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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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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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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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2월 5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방검정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인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검사방법에 제조업체에서 유통 전에 생산시마다 검사하는 생산제품검사와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에 따라 검사하는 품질제품검사를 도입하는 등 소방검정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소방검정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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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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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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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아파트 화재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완공검사결과와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완공검사결과 및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의 하자 유무상태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여 완공검사 결과를 측정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가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 결과 정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파트에는 아파트 공사감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 필요성에 대한 완공검사 결과는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의 성능시험에 대한 공기확보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준공일까지 완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에서는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준공일에 임박하여 발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완공검사의 하자가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주자(건축주. 감독관) 종사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체 종사자가 유의하게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 건설사가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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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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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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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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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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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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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 시축의 추진으로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도시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 과밀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활동의 다양화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유류등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연간('81~'90)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9만 5,154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만1,117명, 재산피해 1,859억 2,200만원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이 중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6,089건으로 전체의 37.9%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을 도시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다. 이는 화재예방 또는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 통보하고 피난하며 소화활동에 이르는 모든 방재 및 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화재시 소방시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예방소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저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및 접근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소방행정의 특성 및 소방환경의 변화로 먼저 소방행정의 의의와 도시소방행정의 유형으로 예방소방과 진압소방 그리고 구급.구조업무등을 살피고. 도시소방환경변화에 따른 화재발생추세를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도시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이용실태를 검사.분석하였다. '90년도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방화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통계.분석한 결과, 소방시설이 양호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5.9%이며, 불량소방대상물은 2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검사대상물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결과 화재시 소방시설을 사용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에서 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으로 \circled1 소방설비부실공사, \circled2 소방시설 유지관리능력부족, \circled3 소방검사제도 불합리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circled1 소방설비 시공자의 지도. 감독강화, \circled2 자체시설관리능력향상, \circled3 예방소방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도시건축물의 화재발생 위험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도시건축물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자격있고 유능한 방화관리자 선임하여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점검,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어떠한 화재도 예방 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또한 입주검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간다면 여하한 도시건축물의 소방안전도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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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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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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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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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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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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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 공설소방서비스로 소방검사를 보완하는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를 대상으로 직무환경, 제도환경, 운용환경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에 나타난 결과는 자체점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미비로 건물주와 소방검사원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상호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상호보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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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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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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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노인의 소방안전지식과 소방안전사고예방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기초조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목적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한 후 전문가 검증과 예비조사를 거쳐 개발하였다. 효과검증은 65세 이상 노인 48명을 실험군(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과 대조군(인쇄된 강의자료만 제공)으로 나누어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점수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인쇄자료만 제공한 대조군 모두 사전-사후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공변량분석(ANCOVA) 결과 실험군의 사후검사 점수가 대조군의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인쇄자료에 비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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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5년도 공동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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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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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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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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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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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평가시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시험 시료를 채취하여 연소시험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로 인해 검사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대처할 시험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소시험 대신 도막두께 측정 시험 방법을 도입하여 방염성능평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도막두께 측정 시험의 경우 도막두께 측정용 라벨을 방염도료를 칠해야 하는 합판이나 목재 위에 붙이고 도료 작업이 끝나고 나면 관할 소방서에 이 라벨을 떼어서 제출하여 기준 도막 두께와 비교 측정하였을 때 기준 도막두께보다 두꺼우면 방염성능을 인정해주고 만약 기준 도막두께보다 얇게 칠해지면 현장 검사 또는 시료 채취 후 연소시험을 병행하여 검사함으로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염성능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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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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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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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염성능검사 방법을 통하여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 동안 일선 소방관서에서 실시한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실적을 토대로 최근에 사용되는 인테리어 마감자재 및 현장방염처리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방염처리업 등록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방염성능검사 방법 및 성능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