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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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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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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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지류(紙類)의 수급구조(需給構造)와 수급추세(需給趨勢)를 구명(究明)하는데 목적(目的)이 있으며,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는 구성비율(構成比率) 분석(分析), 횡단분석(橫断分析) 및 시계열분석법(時系列分析法)을 적용(適用)하였다.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류(紙類)의 소비량(消費量)은 판지(板紙)가 가장 많고 수출량(輸出量)은 인쇄용지(印刷用紙)가 가장 높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2. 1979년(年)의 1인당(人当) 지류소비량(紙類消費量)은 45kg으로서 이는 국민소득수준(国民所得水準)에 비(比)하여 아주 높다. 3. 1인당(人当) 지류소비량(紙類消費量)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価格弹力値)는 각각(各各) 1.67, -0.73 이었으며, GNP가 증가(増加)됨에 따라서 산업(産業) 용지(用紙)의 수요(需要)는 더욱 급속(急速)하게 늘어나는 경향(傾向)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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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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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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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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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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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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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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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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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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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공재해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 하중에 의해 국부손상이 발생된 철골 교량 구조물은 추가적인 2차 붕괴의 위험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어 신속한 전면 해체가 요구된다. 본 시공 사례는 건설실패와 태풍 및 지진으로 국부손상이 발생된 철골 트러스 구조의 교량의 긴급해체를 위해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철골 부재의 절단을 위해 성형폭약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약용기를 직접 제작하고 에멀젼 폭약을 충전하여 만든 성형폭약을 이용하여 발파해체에 적용하였다. 직접 제작한 성형폭약을 이용하여 발파해체한 결과 철골 부재가 정확히 절단되면서 교량의 중앙부가 수직자유낙하하고, 교량의 양 끝단은 지지부를 중심으로 회전낙하 하였다. 또한 존치 구조물 및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파 후 파쇄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이로 인해 직접 제작한 성형폭약의 절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부손상이 발생된 구조물을 해체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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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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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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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tried to build a structure model for the Korean flatfish aquaculture market by a system dynamics approach. A pool of several factors to influence the market structure was built. In addition, several reasonable factors related to the flatfish aquaculture market were selected to construct the causal loop diagram (CLD). Then the related stock/flow diagrams of the causal loop diagrams were constructed. This study had been forecasting a production price and supply, demand, and consumption volume for the flatfish market by a monthly basis, and then made some validation to the forecasting. Finally, four governmental policies such as import, storage, reduction of input, and demand control were tentatively evaluated by the created model. As a result, the facts that the demand control policy is most effective, and import and storage policies are moderately effective were found.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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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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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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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계획 수립여건이 한전의 독점적 계책에서 사업자 건설의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설비 건설계획은 수익성 위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저선비(원자력, 석탄화력) 운전효율성 항상 차원에서 건설되던 양수설비의 적정 설비규모를 계통 공급신뢰도 측면, 에너지 이응 효율성 향상 측면, 전력시장에서의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최적전원구성(Best Fuel Mix) 유도론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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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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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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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구되는 건설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기술 인력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예측하여 예견되는 불균형 또는 균형적인 소요량을 제시함으써 사회의 투자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감소, 경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cdot$훈련체계 수립,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이 수요동향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업 취업자 추이, 고용구조, 건설기술의 현황을 분석하여 건설업의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추이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요인을 고려한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을 사용하여 2000년까지의 분야별 건설기술인력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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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통권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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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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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3년 UR협상타결 이후 닭고기 및 계란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1994닭경쟁력강화대책이래 1998 양계산물 유통개혁대책 시행으로 양계단지 및 닭계열화 등 시설의 자동화$\cdot$규모화로 사육기반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양계산물 유통은 전근대적이고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양계업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있고, 닭고기 수입자유화(1997.7.1)와 IMF사태 등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양계산물의 특성상 가격변동 주기가 짧고 질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가격진폭이 커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달 생산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닭고기$\cdot$계란의 등급제 도입을 통한 품질차별화와 신선육$\cdot$부분육 유통체계 구축으로 닭고기의 내수기반을 다지고 닭고기 수출을 확대함으로서 양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계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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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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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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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어느 국가이든 농업통계는 그 나라의 농업생산량, 생산가능성 및 식량수급은 물론 농업정책수립, 국토 및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본이 되고 있다. 최근 모든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고 세분화되며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도 필연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의 영농에도 시장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부응하여 통계의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를 접어들면서 급격한 국내산업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따라서 식량수급계획을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 및 소비량통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공식 발표된 농업통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그 정확성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다. 이는 실제로 조사발표된 통계가 여러가지 악조건하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자료수집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오해에 연유된 것도 많다고 본다. 농업자체가 타산업에 비하여 구조가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농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조사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점과 제약 조건이 많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보았으나 농업통계 개선을 위하여 계속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농수산부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기본통계, 농산물생산통계, 농가경제통계, 생산비통계, 농산물유통 및 가격통계를 중심으로 검토코져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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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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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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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