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쇠퇴를 판단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쇠퇴도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도시쇠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쇠퇴는 특정 도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도시쇠퇴는 미세 공간에서 발생하고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분석해야한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쇠퇴 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울산광역시의 도시쇠퇴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적 특성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 평균대비 울산광역시의 지표값을 계산하여 이를 가중치에 반영한다. 또한 행정동 단위로 도시쇠퇴를 분석한 후 보다 작은 단위 공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적 계층구조를 활용해 집계구 단위로 도시쇠퇴를 분석한다. 모델을 활용하여 산출된 지수와 울산광역시의 사회현상을 연관지어 도시쇠퇴 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시쇠퇴가 군집을 이루며 시간이 흐를수록 인접지역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신도심의 발생,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 외적인 요소가 도시쇠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시쇠퇴측정모델을 통해 도시의 쇠퇴와 심각도를 파악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필요지역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시군구단위 도시쇠퇴 현황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의 도시쇠퇴 분석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몇 개의 지표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좀 더 정확한 도시쇠퇴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으로 분석된 지구단위의 도시쇠퇴 현황은 세밀한 공간단위의 도시쇠퇴 분석은 물론 추후 도시재생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쇠퇴도를 진단하고, 농촌생활권의 기초단위인 읍 면 지역에 대한 공간적 쇠퇴 특성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 27개 시 군을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의 쇠퇴수준과 잠재수준을 분석하여 도시차원의 쇠퇴현상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공간단위를 세분화하여 충청권의 274개 읍 면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수준을 분석하고, K-평균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쇠퇴유형 및 쇠퇴특성을 도출한다. 충청권 시 군 별 쇠퇴수준 및 잠재수준 분석결과, 충남지역의 청양군, 서천군, 태안군이 높은 쇠퇴도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전통적 낙후지역인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과 단양군, 괴산군의 쇠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청권의 읍 면지역 중 쇠퇴의 경향을 보이는 166개 읍 면지역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인구 및 주택 노후화지역(29), 경제기반 취약지역(16), 중심지접근성 취약지역(42), 주거환경 열악지역(51), 노령인구 취약지역(28)의 5개 군집유형의 쇠퇴특성이 도출되었다. 충청권 농촌지역의 쇠퇴특성과 유형화를 시도한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읍 면지역 차원을 넘어 농촌정체성의 기초단위가 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진단과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의 정도와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의 대응방향이 필요한지 고민하였다. 향후 도시가 계속 성장할 것인지 혹은 계속 쇠퇴 할 것인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쇠퇴할 것인지, 쇠퇴하던 곳이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각 도시의 전개 방향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분석기간은 2005년과 2010년이며, 년도 별로 산정된 복합쇠퇴지수에 나타난 도시쇠퇴의 변화, 쇠퇴의 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쇠퇴에 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쇠퇴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장시대 도시계획 수단과 개념을 쇠퇴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 시켜야 한다. 도시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의 하고 쇠퇴로부터 발생하는 물리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간정책의 틀도 이를 반영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쇠퇴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제시된 쇠퇴기준과 공간자기상관 탐색을 기반으로 GIS 및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쇠퇴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특별법에 제시된 쇠퇴 기준인 인구감소,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에 관한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GIS와 공간 통계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간자기상관 탐색을 통해 도시쇠퇴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전체적인 분석과정은 도시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원용하고, 공간탐색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공간통계분석 절차 및 도시쇠퇴 특성 분석의 결과는 대도시권 수준에서 도시쇠퇴 진단에 기여하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공간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화와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대상이자 활용수단으로서 관광자원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 관광지의 장소 매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의 228개 관광지 중 약 70%가 200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쇠퇴 현상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을 규명하고, 재생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며, 전국 관광지 쇠퇴현황 분석과 함께 실증사례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와 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원인과 쇠퇴관광지 활성화요인을 도출한 결과 각각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양자를 종합한 결과 '시설 업그레이드', '콘텐츠 융·복합', '지역역량 및 기반 강화', '기능 확대 및 네트워크'라는 4가지 쇠퇴관광지 재생계획요건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또한, 최근 5개년 연평균 관광객수 변화를 기준으로 전국 관광지 쇠퇴여부 및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관광지 중 85개소가 쇠퇴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가운데 39개소는 쇠퇴 심화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관광지 재생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동안 정책사업 형태로 간헐적이고 임시적으로 추진된 관광지 재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실제 관광지 재생은 어느 특정요건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관광지마다 상황이나 여건, 특성이 다르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좀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충청권을 대상으로 공간특성을 분석하고 쇠퇴지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쇠퇴지역 도출을 위해 쇠퇴지표를 선정하고 충청권의 시 공간적 지표자료를 가공하여 공간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쇠퇴지역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공간'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공간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쇠퇴지역의 특성 도출을 위해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 값을 가지는 지역은 보완지역으로 부(-)의 값을 가지는 지역은 대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해 쇠퇴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권 시 군의 쇠퇴지역 도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국내 관광지는 현재 230개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중 30% 이상이 정체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체 쇠퇴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지 재생을 위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정체 쇠퇴 관광지의 정체 쇠퇴 원인을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 분석 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관광지 재생의 합리적 사업 진행을 위해 도출된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로 상위 속성 7개와 하위 속성 23개, 세부요소 66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활성화 요소를 활용하여 향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정체 쇠퇴하고 있는 국내 관광지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관광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막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지구단위별 쇠퇴지역 및 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공간정보 기반의 종합적 진단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일차적으로 시군구단위 쇠퇴진단지표 DB를 구축하고, 쇠퇴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DB 구축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시스템은 Open API 기반으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RIA 기술 기반의 직관적인 UI를 구현하였다.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지표관리, 진단분석(시군구단위 쇠퇴진단),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하였다. 고도화 방안에서는 도시재생 DB의 공간적 관계성을 고려한 정보모형을 설계하고, 시멘틱 웹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단위 분석모형의 개선방안으로 지구단위 분석모형, GIS 기반의 공간분석 플랫폼, KOPSS 분석 모듈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도시쇠퇴의 현황 파악 및 재생대상의 우선적인 수요파악을 통해 정책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수명주기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데 연구의 초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 적용 가능한 기업수명주기 분류변수를 정의하고 공기업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기업 중 최근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공기업 경영정상화의 대표적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SOC 공기업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분류변수 간의 중요도와 적용기준 분석을 위해 1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과 빈도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준시장형 SOC 공기업의 수명주기 분류변수 간 중요도와 적용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쇠퇴기 판별을 통해 예상되는 쇠퇴기에서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공기업의 쇠퇴기 예상시기 및 쇠퇴기에서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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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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