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homeless people who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f Civil Code in March 5, 1981, Law No. 3379.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al revisions through several tim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after enforcement becaus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mong them, at the 1st revision in 1983 the purpose of Article 9 for lease succession was admitting succession to a spouse who has no inheritance rights. Then it can protect common-law relationship and on the other hand protect the residential life of a spouse. But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 the problem of lease succession carefully, proposes an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le livelihoo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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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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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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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rand effectiveness of the small enterprise succession policy. small enterprise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umer effects of authentication policies. Therefore, the policy itself was identified as a brand, and the influence between brand image, attitude, and loyalty was attemp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brand image of the two factors of the policy had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 and loyalt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necessity of evaluating policies from a business perspective was suggested. Above all, it will be meaningful in applying the concept of a brand to the policies used by consumers and examining the effec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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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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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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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eds analysis for agricultural management capabilities and farming practices that were emphasized by focusing to the inflow of farmers and the importance of the smooth succ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34 farm successors. The Borich demand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were hired for the study. Result were as follows. The competency group that the farm successors showed a high educational needs for was financial management. As for the detailed competencies that farm successors showed high educational needs for, based on Borich demand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six detailed competencies of financial measures, financial analysis, financial management, sales planning, machine operation, and pest management were common and were derived as priorities. As for the direction of farming practice education for farm successor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education on machinery operation in the production sector should be expanded, and the management sector, more systematic and diverse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to 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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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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