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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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off Estimation for Small Watershed by Interactive Program (Interactive program에 의한 소유역의 유출량 산정)

  • 안상진;김종섭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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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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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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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flood hydrograph and runoff at ungaged small watershed by using interactive program with geomorphologic and climatic data obtained from the topographic maps following the law of stream classification and ordering by Horton and Strahler. The present model is modified from Allam's interactive program which derives the geomorphologic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GIUH). This program uses the results of Laplace transformation and convolution integral o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in travel time at each station, This program is used to estimate the time to peak, the flood discharge and the direct runoff at San seong station in Bocheo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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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Runoff Analysis by SSARR Model (SSARR모형에 의한 유역유출 해석)

  • 안상진;이용수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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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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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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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An attempt is made to describe the theory an computer algorithm of the SSARR model, and to try it's application to the small satershed, by using the estimation of the model parameters with the data of Bochong stream basin. The selected period of the hydrological data is from 1982 to 1988 for the modeling. The selected basin is the Bochong stream basin which is one of the tributaries of Geum river. The estimation of model parameters and sensitivity test are carried out for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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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of Legal Protection of Computer-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컴퓨터와 연관된 지적소유권보호책(知的所有權保護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

  • Lee, Soon-Ja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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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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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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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This paper reviews the applicabilitie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law and patent law to the computer-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data bases and computer softwar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actices in the advanced countries like U.S., U.K., and Japan. It also discusses Japanese proposals of-the new computer program right law which has been based on entirely different concepts of new media.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legal protection devices of any individual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eventual international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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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al Estate Title Trust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Park, Jong-Ry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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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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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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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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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 Koun, Hyoung-Joon;Park, Doo-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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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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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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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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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Groudwater Budget in a Water Curtain Cultivation Site (청원 수막재배 지역의 물수지 특성 분석)

  • Chang, Sun Woo;Chung, Il-Moo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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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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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9-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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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Korea, rural groundwater development faces new challenge, which have not been experienced so far. The problem is a groundwater depletion by the water curtain cultivation (WCC) during winter seas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roundwater depletion using three-dimensional finite difference groundwater flow program, MODFLOW to verify the water budget of the shallow aquifer of Cheongweon area. Interdisciplinary research, which has become a worldwide trend, has been adopted in studying groundwater modeling in field scale. In particular, the method of groundwater recharge estimation adopted precise modeling techniques, SWAT to groundwater flow modeling. Based on qualified field data, the model calibrated and validated its reliabil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imulate various stream-aquifer interactions according to groundwater pumping with artificial boundaries, such as weirs and drainage system. We also analyzed a seasonal variation of cumulative water budget of the site to quantify the groundwater depletion and recovery in the pumping field.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 Shin, Hong-Ky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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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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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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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Space Treaty Article 2 stipuates non-appropriation by sovereignty, and in any other means. Interpretative controversies has continued as regards the meaning of any other means. It is not clear whether appropriation by private entity is also prohibited or not. Furthermore, the controverse around the binding force of Article 1 has made worse the controversy regarding such appropriation. U.S. Congress has enacted the law regarding the space resouce mining in 2015. Its main purpose is to alleviate legal unstability which U.S, private companies have faced, and it provides some provisions regarding private rights about space resources. Original bill, H.R. 1508 included the property right. Amendment to the bill is to ensure that an "asteroid resource utilization activity" is inter-preted as on a single asteroid and not on any asteroid.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defining space resources simply means resources in place in outer space; but any such resource within or on an asteroid would need to be "obtained" in order to confer a property right.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merely defining a space resource in the bill is not equivalent to claiming sovereignty or control over celestial bodies or portions of space. Further, there is clear Congressional direction in the bill that the President is only to encourage space resources exploration and utilization, including lowering barriers to such activity, "consistent with" and "in accordance with" US international obligations. Federal courts are granted original jurisdiction over entities defined in ${\S}$ 51301(4) and in-situ asteroid resources that have been removed from an asteroid by such entities. Federal courts are not granted jurisdiction over outer space, the Moon, other celestial bodies, or the asteroid from which the in-situ natural resource was removed. It is said that the Space Resource Utilization Exploration Act of 2015, talked about the rights of private players to own-kind of a "finders keepers" law.

Application Examples of Daecheong Dam for Efficient Water Management Based o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통합물관리 기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대청댐 실무적용 사례)

  • Kang, Kwon-Su;Heo, Jun-H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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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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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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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효율적 물관리란 거대한 물순환 과정에서 인간이 편안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물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과거의 물관리는 이원화된 수량과 수질관리, 수량중심에서는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현재는 과거의 물관리에 친수와 환경을 더한 복잡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통합물관리란 물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관리 이해당사자간의 소통과 물 기술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기존에 분산된 물관리 구성요소들(시설 정보, 수량 수질 등)을 권역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방류에 따른 금강 하류부의 홍수추적을 위해 수행한 댐하류 소유역별 강우량 빈도분석 과정, 용담댐 방류를 고려한 대청댐 홍수도달시간 검토, Poincare Section과 신경망기법을 이용한 수문자료 예측, 추계학적 다변량 해석과 다변량 신경망해석에 의한 대청댐 유입량 산정과정, 보조여수로 건설에 따른 주여수로와 보조여수로간의 연계운영방안,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고려한 대청댐 확보수위 산정, 저수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댐 운영 기준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누가차분방식으로 적용되는 갈수기 유입량 빈도분석에 대한 실무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강우량 빈도분석 과정은 L-모멘트방법(Hosking과 Wallis, 1993)을 적용하였고, 홍수도달시간 검토는 평균유속, 하류 수위상승 기점 영향검토, 수리학적 모형(FLDWAV, Progressive lag method 등)을 활용하였다. 카오스 이론을 도입하여 대청댐 수문자료의 상관성 검토 및 추계학적 모형을 이용한 모의발생을 유도하여 수문자료 예측을 시행하였다. 추계학적 모형과 신경망모형 연구의 대상은 대청댐으로, 시계열 자료는 댐의 월강우량, 월유입량, 최고기온, 평균기온, 최소기온, 습도, 증발량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적용기간은 1981~200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월유입량을 예측하였다. 수문자료 해석의 기본이 되는 약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청댐의 유입량 예측을 위해 적용된 모형으로는 추계학적 모형인 ARMA모형, TF모형, TFN 모형 등이 적용되었고, 또한 신경망 모형의 종류인 다층 퍼셉트론, PCA모형 등을 활용하여 실측치와 가장 가깝게 근사화시키는 방법론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여수로와 보조여수로 연계운영을 위해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한 댐하류 안정성 검토 및 확보수위 산정을 통해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로 대처가 가능한 수위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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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ntegrated platform for daily streamflow prediction and assessment of hydrologic cycle improvement (유역 일유출량 산정 및 물순환 개선 평가 플랫폼 개발)

  • Kim, Hyeonjun;Jang, Cheolhee;Mitiku, Dereje;Park, Sang-Hyun;Kim, 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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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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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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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진행 중에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강우-유출수를 지연, 저류, 침투시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유지?회복하도록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물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적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 기술의 정립 및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은 일부 시가화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유역 규모의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물순환계의 변화량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화 기법 역시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여과 없이 도입하여 국내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개발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사업화에 성공한 바 있는 유역 물순환 평가 모형인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을 수정 및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적인 소프트웨어이다. 침투트렌치, 식생침투트렌치, 습지, 저류지, 빗물탱크 등의 물순환개선시설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별시설의 제원에 따른 물순환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의 유역 물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매개변수 기반의 수문해석 보다는 단순환된 개념적 매개변수 기반의 집중형 장기유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기 일유출 모형(GR4J, GSM, HBV, SYMHYD, TANK, TPHM 등)을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플랫폼에 탑재함으로써 소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 일유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모형들의 매개변수는 수동보정 외에도 SCE-UA를 이용한 자동보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개발된 유역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은 실무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을 적용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개변수 입력자료 구축에 따른 자원 소요 시간 및 시스템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국외 의존도가 높은 수문 해석모형을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내 및 해외의 유역의 성공적인 적용을 통하여 성능을 입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재평가, 개선시설의 정량적 평가 및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실무에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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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fying Uncertainty for the Water Balance Analysis (물수지 분석을 위한 불확실성 정량화)

  • Lee, Seung-Uk;Kim, Young-Oh;Lee, Dong-Ryu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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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4 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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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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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water balance analysis for the long-term water resources plan is a simple calculation that compares water demands with possible water supplies. For a watershed being considered the reports on the performance of the water balance analysis, however,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and thus have not earned credibility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data acquired and models used. In this research, uncertainties in the water scarcity estimate were assessed through probability representation based on the Monte Carlo simulation using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The natural flow, municipal demand, industrial demand, agricultural demand, and return flow rate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input variables for the water balance analysis, and their distributions were set based on the linear regression and the entropy theory.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output variable samples we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a deterministic estimate of the water scarcity of an existing study. Application of LHS to three sub-basins of the Geum river basin showed the deterministic estimate could be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The sensitivity analysis as well as the uncertainty analysis found that the return flow rate of the agricultural water is the most uncertain but is rarely sensitive to the output of the water balanc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