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
비OPEC인 콜럼비아는 1986년, 급속한 산유량신장을 보임으로써 세계 석유무대에 재등장,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PIW지는 최근 콜럼비아 에너지장관, Ecopetrol사의 총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밀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여기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중 앞으로의 생산전망, 탐사활동의 유지, 계획중인 수출 마키팅전략 등에 관한 요약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세계 주요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현황과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및 무역동향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자동차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일본의 거대한 자동차산업의 반정도가 외국시장으로 수출되어 상대국시장을 점유하는가하면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자구책에 안간 힘을 쓰는 한편, 일본차 봉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동차무역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80년대에 와서 일본의 자동차생산이 드디어 미국을 능가하는 동시에 유럽에서도 서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과 EC는 일본차 봉쇄에 공동전선을 펴는 등, 80년대는 자동차산업의 일대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RFID/USN을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추진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FID/USN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RFID/USN을 New IT혁신 전략의 인프라 산업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였으며, 대규모의 민간수요 유발 및 확산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New IT 혁신 전략의 기반이 되는 RFID/USN의 개념을 소개하고, RFID/USN 관련 주요국들의 기술개발 현황과 표준화 동향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시장동향과 주요국들의 정책동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RFID/USN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전략들을 소개하고, 고도화되는 IT 산업으로서 RFID/USN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와 New IT 혁신 전략으로서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B2B 전자상거래는 그 성장 잠재성이나 일국의 산업구조 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EC, 일본, 싱가포르, 중국등 주요국들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 정책의 범위 및 특징이 국가별로 상이하기도 하지만 논의동향이나 정책 등에서 주요국들이 범세계적으로 비슷한 정책형성을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강조점이 선진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산업 민간부문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표준화률 주도하려는 의지와 B2B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을 자국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지어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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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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