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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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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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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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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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제품포장규칙)'을 일부개정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도록 도모한다. 아울러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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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ications for Vitalizing U-health Services Based on the Consumer Survey and the Expert Interview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소비자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조사에 기초하여 -)

  • Cho, Hyun-Seung;Koh, Dae-Young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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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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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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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vitalizing u-health services. We carried out survey of 500 consumers and indepth interview with various experts. Both experts and consumers believe that u-health services will become prevalent in the longrun, although there exist obstacles against vitalization of u-health services. To vitalize u-health servi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aise reliability and recognition of u-health service for consumers. Furthermore, law and institution regarding u-health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o give enough incentives for u-health supplier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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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명인 인터뷰 - 웃음의 근원은 안전, 안전의 근원은 기본,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홍상영 이사

  • Hyeon, Cheon-Il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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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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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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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890년 설립된 에머슨은 글로벌 제조 및 기술 회사로, 전 세계 산업 및 소비자 시장에 생산성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은 크게 다섯 가지 사업 부문을 통해 운영된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클라이밋 테크놀러지, 네트워크 파워,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그리고 커머셜 앤 레지덴셜 솔루션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이 에머슨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화학, 석유 및 가스, 정제, 펄프 및 종이, 전력, 용수 및 폐수 처리, 채굴 및 금속, 식음료, 생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정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뛰어난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특화 엔지니어링,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및 유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화 지원의 선두주자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공정을 위한 제품생산 및 시스템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때문에 작업에 대한 위험은 타 업종보다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안전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법이다. 반도체용 화학제품과 가스를 생산하는 특성상 안전, 그리고 작업의 전기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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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Value-driven Market Orientation Strategies in Academic Libraries (대학도서관의 가치 기반 서비스 마케팅 강화 전략)

  • Shim, Won-Sik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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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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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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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Marketing techniques developed for private organizations are being widely used in libraries. The primary focus in marketing has shifted to maximizing user perceived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library users. This paper examines library as an industry as a way to establish the basis for library's overall value, applies the R-I-R model and its taxonomy of value in using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proposes market orientation approach to systematically plan and coordinate academic library marke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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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ept of Luxury Using Interpretive Approach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Consumers- (해석주의 연구방법을 이용한 럭셔리의 개념 분석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비교 연구-)

  • Park, Jin-A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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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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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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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럭셔리 마켓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 및 소비자, 정부, 학계의 관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럭셔리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대의 럭셔리 마켓인 일본의 소비자와, 일본시장 다음의 타깃 마켓인 동시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인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석주의 연구방법의 하나인 포토 에세이(photo essay)를 이용하여 럭셔리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포토 에세이 법을 이용함으로써 피험자는 소비 경험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구동에 의하여 럭셔리의 개념에 대해 보다 많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는 개념 연구에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토 에세이 조사의 연구 대상은 20 대부터 50 대의 한국과 일본 남녀 총 77 명으로, 2008 년 1 월 9 일부터 2 월 9 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08 년 5 월에 실시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일본 게이오대학 학생 16 명이었다. 조사 결과, 럭셔리의 개념으로는 '디자인의 우수성, 고품질, 가치의 유지, 희소성, 자아실현, 명성, 높은 가격, 과시 욕구, 자기만족의 수단,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이 주요 항목으로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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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government for formative of Electronic Commerce Regulation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송수정;문태수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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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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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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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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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신원정보 표시인증 방안

  • Jang Yong-Sik;Seong Nak-Hyeon;Lee Hyeon-J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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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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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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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터넷쇼핑몰의 신뢰도는 정확한 사업자신원정보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은 홈페이지에 사업자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이 고의로 사업자신원정보를 누락하거나 틀린 정보를 표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수시로 변하는 사업자신원정보를 일관성 있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고있다. 또한 사업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악성 스팸 메일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채가는 피싱(Phishing)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큰 원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노력이 온라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진위여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사업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신원정보 표시에 대한 제 3자 인증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증서비스 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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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Electronic Transaction Law : Basic Electronic Trasaction Law in Korea and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전자상거래법 소고 -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을 중심으로 -)

  • Kim, Un-Young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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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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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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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this era of changing system, we may learn lesson from newly developed Uniform Electronic Transation Act(UETA) in 1999. Korea has its counterpart as the Basic Electronic Transaction Act and Electronic Signature Act made by 1999. While UETA stresses on transaction law between individuals, that of Korean stresses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electronic transaction. Both laws have the common definitions a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signature, however, UETA has its own definitions such as automated transaction, computer program, electronic agent, informatio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security procedure. Especially, transferable record in section 16 is one of the most unique concept which Korean law does not provid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electronic note in the near future, which will make unprecedented reform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Since Korean law does not have such a concept as electronic note, revision of the law is expected soon. Korean law has its specialty which puts stress on cyber mall, authentication agency, and consumer protection. In U.S., the interpretation of law by court is important when they have disputes according to common law traditon. Studies on cases on disputes in U.S. is needed most for Korea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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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Lee, Seung-Sun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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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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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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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oncept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Based on the concept and legal principles,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vertisement boycott campaign.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state should guarantee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consumers have the fundamental right to obtain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sustained due to use of goods and etc. according to prompt and fair procedure. The type of boycott can be classified into two pattern on the basis of boycott's target or object. They are primary boycott and. secondary boycott. Consumer's boycott independent of primary or secondary,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Media consumers use scarce resources to satisfy their wants and needs to acquire news information and advertising information. Their resources are time and money. Therefore, ads boycott campaign or media boycott campaign is the primary boycott. Consumer's right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The Constitution and consumer protection law should protect the practice of consumer's right, especially consumer's boycott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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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ness To Pay For Green Electricity Considering Sequence Effect (Sequence Effect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전력 지불의사액 연구)

  • Kim, Haeyeon;Park, Jooyoung;Kim, Jihyo;Heo, Eunnyeo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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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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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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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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