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걸쳐야만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으로 화물이 전달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수출상, 수입상, 거래은행, 운송업자 등 다양한 업자들이 무수한 서류과정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화물이 인도되고 있다. 이에 외환은행에서는 국내 수입상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사실 인터넷 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최근 외환은행에서 시행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인터넷 확인 서비스" 주요내용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세계의 주요 자원중 하나인 원유는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원유수입국이며 원유 자원 등을 수입을 하지 못한다면 내수 및 가공후 수출에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원유 수입 등의 액체화물 수입이 필수적이다. 차별성을 두기위해 액체화물 항만간의 경쟁을 확인하고자 울산, 대산, 여수광양항을 선정하였다. 항만들은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항만이며 원유는 수입후 정제를 통해 석유정제품, 화학생산공업품의 물품을 생산한다.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토다 야마모토 인과 검정을 통한 항만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이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안)을 발표했다. 이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14호)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요령(식물검염원 고시 2006-8호)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검역관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은 현행 목재포장재검역요령 중에서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선 검역관 및 업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고, 이해하기 쉽도록 산재되어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 "열처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구축에 맞게 서식 등을 정비했다. 본 고에서는 검역요령 법안과 함께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이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국제항공화물운송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애로요인, 개선사항 등을 조사 및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수행되게 되었다. 국제항공화물운송 프로세스의 여건은 수출 및 수입으로 구분하여 개별 프로세스별 소요시간과 만족도 그리고 프로세스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항공화물운송 수출프로세스의 소요시간이 수입프로세스의 소요시간 보다 약 1시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항공화물운송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수입부문의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여 항공화물 정보시스템 구축, 화물조업의 경쟁력 확보, 물류표준화 개선 등이 향후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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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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