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방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후 사업 선정 및 운영 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사업운영 인식, 사업집행 만족도, 재정 운영방안에 관련한 내용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사업분야, 투자내용 등에 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집행 후의 만족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 감소 및 보급률 향상은 소방장(M = 3.70)과 16년 이상(M = 3.64)의 재직기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다변화 및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전분야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빗물이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빗물이용이 더욱 요구되어졌다. 특히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우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화재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증가는 소방력 활동의 증가로 귀결되는데 현장활동 인력과 장비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되는 소방용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빗물을 소방용수로 즉, 화재진압시 활용 가능성과 수자원 절약, 화재 사각지역 해소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분석, 현장조사, 기존 빗물이용시설 및 향후 완공 예정인 우수유출저감시설 활용과 소방용수 미설치 지역과 소방관서 옥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공서비스 확대와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 빗물이용시설을 소방용수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주 용도로 조경용수, 청소용수, 소방용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수 측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방용수로서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해당 건물관계자나 소방대원들이 빗물이용시설을 인식을 못하고, 사용과 접근성 불편으로 상수도와 연결된 소화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둘째,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은 빗물이용으로 소방용수를 확보해야 한다. 섬, 산간, 고지대, 농촌지역 등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은 화재발생시 수원확보곤란으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화재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붕면을 이용한 각 가정마다 또는 공동 빗물저장소와 지형의 비탈면을 이용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소방용수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셋째, 소방관서 신설시 빗물이용시설을 도입하여 설치한다. 화재통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소방차 출동대기부터 화재진압까지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먹는 물 즉,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자원 절약과 화재진압에 사용된 물은 재생 불가능이라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빗물이용으로 해답을 찾아본다. 따라서 빗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옥상, 부지 등 집수면적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저류시설을 갖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다. 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중요한 만큼 빗물을 소방용수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나 현장 접근성, 사용 편리성, 충분한 수량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는 국내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융합형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것으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시행 현황과 소방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현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산업 진흥법률 고도화 방안 및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 기술진흥 정책 전략방안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지원 다변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의 3개 세부방안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통하여 국내 소방제도의 우수성 확립,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 인프라 마련 및 국내 소방검사제도 구축 유도의 전략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 의용소방대의 운영체계 전반에 관한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학술논문, 선행 연구논문, 국가기관 발간 책자, 소방관련 서적 및 일본 소방단 신입단원용 교재, 해외 연수보고서 등의 문헌조사 연구방법에 따른 기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고,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의용소방대의 위상 정립 둘째,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의 구조 구급분야 확대 운영 셋째, 의용소방대 현장 전문교육 훈련지도 전담팀 확대 설치 운영 넷째, 개별적 보상방법 개선과 의용소방대의 정체성 인식 및 재정적 지원 강화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소방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안전, 생활안전 그리고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응답자는 소방공무원, 소방업체종사자, 안전관련 공무원 등 534명이다. 설문결과는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등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710{\sim}0.807$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안전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5%로 소방분야종사자들은 국민의 안전의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방안전의식에 대해 소방공무원은 5점 기준 4.2의 인식을 가지며, 안전관련 공무원은 3.59의 안전의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의식수준은 소방공무원 > 소방업체종사자 > 안전관련 공무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자격기준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향상에 기여하고, 소방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험과 대부분 동일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분별한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대 국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학생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 분석하고 각종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의 소정학점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학점 이수제를 통하여 채용 후 발생되는 자질부족과 업무에서 오는 전문성결여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선진소방에 한 층 더 가까워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방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소방분야 연구편중 정도를 분석하고, 화재 인명피해 저감 정책 이슈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방안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화재소방학회지 연구분류체계, 국가화재안전기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간행동과학 응용 분야 등을 기준으로 소방연구분야 체계를 정립한 후,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최근 10년간의 논문 929건을 소방연구분야 체계별로 분류하고 빈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화재화학·물리, 감지 및 소화시스템, 화재안전설계 및 관리, 피난 및 인간행동분야 순으로 많이 연구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감지 및 소화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제연설비가 많이 연구되었으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간의 행동부주의를 줄일 수 있는 소방교육, 훈련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기술과의 융합연구도 매우 드물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결론에서는 사람의 행동부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분야의 연구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구)국민안전처 내부 소방행정자료와 통계연보, (구)소방방재청 통계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과 각종 대민봉사 지원활동 전반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현실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 정원관리제도 보완 둘째, 의용소방대 내부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교양교육제도 강화 셋째, 의용소방대장 등 관리계층 대원들의 조직운영 리더십 역량강화 넷째, 지역여건에 맞는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제도 확립 다섯째, 의용소방대 대형재난현장 활동 보상제도 개선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소방기록물의 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D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산하에 소속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인 8개의 소방서를 그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생산된 소방기록물을 생산 보존 처분이라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록물 이관 규정과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박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력 관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최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소방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소방기록물 관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하고, 소방기록물의 자체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보류기간 관리 이력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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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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