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축산 영농승계 실태 및 의향에 관한 연구

  • 최현호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 Published : 2017.09.01

Abstract

Keywords

축산 영농승계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우리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약 43%(’15년)를 차지하며, 한해 생산액이 19조 1,257억원에 달하는 농촌 경제의 핵심적인 성장 산업이다. 그러나 심각한 고령화 상황에서 영농승계가 어려울 경우, 농가수는 계속 감소하여 기반 유지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FTA가 발효 및 추진 중에 있어 무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전문화와 세대전환에 따른 축산구조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가 심하고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신규 진입보다 승계 형태로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승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축산업의 존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에 정부에서 축산 영농승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 및 증여세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본 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축산농가 중 자녀가 있는 만 40세 이상 축산농가 경영주 607명(산란계 95명, 육계 110명, 한우 186명, 낙농 108명, 양돈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축산농가 경영주의 향후 종사기간은 10.7년으로 세대교체가 10년 뒤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육계는 8.9년으로 가장 짧았으며 산란계는 11.0년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영농승계자 보유 여부 및 유·무에 따른 사육규모 차이

영농승계자의 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농승계자가 있다’가 41.2%, ‘영농승계자가 없다’는 58.8%로 조사되었다. 이중 산란계 43.2%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육계는 37.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승계자는 산란계가 73.2%, 육계 63.4%로 타 축종에 비해 경영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사육두수가 미보유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규모가 클수록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축종별 영농승계자 보유 여부 및 유무에 따른 사육규모 차이

2. 축산 영농승계자 보유 여부에 따른 애로사항

영농승계자를 보유한 농가의 영농승계 과정 및 계획시 애로사항은 ‘축산규제(분뇨, 규모 확대 등)’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승계자 정책 지원 자금’, ‘증여세 등 세금부담 문제’순이었다. 산란계 농가는 ‘증여·상속에 대한 법률 절차 및 지식부족’, 육계 농가는 ‘ 증여세 등 세금부담 문제’가 두 번째로 높았다.

표 2. 영농승계자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영농승계자를 보유하지 않는 경영주도 보유 농가와 같이‘축산 규제(분뇨, 규모 확대 등)’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였지만 육계 농가는 ‘자녀가 다른 직종에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란계 농가는 ‘자녀가 다른 직종에 취업’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육계 농가는 ‘축산업에 대한 전망 불투명’이 두 번째로 높게 집계되었다.

표 3. 영농승계자 미 보유 축산농가의 영농승계 애로사항

3. 축산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한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 1순위에 대한 응답은 모든 축종이 ‘승계인력 육성 및 기술 지원(기술 및 경영교육)’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축산 규제 완화’라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 2순위에 대한 응답은 ‘자금지원’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하였다.

축산 영농승계자의 보유 여부에 따른 애로사항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크게 두가지로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축산 영농승계자 보유 여부에 따른 애로사항 비교

첫째, 축산업 허가제, 사육 거리제한 등 축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축산의 경영 기반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승계자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축산 규제(분뇨, 규모 확대 등)는 영농승계자 확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축산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수단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승계자가 확보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승계자의 정책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승계자를 확보한 이후에도 세대교체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4. 맺음말

축산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영농승계자의 육성과 확보가 열쇠이며, 축산 영농정책의 추진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승계자는 경영자로 키워야 하며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상속 대책이 필요하다. 영농승계자는 경영자로부터 경영이념, 유·무형의 경영자산(기술, 토지, 건물 등), 권한(의사결정권) 등을 숭계 받아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계자 확보 이후 경영주의 세대교체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며 지역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축산 담당자는 축산 내·외에서 의지가있는 젊은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축산업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명확하게 갖게 하고 의욕적으로 경영발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축산농가의 절반 정도는 아직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경영을 중단하겠다는 극단적 의견은 낮게 나타났다. 향후 경영주의 종사기간을 염두에 두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간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추진된다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