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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세의 장기효과 - 시뮬레이션 분석 - (Long-Run Effects of an Environmental Tax Levied on Motor Vehicles: Simulation Analysis)

  • 서정석;신윤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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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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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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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세의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만일 정부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심화를 유발하는 외부적 피해의 화폐가치에 비례하도록 환경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인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행이 사회적정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단기에 대기오염저감효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환경세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세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호하도록 하며, 기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세는 장기에 대기오염저감의 추가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차별화되어 있을 때 내무해가 존재하는 과점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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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vironmental Tax Policy on Economic Growth : An Endogenous Growth Approach)

  • 강성훈;홍종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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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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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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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세를 포함한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세와 노동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환경세수가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과 왜곡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세수 중립하에서 환경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부 조세의 세율이 인상될 경우 환경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의 14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환경세로 인한 다른 조세의 왜곡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세인하 정책이 필요할 경우 노동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노동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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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대학생들의 검열 폭과 안구돌출의 정상 값 분석 (The Analysis of Normal Values on the Ocular Protrusion and Height of Palpebral Fissure on Wome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n)

  • 김덕훈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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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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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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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자 대학생들의 안구돌출과 검열폭의 정상 값 분석을 위해 수행한 것이다. 평균 측정값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118명을 대상으로 검사하였다. 18세부터 21세까지 평균검열의 폭은 $6.967{\pm}1.599mm$, $7.172{\pm}1.502mm$, $8.015{\pm}1.44mm$, $7.1{\pm}1.224mm$로 나타났다. 한편 18세부터 21세까지 평균 안구돌출 값은 $12.50{\pm}2.33mm$, $12.343{\pm}2.634mm$, $12.773{\pm}1.974mm$, $13.036{\pm}2.23mm$로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검열의 폭과 안구 돌출 값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21세에서 검열의 폭은 다소 감소함이 나타났다. 그러나 오른 눈과 왼 눈에서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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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노인의 기대여명과 사망원인 (Life Expectancy and Causes of Death for the elderly of Korea, USA, and Japan)

  • 박경애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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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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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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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 일본, 미국의 생명표, UN의 인구연감, WHO의 세계보건통계연감 등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 및 사망원인별 사망력을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은 미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는 미국처럼 여자보다 남자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가 빠르면서, 남녀 노인의 기대여명 차가 감소하고 있다. 1997년 현재 65세시 기대여명은 남자 13.64세, 여자 17.26세로 남녀간 3.62세 차이를 보이며, 출생후 남자 72%, 여자 88%가 65세까지 생존한다. 노인의 주요 사인은 미일과 마찬가지로 순환기계질환 및 악성신생물인데, 순환기계질환중 한일은 뇌혈관질환이, 미국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노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된다. 한국 남녀 노인의 연령층과 상관없이 허혈성 심장질환 및 폐렴 사망률은 미일보다 낮고,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위암, 간암, 결핵,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환 및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일보다 높다. 대부분의 사망원인에서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높지만, 한국의 고혈압성 질환, 간암, 폐암 및 간질환에 의한 성별 사망률 격차가 미일보다 크며, 한미일 모두 75세 이상 노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의한 여자 사망률보다 남자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망원인 생명표 작성결과를 보면, 1997년 현재 한국의 65세 남성과 여성은 순환기계질환 제거시 각각 3.47년과 2.7년을, 악성신생물 제거시 각각 3.87년과 1.58세의 기대여명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일본에 비해 특정 사인을 제거시 상대적으로 많은 기대여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망원인은 남자 노인의 간질환 및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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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책을 통한 취학 전 아동의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 : 개인차에 따른 교사 읽기 방법의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Vocabulary Learning from Storybooks : Effects of a Teacher's Reading Strategy on Korean Preschoolers with Different Prior Word Knowledge)

  • 한은혜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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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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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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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교사가 이야기책을 반복하여 읽어주는 (a multiple reading) 과정에서 아동이 새로운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고 그 단어를 명명하게 하는 (a labeling strategy) 읽기 방법이 아동의 어휘획득에 연령과 경험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 또한 동일한 읽기 방법이 그룹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일대일 상황에서 얻어지는 효과와 같은 효율성을 갖는가의 문제가 각각의 실험에서 다루어졌다. 양 실험에서 각 연령 (4, 5세) 집단은 그림 어휘력 검사의 표준 점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상 하 두 어휘력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아동이 설정된 새로운 단어를 획득한 결과는 comprehensive와 productive 어휘력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4세와 5세 아동들은 각 연령 집단에서 교사가 일 대 일로 이야기책을 읽어줄 때, 수동적으로 듣거나 또는 설정된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며 직접 명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 참여한 4세 아동들이 같은 읽기 방법으로 그룹 상황에서 읽혀졌다. 첫 번째 실험 결과, 새로운 단어를 comprehend 하고 produce 하는데 5세 아동이 4세 아동 보다 나은 기제를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이야기책이 읽혀지는 동안 얻어지는 comprehensive 어휘와 productive 어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특히 어릴수록, 새로운 단어를 comprehend 하는데 있어서는 labeling strategy의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단어를 produce 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방법이 단순한 반복 읽기 보다 효과적이었다. 덧붙여, 어휘력에 있어 상위 집단에 속한 아동이 하위 집단에 속한 아동 보다 더 많은 단어를 comprehend 하고 produce 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두 번째 실험 결과는 그룹 상황에서 4세 아동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줌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획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용된 labeling strategy는 특히 productive 어휘 획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일대일 상황에서 뿐 아니라 그룹 상황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보였다. 덧붙여, productive 어휘 획득에 있어서 labeling strategy의 효과는 어휘력에 있어 하위 집단에 속한 아동에게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즉, labeling strategy의 효과에 있어서 하위 집단의 아동들은 그룹보다 일대일 상황에서 productive 어휘를 더 많이 획득했다. 연구결과, productive 어휘력 발달을 위하여 교사는 일대일 책읽기 뿐 아니라 그룹 책 읽기에서도 labeling strategy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비교적 적은 어휘력을 갖고 있는 아동에게는 일대일 상황에서 labeling strategy를 사용하여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할당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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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리에서 발아세, 발아율 및 수감수성의 품종간 차이 (Varietal Variation in Germinative Energy, Capacity and Water Sensitivity for Malting Barley)

  • 천종은;이은섭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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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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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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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수확 후 3주와 8주에 맥주보리 49개 품종의 발아세, 발아율 및 수감수성의 품종간 차이를 검토하고자 실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확 후 3주에 발아상의 물량 증가에 따른 발아세, 발아율, PI치와 수감수성의 차이는 컸으나 8주에는 그 차이가 적어서 휴비성이 발아세와 발아율을 저하시켰다. 2. 발아세는 휴비성이 소거된 8주에는 전 공시 품종이 극히 양호하였으며, CI 12062와 CI 15631등의 수감수성이 다소 커서 광범위한 육종재료를 교배에 이용할 경우 수감수성의 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수감수성은 저장기간에 관계없이 물 8ml 발아세, 발아율, PI치와 상관이 매우 높았으나 물 4ml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4. 저장기간, 품종 및 곡립의 풍만도에 따라서 발아세와 수감수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등숙이 양호한 품종의 육성과 등숙향상을 위한 재배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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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Effects of the Tax Reforms in Two Vertically-Related Oligopolies with Environmental Externality

  • 홍인기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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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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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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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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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털 조형 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ractal plastic activity for early childhood's mathematics capacity about space and figure)

  • 계영희;하연희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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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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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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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자는 만다라를 유아미술교육에 활용하였을 때 유아의 공간과 도형의 개념이 현저하게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은 그 후속연구로 부산광역시 H어린이집의 만3세 유아 44명, 만5세 유아 34명을 대상으로, 만다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프랙털 조형 활동이 유아의 공간과 도형의 수학적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만3세 유아는 4개 영역에서, 만5세 유아는 3개 영역에서 유의미함을 보였다. 만3세 유아는 조형 활동에서 과거의 기억을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만5세 유아는 스토리를 만들며 실물과 유사하게 재현하기도 했다. 또한 만5세의 경우 그림과 지점토의 표현에서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만다라보다 프랙털이 더욱 효과적임을 보였다.

한국의 사망력 추계 : 통합 Lee-Carter 방법 (Mortality Forecasting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Coherent Lee-Carter Method)

  • 김수영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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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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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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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Li 와 Lee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를 위해 제안한 Coherent Lee-Carter방법을 일본, 타이완의 자료를 결합하여 적용하고, 이 방법의 적합을 검증하였으며, Lee-Carter방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작성한 이 방법은 세 국가에 각각 Lee-Carter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타이완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시키고, 일본의 기대수명 증가를 감속시키면서, 2050년 세 국가의 기대수명 범위를 6.8세에서 3.0세로 감소시켰다. 한국의 경우는 남녀전체의 기대수명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65세 이상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65세 이하의 기대수명증가를 감속화 시켰으며, 남녀 기대수명 차이를 서서히 감소시켰다. 이 방법은 한 국가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사망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사망력을 결합하는 것은 장기간의 사망력 수렴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사망력 추계의 적합도 향상, 연령별 사망력 감소 패턴의 보정 및 한 국가 내 세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에의 응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근용 안경을 최초 장용하는 노안에 대한 임상적 연구 (A Clinical Study on Presbyopia in Wearing the Near Spectacle for the First Time)

  • 유종숙;임현선;이수천;황정희;김효정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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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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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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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는 처음 근용 안경을 착용하고자 하는 노안을 대상으로 근용 가입도 검사를 하여 가입도와 나이, 성별, 직업군, 구면 도수, 난시 도수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155명의 피검사자의 좌, 우안(310안)을 대상으로 비조절마비 자각적 굴절 검사 및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근용 가입도 검사를 하였다. 결과: 최초 근용 가입도는 +0.75D에서 +1.75D까지 검사되었고, 43세 이전의 평균 가입도는 +1.06D, 44세~46세까지는 +1.08D, 47세~49세까지는 +1.23D, 50세 이상에서는 +1.46D이었다. 피검사자의 평균 연령은 47.6세, 남자 74명, 여자 81명이었고 근거리 직업군이 71명, 원거리 직업군이 83명이었다. 결론: 가입도는 나이, 직업군, 난시 도수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p<0.05, p<0.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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