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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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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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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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3년간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5.7%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국제선 노선 확장 등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가속화로 인해 운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 A항공사의 2011년도 비행 데이터(FOQA)를 활용하여 비행단계별 연료소비 패턴과 Tier 3a급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Tier 2 산정 방법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상 항공기는 보잉계열의 B737-600, B737-700, B737-800이었으며, 국내 노선은 김포-제주, 국제 노선은 인천-나리타를 주요 노선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1회당 총 연료소비량은 김포-제주는 2,298~2,405 kg이고, 비행단계별로는 순항 78% 차지하였으며, 인천-나리타는 4,763~6,291 kg으로 순항 시 87% 차지하였다. 또한, B737-700의 경우, 1회당 평균 분당 연료소비량은 이륙단계에서 순항단계보다 2.6~3.0배 더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ier 3a급 배출량은 김포-제주는 1회당 평균 7톤, 인천-나리타 1회당 평균 16톤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ier 3a 방법이 Tier 2보다 2.7% 더 작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항공기 운항절차별 감축 수단 이행 시 연료절감량과 감축량을 산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판단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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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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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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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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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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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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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시되던 과거에 비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이루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정된 설문조사나 문헌조사와는 달리 문화예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수요(향유)와 공급 측면으로 나눈 후, 종속변수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인구구조변화의 통제 하에 시간적 범위를 10년 이상 설정한 후 정량적으로 패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문화예술 공급은 유의미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에 기인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간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수요계층 뿐만 아니라 문화무관심집단 나아가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능동적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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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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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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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GM) 분석을 활용하여 후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변화모형을 도출하고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과 학습활동, 성별, 가구소득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들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CPS)의 중1 패널 3차년부터 6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분석 결과, 첫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모형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2차 함수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개인별 차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삶의 만족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시간의존적인 독립변수로는 학습활동이 모든 학년마다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독립적인 독립변수들로는 성별과 자아존중감이 초기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1차변화율과 2차 변화율에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에 따른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입과 함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제안과 과제가 제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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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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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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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인 스마트TV가 글로벌 시장에서 OTT 비디오 서비스를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면서 유료방송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편 국내에서 스마트TV는 확산이 느려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스마트TV 성장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스마트TV 이용자의 특성 및 이용행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미디어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유료미디어 이용행태가 스마트TV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가구형태, 가구소득, 거주지역규모 등이 스마트TV 이용과 관련이 있었고, 유료플랫폼 중 IPTV 가입자가 스마트TV를 보완적으로 이용했으며, VOD 지출액이 클수록 스마트TV 이용가능성이 컸다. 영화VOD 지출액이 큰 IPTV 가입자는 스마트TV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 연구는 소홀했던 스마트TV에 대한 연구를 재점화하고 사업자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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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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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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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전체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간 관계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양극화 실태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소프트웨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총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소프트웨어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사교육 참여와 그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고, 가구소득에 따라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역량을 키우는 데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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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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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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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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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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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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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지역 가치사슬로의 재편 등으로 인해 글로벌 생산 공급망은 펜데믹 쇼어링(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과 같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소비 공급망의 경우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C-commerce)의 급성장의 원인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1)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된 관련된 규제 완화(관세, 통관절차) (2) 제한된 소득 대비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패턴 증가(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3)글로벌 소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형적 기업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생산-소비 네트워크는 더욱 분절되고 탈동조화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비 네트워크는 재세계화 현상인 디지털 기술 전쟁에 영향을 받아 더욱 파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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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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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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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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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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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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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고는 지속적 개발 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01년과 2006년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지속적 개발 시나리오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계량모형보다 일종의 공학적 모형인 공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선호한다. 계량모형이 주로 과거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성 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비하여 공정분석모형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효율변화(향상)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덴마크공과대학교 Norgard 교수팀이 개발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모형(수식 (6))을 전력수요 = 기기 수 $\times$ 전력서비스$\times$ 전력집약도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 기기, 난방기기 등과 같은 전력사용 기기 별로 2001년과 2006년이 전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고는 전력수요를 전력사용 기기의 사용용량(300리터 용량의 냉장고 등)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전력서비스와 전력 서비스당 필요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집약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소득향상효과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실시한다, 3) 현재 사용중인 기기 들은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후 고효율 기기 들로 자연 교체한다, 4)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 및 정책개선, 사용자의 에너지소비형태 개선에 따른 절전 잠재 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하에 전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1992년에 796 GWh(100)이었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001년과 2006년에 29,237 GWh(134)와 33,118 GWh(152)로 각각 34%와 52%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추정된다. 기기의 서비스(가구수$\times$기기의 보급 율$\times$기기의 전력서비스)가 소득향상에 따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GDP(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매우 낮은 것은 기기의 대형화와 기기의 보급을 증가에 따른 전력의 추가수요가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내에 기기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25%~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는 본 고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 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면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기환경보존 및 에너지 수요관리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전력부문의 경우 기금은 1. 탄소세, 2.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 관리 세의 도입 혹은 3.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입의 일정 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탄소 톤당 8달러(석유 배럴 당 85센트)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7억 2,000만 달러(약5,760억 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에 지원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 시스템 효율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