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세대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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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The National Pension and Restructuring of Intergenerational Contracts)

  • 정해식;주은선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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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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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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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중소기업 MZ세대 근로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n Turnover Intention of MZ Generation Workers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Mediating Effects of Job Burnout)

  • 김예지;윤관식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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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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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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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만성적 내부 인력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은 유능한 MZ세대 인재를 조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MZ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계약위반, 직무소진,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되어 연구에 최종 활용한 표본은 밀레니얼 세대 144부, Z세대 140부이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와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소진 또한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IMT-2000에서의 효율적인 단-대-단 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End-to-End Secure System in IMT-2000)

  • 이덕규;이임영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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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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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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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무선 이동통신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무선망은 전송로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절취 사용과 도청 등에 많은 문제점 발생에 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악의적인 제 3의 사용자가 공유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계약 흑은 과금 정보에 있어 악의적인 목적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와 사용자간, 단-대-단 에서의 보안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용자와 사용자간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프로토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사용자와 사용자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전송, 계약, 과금 정보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보안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제안한 방식은 HE를 이용하는 보안, SN을 이용하는 보안과 단말을 이용하는 보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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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군의 차세대 212급 잠수함

  • 이기선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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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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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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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독일 HDW조선소의 Bonn 지사장으로 근무중인 Udo Ude씨는 209급 잠수함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 독일해군용 206급 계약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선소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는 General Contractor Principle(총괄계약자 원칙)에 의해 확보된 기술인력, 자재/장비 공급원 발굴, 축적된 장비간 연동과 체계통합 기술 및 경험 –대부분의 탑재 장비를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기술력 –매 신규사업마다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선정 및 계속적인 연구 –정부 소유 시험시설 및 장비 활용과 제반 기술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지원체제 구축 이러한 성공사례 분석에 독일 현지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소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즉시 일깨워 주는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2-3년 후의 휴가계획까지 수립하여 준비할 정도의 처절한 사전계획 및 준비정신 –불결한 것과 게으름을 참지 못하는 청결성 및 근면성 –누구든지 원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내면적 자부심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직성 –과거의 사실이나 유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역사의식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운용되는 Meister(장인)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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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확인을 위한 PKI 기반 IMT-2000 서비스 (A Based on PKI of IMT-2000 for Time Conviction)

  • 이덕규;이임영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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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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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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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무선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1세대나 2세대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음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고속 무선 인터넷 통신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향후 무선에서 음성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와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무선망은 전송로가 노출되어 있어 정당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절취 사용과 도청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악의적인 제 3의 사용자가 공유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계약 혹은 과금 정보에 있어 악의적인 목적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문서에 대한 내용증명과 시점확인이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선에서 사용중에 있는 시점확인 서비스 혹은 내용 증명 서비스를 향후 발전할 IMT-2000에 적용하여 보았다. 제안한 방식은 IMT-2000에서의 개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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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20{\sim}45$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Effects of Education Expenditure for a Child and Financial Support to Parents on Childbirth Intention, Elderly Life Preparation)

  • 이선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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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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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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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ducation expenditure children and financial support for parents on childbirth intention and, elderly life preparation. This study uses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data. The research subjects are married women aged between $20{\sim}45$ years old who have one child and are living with at least one parent. The analysis method includes chi-squar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suitable for presuming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relative influence or power. As a result, the first subjective perception is that economic conditions influence childbirth intention and elderly life preparation. Second, the por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traditional ones, such as the child's sex, the married woman's job and her income. Third, elderly life preparation is influenced by economic fac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ubjective or objective factors. Finally, analyse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a decision about childbirth is influenced by education expenditure. This refer to the costs related to the child's generation. A decision about elderly life preparation i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meaning costs related to the parents's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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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不完全)한 정보하(情報下)의 통화(通貨)의 투자증대효과분석(投資增大效果分析):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을 이용한 일반균형적(一般均衡的) 접근(接近) (Money and Capital Accumulation under Imperfect Information: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Using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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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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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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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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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on Cloud Computing Service)

  • 신경아;이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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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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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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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고효율의 차세대 IT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데이터를 '위탁'하고, 인프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제공'의 서비스 구조와 적용기술, 자원공유, 데이터센터 위치 등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보안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조직의 보안관리 및 IT 운영의 보안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기존의 조직 내 IT 환경과는 다른 관점의 보안관리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설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요소를 위협관리영역으로부터 도출하고 기본적인 보안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모든 통제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온라인 셀프환경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서비스 계약, 제공자 사업현황을 포함하는 서비스 보안관리를 추가하여 설계한다.

IMT-2000 서비스에 적합한 PKI 기반 시점확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ime Conviction Based on PKI for Suitable IMT-2000 Service)

  • 이덕규;이임영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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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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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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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무선 이동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증가하였다. 1세대나 2세대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음성과 문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였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고속 무선 인터넷 통신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성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고용량의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와의 발달과는 다르게 보안상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선망은 전송로가 노출되어 있어 정당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절취 사용과 도청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는데, 악의적인 제 3의 사용자가 공유되어 있는 문서 접근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계약 혹은 과금 정보에 있어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행위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문서에 대한 내용증명과 시점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악의적인 행위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선에서 사용 중에 있는 시점 확인 서비스 혹은 내용 증명 서비스를 향후 발전할 IMT-2000에 적용하여 보았다. 제안한 방식은 IMT-2000의 기반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데이터의 보안에 있어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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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TV 서비스 기술 및 전망

  • 강정훈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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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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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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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최근에 정보 고속도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이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VOD 시험서비스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I-TV, Interactive-TV Service)는 컴퓨터, 통신 가전업체 그리고 영화 제작사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차세대 통합 멀티미디어 사업이라는 대화형 TV서비스의 개요와 요소기술, 그리고 서비스의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대화형 TV 서비스(Interactive TV Service)의 개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TV 시청자들은 방송국으로부터 송신되는 공중파나 CATV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보는 방송(broadcasting)방식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수신방식은 최근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차세대 기반 통신망 구축 정책(정보 고속도로 사업; Information Super High-way)의 일환으로, CATV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화회사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VOD(Video On Demand) 시험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대화형식의 TV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2년 7월 16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가 그동안 전화회사에 대해 CATV 시업진출을 금지하였던 정책을 바꿔서,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기반 정보통신망 정비를 목표로 하여 비디오 다이얼톤(VDT(주), Video Dial Tone)이라는 이름하에 공중통신 사업자에게도 영상신호를 전송을 인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서비스는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간에 관계없이 댁내의 통신회선(일반전화망, 케이블망, 광화이버망, 위성망)을 통해서 요구 즉시 실시간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멀키미디어의 통합서비스 방식이다. 도한 이 서비스는 음성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로서, 방송국, 전화회사 혹은 서비스 제공업자(ISP ; Information Service Provider)에 의해 제공된 디지탈 영상 및 일반 데이터 등을 압축하여 서버에 저장한 후,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통신회선을 통해 즉시 서비스 해준다. 이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다양한 영상정보 및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 전화선이나 CATV 또는 위성방송과 연결해 주는 지역별 비디오 서버 및 교환장치, 통신회선을 통해 전송된 서비스를 영상정보로 만들어주고 또한 가입자의 요구를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정용 단말기 (STB. Set Top Box)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비디오 서버는 다양한 대화형 TV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계자로서, 영화, 홈쇼핑, 홈뱅킹, 대화형 교육, 비디오 게임 등을 가정에서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가입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자 정보는 물론, 각종 서비스 사용료, 개인 통계자료 분석 등도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림1)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대화형 TV서비스 중에 대표적 응용서비스인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요소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VOD 서비스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 VDT(Video Dial Tone) : FCC가 ‘92년 7월 16일에 인가한 지역 전화회사에 의한 가정용 영상 전송서비스 및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Infrastructure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전화회사에 대하여 (1)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상신호의 전송을 인가(기본서비스), (2) Video Gateway 서비스, 비디오 기기 제공,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과금, 요금징수 대행을 인가(고도서비스), (3)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하여 자본출자율을 5%로 높이는 외에 (종래는 1%) 업무 관계의 확대(합병회사 설립 및 consultant 계약 등)를 인가. (4) Rural 지역(영업지역의회의 지방)에 대한 직접 프로그램 제공의 특별인가(주민이 1만세데 미만의 지방 공공 단체만 가능, 영업지역내에서는 제한없음), (5) 지방공공 사업체에 의한 영업면허의 불요(지역 전화회사가 직접 사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CATV 서비스로는 보지 않기 때문). (6)의 회로의 권고(케이블 정책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와 CATV회사 자본의 상호보유 금지의 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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