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법인기업(法人企業)의 부채의존적(負債依存的) 재원조달행태(財源調達行態)가 세제(稅制)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企業)의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방안(方案)으로서 조세유인(租稅誘因)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정책논의(政策論議)에 실증적(實證的)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거의 관련세제변동(關聯稅制變動)이 기업재무구조변동(企業財務構造變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究明)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전에도 있었으나 본고(本稿)에서는 관련된 조세유인(租稅誘因)의 역사적(歷史的) 변동(變動)을 보다 정확하게 정량화(定量化)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새롭다고 할 것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 개선된 조세관련변수(租稅關聯變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행태(財務行態)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과거의 조세정책(租稅政策) 노력(努力)이 유효(有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whethe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which was modified in 2011, has the effect of work incentive. In this sense, by establishing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3) and the 9th Wave (2014), Furthermore, in order to overcome the methodological limit, the results of two-party analysis method will be compared by firstly carrying ou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n perform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The 535 households out of 6,025 were select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multiple digression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regard to the perception of the EITC. Second,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in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ith regard to whether a household received labor incentive or not. The study found that the revised EITC is not providing incentives which stimulates the will to work.
Kang, Sun Joon;Oh, Jeong MI;Ahn, Seungjin;Kim, Tae Mi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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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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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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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global warming, and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are among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the planet. Since the early 1990's, many OECD countries have undertaken green tax reforms by introducing new environmental tax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taxes have been used as an instrument of environmental policy more than direct regulation because economic instrument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direct regulation in terms of cost effectiveness and pollution abatement incentives. However, one important reason why green tax reforms have not progressed is due to fears regarding the negative effect of environmental taxe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and trade sector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on industry and trade by using a theoretical model to compa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on pollution-intensive and energy-saving industries.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It is usually proposed that job security of old age workers is hampered by the structure of wage increasing with age. This paper sets forth a model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 of the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n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it. In order to stimulate demand for old age workers, policy initiatives should be taken as follows : the wage criteria should be simplified which apply differently from one institution to other; incentives relatively favorable for employing old age workers' in manufacturing sector should be also given to service sectors; employment subsidy or other tax incentives should be given for labor contract after the retirement age; licens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job ability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occupation & job analysis. To lower the reservation wage of workers, mortgage loan for house and long-term low interest loan for tuition fees should be developed together with stabilization of housing cost. Wedding culture which requires high expense should be amend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install reasonable social security system. Policy orientation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reduce labor supply of the old aged via aiding old age workers' firm opening and voluntary civil service together with developing various honor programs for members of civil corps.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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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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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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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The value of tangible assets depreciates over their useful life and this depreciation should be adequately reflected in any tax or financial reports. However, the method used to calculate depreciation can impa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olar projects due to the time value of money. Korean tax law stipulates only one method for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of solar photovoltaic facilities: the straight-line method. Conversely, USA's tax law accepts other depreciation methods as solar incentives, including th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is paper compares different depreciation methods in the financial analysis of a 10 MW solar system to determine their effect on the financial results. When depreciation was calculated utilizing the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was 10.9% and 16.4% higher, respectively, than when the Korean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was used. Additionally, the increased IRR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two US methods resulted in a 20.5% and 27.4% higher net present value,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changing the depreciation calculation method can redistribute the tax amount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reby increasing the discounted cash flow of the solar project. In addition to increasing profitability, USA's depreciation methods alleviate the uncertainty of solar projects and provide more flexibility in project financing than the Korean method.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Korean tax law could greatly benefit from adopting USA's depreciation methods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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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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