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척추기기고정술이 사전승인제라 하더라도 급히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Published : 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