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주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중 지역사회 내 노인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157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증, 일상생활능력, 가족지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을 조사하였다. 얻어진 자료는 SPSS/PC(version 18.0)의 t-test 혹은 ANOVA를 이용하여 집단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 관련성을 측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하는 요인을 구별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교노인들의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 상태를 낮게 지각하는 노인의 자살생각이 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증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우울이 평균 이상인 집단이 역시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자살 생각과 음의 관련성을 보인 요인들은 노인이 소속된 사회 모임의 수, 지각된 건강 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그리고 가족지지 등이었다. 반면에 신체적 질병의 수, 통증, 그리고 우울 등은 자살 생각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투입한 경우 남성 노인일수록 그리고 사회 모임의 수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모형에서는 우울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그 설명력은 38.4%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가 없는 노인들,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들, 참여하고 있는 사회 모임의 수가 적은 노인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 신체적 질병이 다수인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소외 노인들,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 우울감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이나 자살 생각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우울은 자살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 요소로 확인이 되었기에, 자살 예방의 관점에서 노인의 우울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SNS의 영향력과 의미를 기록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SNS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연구에서 SNS는 주로 홍보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조 되었다. 하지만 SNS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기록으로서의 SNS 영향력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SNS는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도구이며, 경제적으로 SNS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이자 마케팅 도구이다.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상대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기록된다는 면에서 SNS 기록은 사회적 다양성 확보의 수단이자 다양성 그 자체이다. SNS는 집단 기억 형성의 장이자 집단기억 그 자체이며,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빅데이터 형성의 장이자 빅데이터 그 자체로서의 SNS 또한 기록학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 역사는 매체의 역사라 볼 수 있는 만큼 SNS 그 자체도 기록되어야 하며 SNS의 휘발성 또한 SNS를 기록으로 관리해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SNS 기록관리를 1차적 관리와 2차적 관리로 나누어 각각 기록관리 주체와 대상, 시기, 방법, 이유 등의 원칙을 구분해 보았다. 1차적 관리는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웹에서 무차별적,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2차적 관리는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의해 티핑포인트에서 다양한 평가와 선별을 거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논문은 SNS의 역사와 현황, 각종 사례를 분석해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뤄져야 할 SNS 기록관리 연구를 위한 서론 또는 총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장애인이나 노령자들과 같은 정보이용 소외집단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자동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여 측정하였다. 두 단계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립병원이나 국립재활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웹 접근성 오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등은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동평가에서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적절한 대체텍스트의 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표준에 미치지 않아 전맹자나 저시력자들의 웹 접근성을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기본언어표시와 마크업 오류 등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고,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 선형화, 그리고 키보드 사용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견되어 시각장애뿐 아니라 인지장애 내지 운동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관련 웹 사이트들의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자동 평가로 측정하기 어려운 웹 접근성의 정도와 상세한 내용 분석을 포괄하는 전문가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최우수 여학생이 과학영재교육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ISA 2006 과학성취도 공개문항을 과학성취도 검사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상위 10%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과학성취도와 과학 정의적 영역의 성차를 탐색하였다. 2008년 7월 전국적으로 표집된 41개교 1,409명을 대상으로 과학성취도 검사와 과학 정의적 영역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 과학성취도를 성취한 132명 결과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위 10%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학성취도에는 유의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학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과학 정의적 영역의 대부분 요인에서도 성차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우수 여학생도 최우수 남학생만큼 과학을 즐기고 자아 개념 및 자기 효능감을 가지며 장래직업으로서 과학과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과학 정의적 영역의 일부 문항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가정과 학교의 교육여건이나 과학과목의 교육내용, 교사의 교수학습지도 전략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최우수 여학생에게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과학영재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차이를 일컫는다. 여러 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을 검진제도 내로 편입한 것은 국가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집단이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제도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중의 상당수는 가족주의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어린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탈적인 10대',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았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쉼터에 거주하는 등 비교적 주거파악이 쉬운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 청소년까지 검진제도 내로 포섭하는 접근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진 사후관리, 예방접종과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과 실행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귀인양식, 고정관념 등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특성을 남한주민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가치관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나라'를, '출세'보다는 '부모봉양'을, 인생을 잘사는 것은 '풍부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이 사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라이프스타일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주민들에 비해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사회의식', '전통위계 의식'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귀인양식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에 비해 내외귀인 항목에서 내적귀인이, 일관성 항목에서는 일시성보다는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귀인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고정관념에서 남한주민들은 탈북자들에 대해 반항적, 비판적, 이기적, 경쟁적으로 지각하는 등 탈북자 스스로가 평가한 특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소외감의 경우 탈북자들은 소외영역에서는 일로부터의 소외감이 가장 높았으며, 소외유형에서는 무력감이 가장 높았다. 탈북자들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외귀인', '문화개방성', '풍요로운 생활'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과 관련하여 197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47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주요 주제들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난민 서비스 사례보고, 난민관련 도서관 서비스 방안 제시, 난민과 강제이주학 분야의 정보원 안내, 난민의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 분석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첫째, 관련 연구의 양적 부족. 둘째, 전문연구자의 부재, 셋째, 난민 맞춤형 연구의 부족, 넷째.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미비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난민관련 연구가 전무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 청소년패널 제6차 중1 패널에서 1,522명(저소득층 246명, 중산층 127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저소득층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산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방식이 친구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부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친구요인의 매개효과는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요인 중에서 또래 소외에 대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 및 목적: 성병 감염, 조기 성경험,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 등과 같은 위험 성행동은 여성의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에 비하여, 미국의 청소년기 및 청년기 여성의 위험 성행동을 소수인종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소수인종 여성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의 결과물로써, 원자료인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의 1기 (1995년)와 3기 (2001년)의 자료 중 여성 청소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위험 성행동을 인종별로 분석함과 더불어 본 연구의 특징은 종단적 성병 감염 행태를 인종별로 분석한 점이다. 결과: 본 연구는 소수인종 여성의 위험 성행동에 관한 핵심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성병 감염, 조기 성경험,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 등과 같은 위험 성행동의 분포는 흑인과 아시아계 여성이 타인종의 여성에 비하여 높은 위험해 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흑인 여성들은 전반적인 성행동을 망라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시아계 여성 역시 고위험 군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성병에 한번 감염된 경험이 있는 아시아계 여성은 가장 위험한 성병 감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소수인종 여성의 위험 성행동이 백인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는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별 성건강의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종적 특성과 서비스 접근성의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