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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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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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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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G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수급노인조사(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 노인의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강상태와 이웃관계가 보호효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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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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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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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수급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수급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홀로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엇갈리는 복지 서비스"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고, 세부주제로 '반복된 하루의 시작: 공적 서비스 혜택 뒤의 무료한 생활', '식사시간: 억지로 치루는 일상 의식', '운영 종료되는 복지 서비스와 잠 못 이루는 정신적 고통의 밤', '복지서비스 중단과 혼자 보내는 휴일', '수급비 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자원들'이 나타났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일상경험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복지 서비스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주제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집',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피난처', '건강한 노인들에게만 유익한 복지기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속 공통된 복지서비스와 사회 관계망의 빈약함', '아픈 몸, 제한적 치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높은 문턱의 행정기관', '수급서비스 제도 안에서의 양가감정의 생활'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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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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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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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 건강상태, 지역사회만족,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해 노인의 우울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중 노인 본인이 직접 응답한 2,49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사회만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인의 건강상태는 지역사회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노인의 지역사회만족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인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과 우울사이에서 건강상태, 지역사회만족의 다중매개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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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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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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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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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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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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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147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세분화한 결과,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79.6%, 비수급빈곤층이 13.6%, 차상위경감대상자가 1.1%, 의료급여수급자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또는 치과진료에 대해 노인들의 12.6%는 경제적 사유로, 10.6%는 비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비취약계층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경험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9.8%였던 반면, 비수급빈곤층은 18.9%, 차상위경감대상자는 40.0%, 의료급여수급자는 31.5%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비수급빈곤층은 약 1.4배, 차상위경감대상자는 3.3배, 의료급여수급자는 2.4배 높아졌다. 반면,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험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만 1.7배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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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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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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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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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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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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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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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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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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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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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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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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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자와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노인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개선에 근거자료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서 급여가 적은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고, 보호자와의 의사소통도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들의 대다수가 가족요양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였고, 특정 기관에 귀속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급노인 보호자가 남성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법규에 규정된 역할이 아닌 과도한 가사지원을 보호자와 대수급자로부터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 셋째, 수급노인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잘되어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만큼, 수급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 요양보호사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보호자가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와 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업무매뉴얼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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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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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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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