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조금 제도 도입, 신중히 추진해야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 미국 · 중국 · 태국산 식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되고 있다. 만성적인 국내 쌀 시장의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정부 · 농협 · 민간의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쌀산업의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논의중이다.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자조금 제도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련된 논의는, 국내 쌀 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가 지닌 특성은 물론 핵심 종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