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한 노인들이 겪는 경험의 세계를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65세 이후 재혼한 부부 3쌍을 임의표집 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며, 참여자 진술로부터 86개의 의미 있는 문장을 도출하고 30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13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중심현상은 '결혼생활에 대한 양가감정'이었으며, 이를 조율해 나가는 중재조건은 '배우자와 가족들의 인정과 신뢰', '적절한 보상'이었으며 이를 대처하도록 고안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재혼 노인의 결혼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하고 홀로된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역량(capacity)이란 진술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목표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 요소, 양, 질, 그리고 역량의 소재를 결정한다. 건강증진이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조직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점도 또한 밝혀졌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은 건강을 증진을 위한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 기대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생물학적인 그리고 행동적 건강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능력과는 다르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상해를 예방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건강상태를 얻고 유지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도 다른 특성을 지닌다. 방콕헌장은 현 단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고 확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도전과제가 되며, 비록 우리가 성취한 것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우리는 좀 더 야심 찬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려 좀더 의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분야로서 건강증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반응에만 중점을 둔 이방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좀 더 새롭고, 더욱 야심 찬 활동계획을 설정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 작업환경, 여가환경, 영적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있는 세계를 만드는 우리사회의 능력들을 신장하는 것이다. 방콕 헌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일련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 이는 원하는 활동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조율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건강증진효과성에 관한 증거들을 좀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건강증진 상태를 평가하는 데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능력, 언어, 인종, 성, 종교, 장애 등과 관련된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 그리고 정책결정과 인구집단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수집,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다른 부문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방콕헌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토론과 논쟁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명백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은 전략이나 기술적인 능력 뿐 만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나 개인적인 능력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치와 증거들이 정책이나 권력과 함께 결합되어야하며,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연마되어야 한다. 우리세계의 미래는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물-에너지-식량을 세계 3대 위험군에 포함했다. 물-에너지-식량은 국가의 발전 전략과 국민의 삶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SBM-Malmquist 지수를 기반으로 중국의 2011-2020년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을 계산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전체 물-에너지-식량의 종합 이용은 효율성이 낮으나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은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의 지리적 분포 구도를 보인다. 전국에 Beijing과 Shanghai만 진정한 유효에 이르고 기타 각 성의 투입과 산출 사이에는 모두 비효율 상태가 존재한다.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Malmquist 지수는 1.136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효율과 기술진보를 통해 중국의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물-에너지-식량 문제에 있어 전략적높이를 끌어올려 그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각 지역은 지역 간 조율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각 성의 식량 생산량, 수자원 분포 등 문제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제정해 경제가 조방형 발전에서 녹색 발전으로 전환되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세계는 점차 특화되고 기능화된 권역들로 블록화 되어 권역간의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재의 최소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과 공간적 범위로 세계화 속에서 경쟁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GIS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유사한 환경적 특징을 지니는 지역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적 권역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각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광역적 수준에서의 GIS 활용은 인접지역간의 비효율적 재정집행과 과다한 경쟁을 조율에 있어서 보다 개선된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들의 경쟁력 확보와 특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계획수립을 가능케 한다. 대상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권역설정 기준으로는,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는 강원도의 특성과 수자원의 상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지역구분의 요소 중 하나인 유역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유역권에 의하여 설정된 권역에 대하여, 환경과 관련된 여러 특징 중 지역의 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규제 현황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도 지역을 영동권역,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의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규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강 권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율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한강 권역은 산림과 수자원관련 규제비율이 높았으며, 영동권역은 산림과 관련된 규제비율이 높았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산림과 수자원에 관련된 규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전국가적인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경우 몇 가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은 삶의 양식 전체의 전환을 통해 추진됨을 고려할 때 보다 균형 있는 시책의 추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책의 기획이나 수립은 중앙정부의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녹색성장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볼 때, 중앙정부와 각 지역의 적절한 정책 조율 또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특성과 녹색물류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녹색물류의 정부 지원 정책을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물류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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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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