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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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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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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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무역사 기술장벽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5년까지 선진국의 각 국가규격을 국제규격과 서로 꼭 같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규격인 KS 규격을 2003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완전 일치시킨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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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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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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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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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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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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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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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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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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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우리나라의 전기공작물규정 제166조, 167조, 168조 및 169조에는 특수장소의 저압공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전기규범(National Electrical Code)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며 국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기를 정식으로 제작하는 공장이 없는 까닭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특히 군에서는 미 고문단의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히 NEC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하나 미제 재료를 도입하려면 공사시간도 지연되며 또한 군원이관 계획에 의거 점차로 군원이 소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폭원 전기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작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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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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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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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중 기술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유관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세계 일류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94. 4. 24(상공부 공고 제91-21호) 공고한 중소기업 기술선진화업체 육성방안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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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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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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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s of the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in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GTR) of Fuel Cell Vehicle (FCV). Targets on research were high voltage criteria, safety current, isolation and grounding resistance, time limitation, energy, adequate clearance, and test procedure. Based on human impedance and effect of current in IEC 60479-1, safety of human was examined. Then, isolation and grounding circuit model of FCV were analyzed theoretically. The results give several suggestions: touch voltage less than 25V, AC energy less than 0.0813J, separation considering middle finger length, grounding resistance less than $0.2\Omega$, maximum AC ground voltage of 1V (rms), and isolation resistance between earth and electrical chassis. In MATLAB/Simulink environment, error characteristics of iso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procedure using internal DC sources were analyzed under variations of internal resistance of voltmeter and isolation resistanc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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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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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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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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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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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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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는 자연적인 현상의 번개와 같은 서어지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위해(Harm)로부터 전기통신회선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어지 기술기준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 것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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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s.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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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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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영국의 암양 복제 성공 발표에 이미 미국서도 두마리의 원숭이를 복제해 냈다고 발표해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유전자 조작에 따른 포유동물의 복제 성공은 인간복제도 머지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클린턴은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과학자들에게 이 분야 연구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나라 각 환경ㆍ종교단체도 "복제실험은 인류의 재앙"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에 나섰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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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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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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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 500${\sim}$2 690MHz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업무와 지상업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역으로서, 한정된 전파자원의 환경 하에서 이 주파수 대역의 공유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통신부문(ITU-R) 최고 의결 회의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는 ITU-R로 하여금 이 주파수 대역의 공유를 위한 기술적/규정적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7년 10월에 개최되는 WRC에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ITU-R에서 수행된 주파수 공유 연구 결과, 각 국가/기구의 입장 및 2007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WRC 준비그룹의 최종 회의 결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