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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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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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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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전기통신 기술용역업은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타 통신분야에 비하여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기통신 기술용역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전기통신 기술용역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전기통신 기술용역업 현황으로 시장에서의 수급구조현황 및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여, 현황을 통하여 본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1)시장확대, (2)첨단 Engineering기술확보를 위한 구매 제도개선, (3)업체의 전문화 등을 전기통신 기술용역업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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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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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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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 미국 · 중국 · 태국산 식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되고 있다. 만성적인 국내 쌀 시장의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정부 · 농협 · 민간의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쌀산업의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논의중이다.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자조금 제도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련된 논의는, 국내 쌀 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가 지닌 특성은 물론 핵심 종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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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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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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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studies the supply and demand of Industrial Technology Labor-force(ITL) and analyzes the determinate of ITL shortage in Korean manufacturing. We classified the industry into four categories-high technology industries, medium-high technology industries, medium-low technology industries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based on its R&D intensity like OECD. For the empirical analyses we use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5,703 enterpris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 large majority of ITL is engaged in more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but the categories that are exposed to more serious labor-force shortage problem are medium-high technology industries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 Secondly, in the terms of supply factor, the ITL shortage problems are mainly due to the avoidance of ITL jobs. And the demand point, the reason is that the most of ITL are not researchers but production managers. Thirdly, the cause of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ITL are different by the technological categories. For example, in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the supply factors, such as average wage and turnover rate played more important role in the imbalance. But in the low technology industries the demand factors, such as per capita sales and the ratio of ITL in all employees were relatively much more important.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overed some political meanings such as the necessity to plan various policies to resolve the shortage problem of ITL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ategories, etc.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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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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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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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낙농가들은 당면과제로 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2년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63%의 농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을 꼽았다. 또 FTA시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협동조합 집유일원화, 연간총량제 등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24%로, 지난 2009년 말 실시되었던 조사 때보다 6%P 늘어났다. 한편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목장환경 개선 및 농가 인식제고, 대소비자 낙농 인식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목장환경 개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7%로 이전 조사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가도 42%에 달해 90% 가까운 농가들이 대체로 운동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낙농가 의식전환과 대소비자 낙농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농가는 63%로 이전 조사 때의 48%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FTA시대 대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월 29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문항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목장경영 현안 및 애로사항, 협회 제반 사업, 낙농자조금사업, 월간낙농육우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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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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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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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인 KEPIC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과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련 NFPA 기준에서는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구성품(이하 "소방용품"이라 한다)은 관할기관(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인증(Approved) 되거나 등록된(Listed)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EPIC 기준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KEPIC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KEPIC 기준은 대부분 NFPA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EPIC 기준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NFPA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구조와 성능을 갖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L인증제품이나 FM인증제품이 NFPA 기준에서 의미하는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된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정부규격(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검정받은 소방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검정제도와 미국 UL인증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국내 기술기준과 UL인증 시험기준이 있는 대표적 주요 소방용품 10가지에 대한 국내검정기준과 미국 UL인증 시험기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합리적인 소방용품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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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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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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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Korea, base metals such as lead, zinc, copper, tin, nickel, and aluminum have a polarized supply and demand structure. Despite the presence of world-class producers of lead, zinc, and copper, and their production is insufficient. And there are no domestic producers of tin, nickel, and aluminum, Thus, most of the domestic demand is dependent on imp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risk of supply interruption, such as the disruption of the import of base metals or interruption of domestic production.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quantity required to respond to the risk of import disruption, the quantity to which the market can respond, and the quantity to which the government needs to respond for six base metals (copper, lead, zinc, aluminum, nickel, and ti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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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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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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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ims to fatho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ecurity and social cohesion which are two sub-domains of Social Qualit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welfare state. In order to grasp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welfare state, the study adopted welfare status theory and measured socio-economic resources of individuals via the status as welfare beneficiary and welfare taxpayer. The study postulates a theoretical model that the socio-economic security domain affects the social cohesion domain. In order to verity the theoretical hypothesis, this study utilized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SEM) using social survey data conducted in year 2008. Recognition of social trust was included as the core index of social cohesion, and welfare statuses, socio-economic security and social trust were inserted in the sequence. Result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resource in regards to welfare status of right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o-economic security, whereas it had no significant relations in regards to welfare status of duties. The recognition of socio-economic security derived from status of welfare rights and dut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cognition of social trust. Also, the recognition of socio-eocnomic security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trust. Conclusively, among the two sub-domains of Social Quality, the study found that the socio-economic domain has influence on social cohesion domain. Such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social cohesion in Korea, more delicate arrangement of welfare institutions are required.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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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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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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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성능과 고효율 전동기인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희토류계 영구자석은 높은 가격과 수급 문제로 인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다. 희토류계 영구자석을 대체하여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적용할 수 있지만 낮은 잔류자속밀도로 인해 고출력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잔류자속밀도를 가진 고밀도화 페라이트 자석이 출시되면서 이를 적용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기의 특성을 해석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화 페라이트 자석을 이용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기의 특성 해석을 하였다. 특히 영구자석의 재질 변경으로 인해 동기기의 토크와 토크 리플의 변화를 비교하고 코깅 토크에 의한 변화도 비교하였다. 또한 매입형 회전자내에 영구자석의 형상을 1층 및 3층으로 적용하여 구조에 따른 해석을 통해 특성을 비교함으로서 고밀도화 페라이트 자석의 효율적인 적용을 얻기 위한 회전자 구조를 선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고밀도화 페라이트 자석의 적용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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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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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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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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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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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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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력산업의 구조를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한 경쟁체제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형성될 도매경쟁시장에서 발생될 시장참여자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예상과 분석은 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에이전트 기반모델을 활용해서 전력 시장의 주요 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 지표에는 시장운영지표, 시장수급지표, 시장예측지표가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 모델 접근법은 전력시장의 개편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서, 기존의 게임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적인 값들을 지표에 반영시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