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얼른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하게 신고해왔고 달리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세무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며 심적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article starts with a review of system characteristic, information characteristic and personal characteristic on educational performance through educational satisfaction. This survey is intended for educatee's who take the course of KcLep. We found that all variables of system characteristic(easiness, flexibility and reliability) significantly effect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Information characteristic(timeliness, usefulness) significantly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but the correctness doesn't significantly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Personal characteristic(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significantly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but the computing ability doesn't significantly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We found that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effect on the education performance.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ossible effects on the tax accounting practices stemming from adopting the IFRS in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t also seeks for policy implications to help alleviate practical conflicts likely to arise from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existing tax law and the tax related IFRS provis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ajority opinion is opposed to the fair value based revaluation of property assets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immediate recogni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gains/losses. It favors the existing provision on asset securitization which adopts sales transaction view. Secondly, most of the respondents oppose the proposed amendments which allows dual classification of lease contracts on the ground. Third, functional currency appears acceptable on a conceptual level, even though a deep concern is expressed regarding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computing taxable income using financial statements translated on the basis of functional currency on a practical viewpoint. Fourth, many respondents support the existing convention of recognizing depreciation expenses for taxation purposes and are in favor of the separation of accounting and tax books on a long-term basis. Fifth, the majority opinion approves the maintenance of existing tax reconciliation system and the recognition of expenses related with the doubtful accounts on reporting basis. Finally, a concern is raised with regard to the added burden of practical job loads needed to comply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e of account and non-account information of the tax investigators, who are charging significant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to verify whether work factors, regarding work performance, affect on the application of the taxation discretion. Following to verified results of the study, tax investigators apply the income statement most frequently and significantly 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 with annexed specification from the data to expedite an efficient tax investigation. In a selection of non-account information, work group preferentially considers the disorder of job performance. The analysis of primary factor embodies that the professionalism, regarding legal or institutional work performance, and the working environment intimately effect on the tax discretion applica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probability of a tax investigation by the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could reduce the entertainment expense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a tax investigation can reduce excessive discretionary expenses of firms. Among the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from 2011 to 2018, 274 firms with sales exceeding 10 billion won in the previous year were targeted at the tax audit selection rate and the tax audit detection rate, which is a proxy for the possibility of a tax investigation. The effect of the ratio of entertainment expenses to sales and the increase rate of entertainment expenses was ver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the selection rate and the detection rate of the tax investigation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roxy variable of the discretionary expenses measured as the propor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increase rate of entertainment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ax investigation is a means to curb the excessive expenditure of the firm's discretionary expenses, thus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the taxation poli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investig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ommendation for tax accounting services used in many companies. In particular, it aims to create guidelines for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100 employees, which are relatively difficult to manage in terms of cost or time. We surveyed 100 corporate officials on basic business information,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job titles, and business type, as well as the type of tax accounting service, the recommended score for the service, the reason for the score, and other opinions related to tax accounting services. In particular, the recommendation score seeks to obtain more effective results by using the Net Promoter Score method, which is known to be more effective in understanding customer opinions than general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The survey revealed a Net Promoter Score for a recommendation of -33 points, lower than the general Net Promoter Score. It also indicated that tax accounting services need improvement. Specifically, the opinions of the respondents who gave a non-recommendation score were as follows: "Not inconvenient or comfortable," "It was just okay," "I don't know if it would be helpful," and "There is no differentiation and there are no special alternatives." We concluded that an improved service for raising recommendation scores was necessary. This survey focused on recommendations for companies with fewer than 100 employees; future studies should incorporate larger companies and mor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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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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