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도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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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on the Locational Changes of Individual Firms (산업입지정책과 개별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 김태환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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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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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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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deregul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on the change of industrial location anti the accompanying problems, especially of land use and environment. Since 1960s,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location. However. since mid-1990s, individual(un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 semi-agricultural area and in the Capital region, reflecting the impact of the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n that the standard of the environmental control for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s much lower than for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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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Choe, Geun-Sik;Kim, Hae-Dong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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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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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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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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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Leverage i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 Focusing on Local Function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Structure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레버리지 탐색 : 지역의 기능 집중·분산 구조를 중심으로)

  • Lee, Jin-Hee;Lee, Man-Hyu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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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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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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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o examine the problem structur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identify the causes of the gap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structure in terms of the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of func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capital area and explored the policy leverage. As a research method, the causal map was drawn using System Dynamics techniques and policy leverage was derived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feedback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auses of the problems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ere approached by system accidents rather than by single-circuit accidents, and causality analysis was performed among the variables constitu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based on system accidents. In particular, it singled out 31 variables, developed 13 feedback loops, and confirmed four major policy leverages, including relocation of the capital function,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consistent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actices centered on the Non­Capital Area. Subsequently, a follow-up study by computer simulation is needed by model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o identify the ripple effect of the policies of the Capital Area on the Non­Capital Area.

주택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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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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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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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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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Unregistered Manufacturing Plants: Their Problems and Alternative Policies (首都圈 無登錄工場 問題와 對策에 관한 硏究)

  • Hwang, Man-Ik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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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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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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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creasing number of unregistered manufacturing plants and related problems, and to recommend alternative solutions to the problems. Data are obtained from a field survey of randomly selected small scale manufacturing plants in Seoul and its suburban cities. A total number or respondents are 533, and 416 of them are unregistered plants. The Capital Regional Planning has had a goal during last three decades to lead a balanc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restriction manufacturing plants in the Capital Region and by encouraging them in other regions in the nation. It was 1984 when a comprehensive planning was established to achieve this goal. Sets of various regulations, by-laws and codes have been implemented to regulate manu-facturing activities in the Capital Region to achieve the goal. The region is divided into three sub-regions, and a different degree of regulations is applied to each sub-region. Only a certain types of industries are allowed in a particular sub-region. For instance, a plant manufacturing high-technology products could be allowed in the most urbanized sub-region. All manu-facturing plant in the Capital Region which has ares size of larger than 200"\;"$m^2$ is compulsory to register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 In practice, however, it is not common or sometimes almost impossible to get approval for many applicant manufacturers because of strict regulations. There have been increasing number of plants in the Capital Region during last several decades, despite the strict regulations. Many of those newly established plants are without formal registration at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 howerver. These are so called 'unregisterd' plants. Surveyed data and many government official data show that many of unregistered plants have been established in recent years. which indicate that current regulations are no longer effective. The number of unregistered plants are increasing tin the Capital Region because of many locational advantages in the region for plants, particularly those in small scale. Unregistered plants are the source of many problems, such as local water pollution or noise pollution in residential areas. There are also many administration problems, bed\cause they are not registered. The central government has attempted to cure the problems of unregistered plants. For example, the government allowed a unregistered plant to remain at present site for three ydars, if it met certain conditions in three years. However, this program was unsuccessful because many of those plants were not able to meet the concitions. Three times the government renewed the term for those which did not meet conditions since 1989, but it was afraid to be without success. There are many evidences that current policies to control manufacturing plants are not effective. The Capital Region must face mounting problems if ploicies are not reformed so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of the Capital Regional Planning has to be reoriented to provide more favorable policies for manufacturing plants in the Capital Region than current regulations which is aimed to restrict manufacturing activities. It is time to improve many existing problems in the region through reforms and of current regulations to foster unregistered plants. This study also proposes many smaller-area sub-divisions instead of current three large area sub-regions which is too broad to apply single kind of regulation, or codes. Flexible regulations and codes can be applied to such a small-area sub-divivisions based on location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sub-divisio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cent industrial environment in the Capital Region, which is best equipped to provide many favorable industrial locational factors in the nation, thus this nation can be further prepared to compete in an inter-national market at an era of globalization i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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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Summertime Background-Level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여름철 휘발성 유기물질 배경농도 측정)

  • 홍민선;김순태;허귀석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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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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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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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이 빈번해지면서 광화학 반응에 의한 대기중 오존농도 상승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휘발성 유기물질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자동차, 석유정제, 석유화학, 도장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나 VOC는 $NO_x$와 함께 대기중 오존농도 저감을 위한 대상물질로써 NOx 배출량 규제와 동시에 VOC 농도 및 특성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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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지분 쪼개기-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 Lee, Eun-Ha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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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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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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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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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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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s.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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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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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금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 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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