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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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A Critical Review on 'Public Interest' Defense in Libel Litigation)

  • 이재진;이성훈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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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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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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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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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속의 다문화주의 JTBC <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을 통해 본 다문화주의 담론의 취약성 연구 (Study on Vulnerability of Multi-Culturalism Discourses in Korea A Case Study of JTBC's Entertainment Show )

  • 김태영;윤태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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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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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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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텔레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문화주의 담론을 이식, 재현, 소비하는 매개로 기능해 왔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를 내세우며 외국인들을 출연시켰고, 여론의 호응 속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JTBC의 <비정상회담>에 삽입된 '기미가요'에 관한 논란 속에서 미디어가 재현/구성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에 반일, 민족, 국가, 평화 등 다양한 개념이 개입할 때 어떤 담론 구조적 변화를 겪는지 보고자 했다. 즉, 일견 지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담론이 실은 대항 담론들과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 결과 하나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그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했다. <비정상회담>의 시청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하되 언론 보도, 제도화 과정 등을 보조적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결과, <비정상회담>이 표방해 온 다문화주의에 반일 정서가 개입하면서 다문화 담론에는 심각한 균열이 왔음을 확인하였다. 시청자들은 대개 민족주의를 높은 위계에 설정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공격, 역사/민족의 강조, 한일관계라는 특수성의 보편화, 즐거움의 의의 축소 등 다양한 논리를 동원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담론에 상처를 입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광고 협찬의 중단, 공적 심의제도의 동조 확인 등으로 이어졌다. '기미가요' 사건은 다문화주의가 언제라도 쉽게 공격용 허수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기보다,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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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마르크시즘의 공과(功過)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 논쟁을 통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방향 찾기 (Merits and Demerits of Analytical Marxism Searching for Solution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Media/Communication Industry)

  • 이상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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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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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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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마르크스가 스스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결코 마르크스의 위기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이론 체계에서 일부분만 떼어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 프랑스 공산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고, 이들을 종합하여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설명코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의 학문은 분화.발전되어 소통 및 총체적 설명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통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연의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학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했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도입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론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을 총동 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현실과의 간격을 메우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작업이 모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아우르는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도 해당된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까지 걸쳐 있고, 실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역학구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이론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설명력은 더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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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개선방안(改善方案) (A Reform Proposal for Management of Regulated Prices)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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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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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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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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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자원의 배합비와 제형이 추출물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es and Dried Powder Extracted from Herbal Plant Mixture)

  • 조용식;박신영;최윤희;김은미;권혜란;이경하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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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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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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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천연 약용식물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지역 보건향상을 도모해 왔으며 최근 성인병과 난치병 해결을 위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약용식물자원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주목되고 있다. 약용식물자원은 민간에서 약선음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원료 농산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지는 약선식품용 소재화 기술개발은 약용식물자원의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약선식품용 식품소재 개발의 일환으로 약용식물자원의 배합비와 추출물의 제형이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스트레스 경감기능을 보유하는 약용식물자원은 고문헌에 기초하여 선정하였으며 약선원리에 따라 소정의 조건으로 3종(CLP 1, CLP 2, CLP 3) 배합비를 설정하였다. 추출물은 온도를 달리한 열수에 추출하고 유동Ext, 분무건조분말 및 과립으로 제형화 하였고 품질특성은 폴리페놀함량, 용해도, 투과도 및 색도특성을 분석하였다. 약용식물자원 혼합 추출물의 수율은 CLP 2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1차 추출에서 76%의 수율을 보였고 추출시간대비 수율은 상업적 추출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유동 Ext의 폴리페놀함량은 CLP 2가 g 당 11~13 mg을 함유하여 가장 많았고 CLP1과 CLP 2는 동등한 수준을 나타냈다. 유동 Ext는 99%의 용해도를 보였으며 투과도는 CLP 3가 52~68%로 가장 낮았으며 추출조건에 따라 색도가 차이가 있었다. 분말형태의 경우 폴리페놀 함량은 분무건조로 제조한 CLIP 2가 15.40mg/g으로 가장 많았다. 부형제로 과립화한 CLP 3가 g당 1.7 mg으로 가장 적었다. 분무건조분말은 98~99%의 용해도를 보였으며 부형제를 사용하여 분무건조하거나 과립화한 시료는 투과도와 명도가 높았으며 적색도와 황색도 및 갈색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약용식물자원 혼합 추출물은 원료의 조합비와 추출물의 제형은 식품소재화에 따른 품질특성의 영향인자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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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특성 검토 (Characteristics of Processed Food for Improvement Utilization of Sweet Persimmon)

  • 최윤희;김은미;조용식;박신영;양정민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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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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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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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단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는 대표 과일로 과잉생산과 수확기에 일시적인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이 하락하고, 기상이변에 의한 비상품 과일의 생산이 많아지나 전량 폐기되고 있으며, 유통 및 저장 중에 연화현상과 생리적장애로 품질이 저하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식품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 감 생산량은 352,822톤이며 이 중 떫은감은 146,233톤(41.45%), 단감은 206,589톤(58.55%)으로 단감 생산량이 떫은감에 비하여 많으며 국내 단감 생산지는 진영, 순천, 문산, 담양, 장성 등 집단화 되어 있고, 원료확보가 유리하나 저장은 수확기인 10월 중순, PE필름 봉지에 넣고 밀봉하여 박스 등에 넣어 $0{\sim}1^{\circ}C$의 저온저장고에 이듬해 4월 중순까지 6개월 정도 저장 가능하나 저장비용이 많이 들고, 4월 이후에는 생리적 장해로 보관이 어렵다. 단감은 다른 과일에 비하여 높은 감미와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식이섬유 및 리코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노화와 암 발생을 억제하는 폴리페놀물질이 풍부하여 건강 기능성 과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구입한 단감의 저온저장 중 감모율 및 이용성 구명을 위하여 관련특성을 검토하였다. 단감을 3월에 구입하여 $5^{\circ}C$에 저온저장하여 보관기간별 감모율을 조사하였고, 단감의 전 처리 후 당도, pH, 색도, 수분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3월에 시중에서 구입하여 PE필름에 봉한 채 종이박스 넣어 $5^{\circ}C{\pm}2$ 저온저장고에 저장하여 1개월 후에 조사한 결과 정상과가 75.47%, 25%미만 장해과가 14.37%, 50%이상 장해과가 10.16% 이었고, 2개월 후는 정상과가 41.52%, 25%미만 장해과가 42.88%, 50%이상 장해과가 15.61%이었다. 단감을 꼭지제거, 박피, 제핵 후 절단하여 파쇄 후의 당도는 14.8 $^{\circ}Brix$, pH는 6.0, 수분은 56.7%, 색도 L값은 39.8, a값이 12.6, b값이 22.7이었다. 파쇄한 단감을 $-20^{\circ}C$에 1차 냉동하여 해동 후 당도는 냉동 전 $14.8^{\circ}Brix$에서 $14.2^{\circ}Brix$로, 2차 냉동 해동 후는 $12.6^{\circ}Brix$로 감소하였으며, 색도 L값과 a값 및 b값은 냉동 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수분함량은 냉동 전 64.4%, 1차 냉동 해동 후에 82.78%, 2차 냉동 해동 후에는 84.09%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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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차(茶)소비자의 구매선택속성 (Green-Tea Purchase Choice Attributes in Metropolitan Area)

  • 김경희;박덕병;김미희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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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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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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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료로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음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차 산업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가격 품질경쟁력, 상품개발 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며, 향후 차시장도 전면적인 시장개방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전략과 함께 국내산업 유지를 위한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차 소비자의 구매 선택속성을 분석한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2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189부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여자가 155명(82.0%)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29명(15.3%), 30대가 52명(27.5%), 40대가 56명(29.6%), 50대 이상은 52명(27.5%)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졸/재가 91명(48.2%),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직업은 회사원/공무원이 59명(31.2%), 주부가 59명(31.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57명(30.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차 소비 특성으로는 잎차와 티백, 가루차를 포함해 연평균 차 구매량이 '1~3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명(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6통'이 39명(20.6%), '1통 미만'이 32명(16.9%), '6~10통'은 24명(12.7%), '10통 이상'은 21명(11.1%)으로 나타났다. 차를 마시는 장소는 '사무실이나 학교'가 100명(5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은 83명(43.9%), '녹차전문점이나 찻집'은 6명(3.2%)으로 나타났다. 차를 마시는 상황은 '혼자 마신다'가 72명(3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만날 때나 사교모임 시'는 68명(36.0%), '가족과 함께 대화 시'는 31명(16.4%), '사업상대를 만날 때'는 18명(9.5%)으로 나타났다. 차를 음용하는 이유는 '편안한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65명(3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에 좋은 웰빙 음료이기 때문'은 53명(28.0%), '기호음료로서 맛과 향이 좋기 때문'은 42명(22.2%), '정신을 맑게 해주기 때문'은 21명(11.1%), '갈증해소에 좋기 때문'은 8명(4.2%)으로 나타났다. 차 구입 시 정보를 얻는 곳은 '주위사람들'이 77명(40.7%)으로 가장 높았고, '신문이나 잡지, TV 등'은 66명(34.9%), '판매원이나 시음을 통해서'는 33명(17.5%), '인터넷'이 13명(6.9%)으로 나타났다. 차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은 맛(4.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향(4.12), 브랜드(3.84), 가격(3.76), 생산지역(3.75), 발효정도(3.72), 색(3.68), 채엽시기(3.69), 포장(3.66), 제조방법(3.5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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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소스 제조공정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향상 연구

  • 김창임
    • 한국식품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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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식품영양학회 2003년도 하계 학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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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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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도 많은 부분이 사회화되고 있다. 즉 완전조리식품과 반조리식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인스탄트식품이 저가격, 반건강 특성으로 생각되어진 반면 최근 고가의 건강 지향적인 반조리식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가공기술 및 식품포장기술의 향상과 사회적요구에 부합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대표적인 경우가 다양한 소스류의 상품화 경향이다. 본 연구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냉면소스도 가정에서 하기에는 번거롭고, 건강지향적 식생활로 메밀의 수효가 증가하여 냉면의 소비가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존의 몇몇의 제품들이 있기는 하나 제조공정, 보존상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문헌 통하여 기존제품의 배합비를 조사하고, 냉면소스 배합비의 최적화를 위해 10여차례에 걸쳐 20종류의 소스에 대하여 배합비의 변화와 관능검사에 의해 배주스, 양파, 겨자, 마늘, 설탕, 물엿, 소금, 미원, 참기름, 고춧가루, 진간장, 생강즙, 식초, 파인애플로 구성된 소스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스의 pH, 당도, 염도, 색차를 측정하여 관능검사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고, 식품재료의 차이에 의한 맛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였다. 저장성 검사를 위해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냉면소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의 배합을 시도하여 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recipe를 완성하였고, 일반인(주부)들을 상대로 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었다. 시료를 1주간격으로 한달간 실험한 결과 쇠고기가 들어 있는 제품을 제외하구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세균은 위생법의 허용치내에 있었다. 쇠고기가 있는 제품은 가격상승과 저장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제하고 최종적인 레시피를 결정하였다.있었다. 그러나 식이 섭취상태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생활습관이 신체계측치 및 혈중 지질 농도와 일부 상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건강위험 요인도 관찰할 수 있었다. 고지혈증은 심혈관계질환의 주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유발 요인에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식이 요인이 있다. 또한 생활습관은 영양소의 섭취량에도 영향을준다. 이처럼 식이 요인과 생활습관은 단독 혹은 상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고지혈증 및 심혈관계질환을 개선하려면 식사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고지혈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와 흡연은 상호 유도작용이 있으므로 금연이나 절주를 하고자 할 경우 두가지를 동시에 자제해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폐경후 여성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폐경후 여성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균형식 섭취와 운동을 통해 혈중 지질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비만으로의 이행을 방지함으로써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도록 하여야겠다.료보다 절반이하 수준이었다. Ferric citrate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ferrous lactate는 70%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철분강화우유에 사용하기 적합한 철분염은 ferrous lactate, ferric citrate였는데 특히 ferrous lactate는 제품의 이화학적 품질, 생이용성 측면 모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다 높았으며, 1회당 평균 8.1$\pm$5.1개의 난포란을 회수하였다. investigation can be separated into sampling and analytical uncertainties, it can be used as a criterion where the resources for the in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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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만족요인분석 -부여군 포괄보조금제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 Factor Analysis on Resident's Satisfaction of the Efficie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Focusing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Block Grants System in Buyeo)

  • 윤준상;박은병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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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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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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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포괄보조금제도하에 효율적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지역주민만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여지역을 사례지역으로 부여읍과 13개의 면에 거주하는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WI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여군에서 지역개발사업의 만족도는 전체평균은 3.16 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2개의 변수들은 3가지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인 1은 '교통편의', '교육환경', '사회복지',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통신',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변수 즉, 편리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과 건강한 삶을 나타내는 변수가 공통된 범주로 묶이고, 요인 2는 '범죄 및 사고', '환경관리', '이웃관계 및 사회참여'의 변수 즉, 안전한 삶, 쾌적한 삶과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변수를 공통된 범주로 묶이고, 요인 3은 '소득 및 소비활동'과 '일자리창출'을 나타내는 경제적인 삶과 '주거환경'이 공통된 범주로 묶였다.

치주질환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지역결핍과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Effects of Periodontal Disease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 Focus on Personal Income and Social Deprivation)

  • 김민영;신호성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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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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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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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2~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자료를 활용하여 만 40세 이상 치주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CVD 누적 치료 경험률 및 개인의 소득과 지역의 CDI의 차이에 따른 치료 경험률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고혈압은 34.3%, 뇌졸중은 12.6%의 누적 치료 경험률이 확인되었다. 둘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지역적 차이(CDI)에 따른 고혈압의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CDI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셋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고혈압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서 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넷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지역적 차이(CDI)에 따른 뇌졸중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CDI가 높을수록 뇌졸중 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다섯째, 치주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뇌졸중 치료 경험률의 차이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뇌졸중의 치료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CVD와 치주질환의 관계에 지역의 CDI와 개인의 소득은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민의 구강 및 보건의료 소비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역간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취약지를 해결하고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