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23년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20210631-PMS5640])' 의 연구결과입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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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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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 study on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Technology of MASS
자율운항선박 입·출항지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에 관한 연구
- Kwanwook Chu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
- Geonwoo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
- Dongwon Ha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
- Geun-Tae Y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
- Hye-Jin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 천관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김건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한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임근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김혜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Published : 2023.05.02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