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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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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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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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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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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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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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 수지인 Amberlite IRA 402와 AG 1-X8로 염화암모늄용액에 함유된 금(III)의 이온교환을 회분식 실험으로 조사했다. 두 수지 모두 염화암모늄용액에서 금(III)을 잘 흡착했으며, AG 1X-8이 Amberlite IRA 402보다 우수한 금(III) 흡착거동을 보였다. AG 1-X8 수지의 금(III)의 흡착은 Langmuir 등온흡착과 잘 일치했고 흡착용량은 355 mg/g이었다. AG 1X-8에 흡착된 금(III)은 과염소산으로 세출할 수 있으며, 과염소산의 농도 증가에 따라 세출률이 증가하였다.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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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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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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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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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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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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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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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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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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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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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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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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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방재정의 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충북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행정자치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2004년부터 2009까지의 자료를 구하여 재정지표 분석 제도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세입 부문을 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도 평균 대비 우수한 편이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1인당 자체수입액 및 지방세부담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다. 세출부문을 나타내는 경상경비 비율은 매우 양호하나 세입 세출 균형 측면에서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경비는 타 도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면,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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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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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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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던 원가분석 방법과 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복지관서비스의 원가분석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원가분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관 95개소 중 20개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목적을 위해 해당 복지관의 2002년 세입 세출결산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난이도, 업무비중에 근거하여 서비스별 가중치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원가분석방법으로는 '활동기준원가분석'(activity-based costing)이 아닌 '전통적 원가분석방법'(traditional cost accounting)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기준 장애인복지관의 세출평균은 12억 6천 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65.8%는 인건비로, 13.2%는 재활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원가사례로 재가복지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60분 기준 26,922원으로 직업상담직능평가의 경우 120분 기준 143,355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원가에는 낮은 임금수준 및 부동산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장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는 추후 서비스의 중단, 축소, 확대, 자원배분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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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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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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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태학적인 요인에서 개인 수준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이 걷기에 미치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여 걷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 데이터(2011-2013)에 우리나라 지자체 통계연보(2011-2013년 기준)를 접목해 253개의 시군구 단위로 지역 수준 요인 변수를 추출하여 위계적 구조를 가진 융합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위계적 선형 모형으로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인 수준 요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 및 건강행태에 따라 걷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들 개인적 수준을 통제하고도 지역 수준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증에서의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예산의 증가, 여가 환경 요인 중의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예산의 증가, 운송환경 요인 중의 각 지자체별 공공 운송수단인 시내버스 등록대수가 걷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로 볼 때 직장인의 걷기 향상에는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이나 행태 뿐 아니라 공공질서 및 안전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가를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 개발과 시내버스 운송수단 증가가 중요함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인 직장인들의 걷기와 같은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공 운송수단 개발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직장인의 건강수명을 증진시킬 것으로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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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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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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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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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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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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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항만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항만과 해항도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항만이 당해 지역 지역주민의 QO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총 18개의 QOL 측정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산항과 인천항은 당해 지역의 QOL 측정지표인 인구 1인당 일반세출결산액, 인구 1인당 제조업체 수, 주택 보급률, 인구 1인당 금융기관 수, 인구 1인당 문화재 수, 인구 1인당 학교 수, 인구 1인당 병상 수, 인구 1인당 복지비 규모 등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