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시스템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격차 문제는 복잡한 시스템의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집중과 상대적으로 비 수도권 지역의 과소·소외 상황은 어세,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40여년 이상 누적되어 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동안 정부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은 지금도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들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중략)
투자에 비해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설비건설에 많은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산업은 미래의 전력수요 성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설비계획 수립을 통한 설비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립된 형태의 전력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국가와 전력융통이 불가능해 자급자족을 위한 충분한 전력공급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력수요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에 43%(2005년 최대수요기준)가 집중되어 있고 발전소는 중 남부에 편재되어 있어 지역간 전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북상조류가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50%(2005년 최대수요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인천지역에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천지역 집중 현상은 수도권 발전설비 유인 정책에 따라 미래에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였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 '06.12 공고)에 의하면 전국 총수요의 43%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지역간 수급불균형 현상 심화 및 계통 고장전류 증대 등에 따른 수도권의 전력공급 신뢰도 확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설비의 인천 서해안지역 집중 현상 및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능력 등을 상세 검토 분석하였으며, 지역간의 원활한 전력융통을 위하여 발전설비가 집중된 인천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으로의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 필요성 및 고장전류 감소를 위한 수도권 환상망의 2원화 구성 등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인구이동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를 분석하여 이동의 동인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분석의 대상은 조사시점 이전 5년간에 시.도간 이동을 경험한 가구주와 단독가구주이다. 선별성 분석은 수도권 이동자를 수도권 전입이동, 전출이동,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비이동자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이동의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30대 초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리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의 방향별로 이동이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입이동에서는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출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 주택요인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동자의 특성과 이동이유를 교차분석해 보면 이동이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혼인상태와 같은 생애주기 변수였으며 이밖에도 학력수준과 거처의 점유형태등의 사회계층과 관련된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요인은 수도권 전입이동에 있어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전입과 전출 양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요인은 고학력, 젊은층의 취업관련 이동으로서 이들을 지방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의 취업기회 확대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정책의 요체임을 확인하였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집중현상은 수도권에서 인근 소규모 도시까지 점차 확장된 택지개발 및 도로확장 정책을 생산하게 하였고 각종 부대 산업들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이라는 도시 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고 서울, 인천 및 부천 등에 국한되었던 집중 현상이 조금씩 확장되어 안산, 평택, 시흥 등 소규모 도시와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내에서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통할인점들이 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중략)
우편물류망은 현재 21개 집중국과 1개의 대전교환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류채널은 집중국에서 집중국으로 한차분이상의 물량이 확보되면 직송하고, 나머지 물량은 교환센터에서 집하된 후에 교환하여 발송된다. 그런데 이러한 우편물류채널이 총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우월한 대안인 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편물류채널에 대한 대안을 집중국과 집중국간의 물량을 모두 직송하는 방법, 집중국에서의 모든 물량을 하나의 교환센터에서 교환하는 방법, 현재의 우편물류채널을 이용한 방법, 수도권 교환센터를 신설하여 교환센터를 2곳을 사용하고 모든 물량을 교환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수도권 교환센터를 신설하여 교환센터를 2곳 사용하면서 각 집중국간 직송을 허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대안 검토를 위한 우편물류채널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안을 송달기준 만족도와 서비스 처리시간의 평가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우편물류채널 최적화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으며, ARENA를 이용하여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또한, 우편물류채널 대안들에 대하여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거점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은 가져 왔지만 수도권의 인구집 중을 유발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문제, 정책적 지원의 부담을 함께 가져온다 또한 인구의 편재로 인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내재한다. (중략)
본 연구는 주거지 분리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집중지표 기법과 특화계수를 제시하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79개 시군구의 임대료 수준별(상, 중상, 중, 중하, 하) 주거지 분리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임대료가 낮은 집단이 밀집한 지역은 수도권 외곽의 농촌지역 및 도농복합지역뿐 아니라 부천시, 수원시 등에서도 목격되었다. 경기도는 가장 다양한 집중도 유형이 나타났고,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각각 임대료가 매우 낮거나 높은 집단이 밀집한 지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집중도의 변화는 27개 지역에서 나타났고, 기존 집단보다 임대료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입이 증가하는 하향 변화는 13개, 그 반대인 상향 변화는 14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는 하향 변화가, 수원시 영통구 등에서는 상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하 집단의 집중이 줄어들며 다양화 지역 비율이 높아졌지만 상 집단과 하 집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는 임대료 집단별 특화계수를 통해서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특화계수는 집중지표의 설명력을 강화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특화계수 외 다른 정량적 방법과의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보보호 벤더를 비롯해 정보보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제품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는 정보보호 벤더나 정보보호 제품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보보호 분야에서 ITRC 지원대상인 5개 대학기관 중 3곳은 지방 대학 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충남대학교는 지난 2003년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를 설림, 각종 침해사고에 대비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상의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는 곳이다.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계획에서, 종합적 토지이용모형 및 교통계획모형을 적용하여 1995년 이전에 4개의 신도시건설을 제안한 논문이다. 서울 수도권에는 1천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여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의 거대공간구조에 의하여 외부불경제가 가속화되고있다. 이에 대한 주 요인은 여러 종류의 도시 및 지역기능의 과잉집중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에 기록된 대로 수도권의 현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장래인구추세를 추정하였고, 권역인구 증가분의 소요도는 가용토지배분과 수도권 시스템내에 신도시 위치선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기술통계모형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하여 추정되는데, 단순회귀, 증회구분석모형, 중력모형과 평탄위상에서의 도시시설임지모형등이 사용되었다. 대도시권계획의 목적과 실제는 지역성장관리를 적정수준으로 분산시키는데 있다 하겠으며, 이것은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우리는 서울 수도권의 기능적 집중을 억제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적절한 신도시건설로서 수도권 성장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지도를 GIS로 도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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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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