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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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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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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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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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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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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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쇄물은 크게 줄고, 인쇄기기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인쇄부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2009년 인쇄업계의 그림이다.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한 국내외 경기침체는 2008년에 이어 2009년도 지속돼 우리나라 인쇄업계는 1997년의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경기예측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2%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2%는 인쇄업계에 치명적이다. 기관과 기업의 홍보물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 특히 불황이 먼저 시작되고 회복은 늦는 특성을 지니는 산업이 인쇄업종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단한 내용을 보면 2009년 인쇄물 생산은 전년대비 60%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선거나 특별한 국제행사가 없어 '인쇄물 특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8년에 종이와 필름 등 원부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2009년에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금융 부담이 커져 자금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쇄물 수출이 지난해 수준으로만 유지되면 환율의 영향으로 수출업체들은 채산성이 다소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쇄설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환율과 경기상황으로 볼 때 신규설비 투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장비공급 업체들은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거나 업종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블루오션 개발과 시대흐름에 맞춘 디지털인쇄 장비의 수요는 미동 수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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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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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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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고용 및 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기간동안의 고용조정이 외환위기 당시나 여타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금융위기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외환위기에 비해 완만했던 일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와 달리 이전에 누적되었던 과잉고용의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수요구성 측면에서 수출수요에 비해 고용민감도가 높은 국내수요가 금융위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와 달리 대규모 연쇄부도를 초래할 정도의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의 완만한 고용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관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시 고용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장률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운용, 금융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내수의 안정적 유지 및 '과잉고용' 누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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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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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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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한 중소기업DB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814개 기업의 42,312개 관측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선정효과는 수출비중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분석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 유관기관(IBK기업은행) 금융지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증가율과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수출지원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의 유사성, 중복성이 그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IBK기업은행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특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 및 횡단면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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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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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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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자기회귀시차(ARDL)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8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의 임금탄력도, 수출의 이자율탄력도 그리고 수출의 수입물가지수 탄력도를 추정함으로서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의 임금탄력도, 이자율탄력도, 그리고 수입물가지수 탄력도의 부호는 모두 대부분의 제조 산업에서 1%의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기대부호대로 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본집약도가 큰 산업일수록 임금탄력도가 작게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 해외수입중간재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입물가지수 탄력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자율의 하락, 수입물가지수의 증가율 하락, 그리고 실질임금 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나타난 생산요소가격의 하락현상은 제조산업의 수출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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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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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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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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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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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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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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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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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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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올해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내수도 소비의 둔화와 투자의 감소 전환 등의 영 향으로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내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급속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도 연 2%대 증가율로 떨어지면서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단가는 기저효과로 인한 유가상승 폭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19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경기둔화와 개도권의 성장률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권은 미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한편, 일본과 유로권도 전년보다는 약간 낮은 성장률이, 중국은 연 6%대 초반까지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의 수요 감소와 미 달러화의 가치 상승 등 금융 요인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OPEC의 감산 지속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연평균 보합이 예상된다. 환율은 미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유럽 등지의 통화긴축 전환과 미국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연평균 기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가 전년대비 둔화세를 보이면서 2018년보다 약간 낮은 2.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소비는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부진 등이 예상되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체감경기 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되나, 보건 복지 고용의 지출 확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은 실질구매력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취약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제한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SOC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전망 등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2018년 보다 낮은 3.7%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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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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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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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 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 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문화 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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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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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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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올해들어 원유가격 및 국제금리의 하락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됨으로써 종전에 거액의 통화를 환수해 온 해외부문이 금년에는 통화철조부문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앞으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당국은 지난 7월중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인하하고, 통자안정증권발행을 확대하는 등 금융면에서 통화환수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외환부문에서도 단기자본도입억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지난 8월 21일에는 최근증가추세에 있는 외자대출을 억제하기 휘하여 융자대상 및 융자기간의 축소와 함께 융자비율을 인하하였으면 연지급수입대상품목을 축소하였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CD)업무 취급허용과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 스와프 한도를 축소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입보증금 징수대상을 기한부수입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일련의 외환부문 통화대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