 참가하여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으며, 제12차 아카시아 포럼을 2003년 12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차기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활발한 논의와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 /
• v.17 no.6
• /
• pp.118-126
• /
• 2023

Most of the aerospace industries establish the SAE AS9100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acquire commercial certification by the 3rd party. Nevertheless, they repeatably have to cope with similar quality system evaluation by the airworthiness authority for the production certificate, parts manufacturer approval, and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The current quality system evaluation criteria of the airworthiness authority could be recommended for reforms in order to reduce duplication and correspond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is paper, we propose measures to reform the authority's evaluation criteri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IAQG SAE AS9100, the FAA quality system codes, and the MOLIT ACSEP requirements.

• Food Science and Industry
• /
• v.52 no.2
• /
• pp.130-139
• /
• 2019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s) in Korea is evaluated according to "Food Sanitation Act" and "Regulation on safety evaluation for GM foods" based on the concept of substantial equivalence. In which cases a person who imports, develops or manufactures GM foods for the purpose of eating imports GM foods for the first time, he/she shall undergo a safety evaluation of the relevant foods, etc.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d in which cases ten years have elapsed since GM foods underwent safety evaluation, they shall be re-evaluated for their safety. As of April 2019, a total of 199 events have been approved by MFDS and they are 169 events of GM crops including soybean (29), maize (87), cotton (29), canola (14), sugar beet (1), potato (4), alfalfa (5), 6 events of GM microorganisms (GMM) and 24 events of GM food additives originated from G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