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된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부터 지속적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산업에 대해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정책영역을 발굴하고자 한다. 국제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국내표준의 정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정책적 영역에 대한 분석 및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제조 공정영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해 맹목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술표준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은 스마트제조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한 계층화분석방법과 5대 공정영역에 대한 중요도-성능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한 정책 추진보다는 데이터와 보안 영역 등 신기술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표준화 참여가 요구되며,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 등과 관련된 국제환경대응에 따른 글로벌 정세에 따른 수출과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가공무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대외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의 과잉생산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부가가치 생산품의 대량 수출로 인해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사의 품목이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보세구역에서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진다. 셋째,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비보세구역보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정의 대부분 공정에서 분리막이 사용되고 있다. 분리막 공정은 다른 공정의 전처리, 공정 자체의 불순물 분리, 바이러스 제거, 목표 생성물 농도 조절 및 완충 용액 교환 등에 사용된다. 인체에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러스 오염은 심각한 임상 결과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필터는 제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러스 필터는 일반적으로 표면 개질된 PVDF, PES, CRC 등 다양한 고분자로 만들어진 복합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체에 따라 대칭(symmetric) 또는 비대칭(asymmetric) 등 다른 기공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름막, 평판 시트 또는 중공사 형태로 사용된다. 바이러스 필터는 Asahi Kasei 를 비롯해 Millipore, Pall, Sartorius 등 몇몇 해외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바이러스 필터를 대체하려면 검증작업을 통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산화가 중요해진 만큼 제거 성능 고도화 등 선제적으로 기술자립도를 높여가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내 위치 변화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1960년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 빠르게 성장하였고, 198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서 한국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기간산업이 되었다. 1980년 말부터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민간 주도의 대규모 생산설비 확충을 바탕으로, 한국은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공간적 분포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를 중심으로 상당한 공간적 집중이 나타난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 내 부문별로 지역별 공간적 집중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지역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국가 수준의 석유화학산업 내 구조 변화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GVC 참여 구조 변화를 유발하였지만, 주요 경쟁국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입지와 발전은 경제적 요인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전략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해외 수출 시장에의 접근성에서 수도권과 남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대단위 주요 산업단지의 입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공업체계의 주변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 발달이 급속히 진행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물론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여 전북의 제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산업단지의 발달은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의 중심인 전주, 익산, 군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수출선도와 산업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생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유리시키게 되었고, 건축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에 속하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질적 도시공간 조성을 지양하고 도시맥락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에 대한 장소만들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라 광물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중국은 안정적인 광물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수출 쿼터제 폐지이후에 희토류산업 정책시행 방침을 수립하였고, 6대 희토류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정련제련기업을 통합하고자 한다. 중국은 비전통 석유 가스 탐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자 하고,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서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 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 추진과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벤처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연동된 자원산업 발전전략으로는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통합, 자원관리 국제화, 공급선 다양화 및 고도화, 산업연계전략 강화,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차 년도 G-7 개발 과제로 수행된 자기 공명 진단 장치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의 개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성공적인 IT Compact 자기 공명 진단 장치의 완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1)RF (고주파), Gradient(경사 자계), Spectrometer 등의 Hard-ware 관련 MRI 핵심부분, (2) RF, Gradient, Spectrometer, Magnet 등의 각 Sub-system을 연결, 조합, 조정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운영하는 과정(System Integration), (3)사용자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User Interface, Data Base Management, Real time 운영 SW 등과 (4)임상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성능과 효용성을 확인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 집중 연구하였다. 개발 방법은 (1)지난 16년간 국내에 축적 된 연구 개발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2)연구 개발을 국제화 시켜 필요한 경우 부분별로 개발 인력을 해외에서 보완하고 (3)소수 정예 전문 인력 주의와 요소 기술 또는 중요 부품을 경쟁성 검토 후 필요 시 Out-sourcing 활용으로 최저의 비용으로 개발 기간을 최소화 하는 데 두었다. 개발된 1.0Tesla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 미국 물리 학회에서 규격화한 Phantom및 임상 적용을 통하여 서울대 의대 연구 팀과 지속적으로 성능을 평가해 왔다. 개발된 시스템의 해상도는 $256{\times}256$ head 영상에서 1mm 이 하의 해상도를 가짐을 resolution phantom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512{\times}512$ 영상에서 는 약 0.5 mm 의 물체를 분리 해냄으로써 외제 시스템들 보다 우수하게 평가 되었다. 차폐 경사코일의 Eddy current영향은2%이내로 촬영 시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영상 기법들, 즉 Multislice/Multi Echo, Oblique angle imaging, 64 Echo train을 갖는 고속 촬영 기술들이 자기 공명 장치에 장착되어 임상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20mT/m/Amp의 강력한 능동 차폐 경사 자계 코일(Active Shield Gradient Coil)을 기본 사양으로 하고, 수신단을 최대 6개로 확장토록 하여 2차년도의 초고속 촬영 기법(EPI) 및 Phased Array 코일 촬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1차 년도 개발 과제 수행 결과와 향후 개발 과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인 국제 경쟁력이 있는 자기 공명 진단 장치 즉 기능과 영상의 질은 선진국 제품과 동일하거나 우수하되, 저가격을 구현한 상용화 제품이 완성되어, 첨단 의료기기로서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수입대체 뿐만 아니 라 수출을 통한 국익 창출과 국가의 기술을 통한 위상 제고에 기여되길 기대한다.
국내 건설사업은 추진과정에서의 계약관행과 사업관리체계,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문화 및 의식구조 등 투명성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사업추진의 주체인 사업주와 계약자의 건설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공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업관리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건설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계정보가 구매정보로, 또 구매정보가 시공정보로 원활히 전달되어야 하고, 다양한 건설조직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일관성을 가지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프로세스중심의 업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 원자력건설 기술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원자력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건설기술을 전수 받아 현재는 기술 자립단계를 넘어 수출단계에 이르렀으나, 전력시장 개방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내부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할 때다.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경영효율 향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로 경영혁신 도구로서의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ERP는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업무처리형태를 조직, 부서중심에서 기업의 자원(인적, 물적)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관리 부문은 물론 경영관리 부문까지 기업 전체의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구이다. 한수원(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3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건설계획, 구매, 시공 및 시운전관리 등 건설 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자체역량을 보유함으로써 대규모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능력은 국내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런 축적된 사업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관리 기술의 고도화, 선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수원(주)에서는 건설분야까지 ERP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업무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건설사업의 특성, 사업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기반 및 건설관련사간 정보공유체계,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해야 할 관행과 과제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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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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