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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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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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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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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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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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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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효과가 제89류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HS 89류 교역량 자료를 패널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제89류 교역량은 FTA 발효효과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FTA 발효 효과 그 자체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약화된 경쟁력으로 인하여 선박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기간산업이자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침체를 막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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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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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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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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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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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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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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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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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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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와 행위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지역개발의 문제를 국가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의 계획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상호작용, 갈등, 경합, 타협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활동 혹은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지역개발정책이 경제적 혹은 기술-관료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매개로, 경합, 타협,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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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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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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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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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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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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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TO 뉴라운드인 도하 개발 아젠다 ( Doha Development Agenda)에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연계 논의가 주요 주제로 되면서 환경기술이 각국간, 제품별 경쟁력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수입국의‘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 e t h o d s ) ’기준을 수출국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소위 환경덤핑(Eco-Dumping)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거나 환경친화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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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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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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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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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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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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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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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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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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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