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세계화가 지역의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화변수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들이 지역간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간 성장격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의존도(개방도)는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외국인투자 특히, 신산업분야의 국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이기 보다는 주로 외자유치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학계가 그간 많은 성장을 일구어 왔음에도 질적 수준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의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매우 미흡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간의 괴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가시적인 일면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 연구자가 포함된 모든 SCI 논문을 수집하고 이를 대학, 출연연, 기업, 해외기관, 기타 소속 저자로 구분하여 양적 추세와 피인용횟수 추세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외기관 소속 저자와 국내기관 소속 저자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피인용횟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격차가 다르게 나타나 생화학 분자생물학이나 신경과학 신경학 등의 분야에서 피인용횟수의 격차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 공공연구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질적 평가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설계와 차등 요건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수도권, 동남권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공간단위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다음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는 DOLS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인과성 검증을 위해서 VECM모형과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부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부 격차는 1.258% 증가하였으며,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모두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부 격차 증감이 상호 간 인관관계성이 있었으나, 수도권은 격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남권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격차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인 동남권의 양상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상이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경제성장에는 항상 지역간 격차가 있어왔다. 196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진 공업국의 탈 공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지역간, 도시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전통적 이론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지역간에도 상당한 성장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전통적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장과 회복에 있어서의 격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론의 출현 배경과 특징, 유용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 두 이론은 아직 객관화된 판단의 근거를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종전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설득력이 있어서, 비(非)계량적 연구방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트래픽의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24%(유선 트래픽이 21%, 모바일 트래픽이 68%)로 예상되지만,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하는 칩셋의 성능 연평균성장률은 14%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과 이를 처리하는 칩셋의 성능 사이에 격차(Forwarding Gap)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연구기술이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DPA: Data Plane Acceleration) 기술이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로 최근 공개 소프트웨어로 발표된 인텔의 DPDK(Data Plane Development Kit)기술과 Linaro의 ODP(Open Data Plane)기술을 중심으로 고속 네트워크 패킷처리를 위한 데이터 플레인 가속화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이 자료는 The Economist지 (1996. 3. 9 ~ 15)에 게재된 「Mystery of Growth」를 요약ㆍ정리한 것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국가간 경제성장 격차의 원인을 신고전파 성장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 등을 통해 살펴 보고,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편집자 주>
WTO-DDA 타결과 FTA 체결은 어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가 전체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하여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어촌 양극화 정책의 기본방향임. 동시에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과 소득증대를 통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필요
본 연구는 국내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난 20년(1996~2016년)간의 고용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요인분해(multifactor partitioning, MFP)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대도시권의 고용성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효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구조효과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동태적 다요인분해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 간 고용 격차가 산업구조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과 양질의 일자리구성효과는 지역별 고용성장에 큰 기여를 보이지 않는다. 단, 실질적인 개별 인자들의 기여를 보면 남성-상용근로자의 고용감소와 여성-비상용근로자의 고용성장 패턴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고용안정성이 동반된 질적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CEO평판 리스크 또는 CEO평판 리스크 위기 현상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CEO평판 격차를 비롯해 기업지식, CEO지식, 기업관여도 등의 변인이 구매의사, 성장전망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아울러 CEO평판이 기업평판 보다 낮은 경우를 'CEO평판 리스크 집단', CEO평판이 기업평판 보다 높은 경우를 'CEO평판 프리미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서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국단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 비례할당방식에 근거해 추출한 표본(N = 451)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CEO지식과 기업-CEO 평판 격차는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관여도와 기업지식은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기업관여도는 CEO평판 리스크 집단과 CEO평판 프리미엄 집단에서 모두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지식은 CEO평판 리스크 집단에서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정(+)적 영향을 끼쳤다. CEO지식은 CEO평판 리스크 집단에서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CEO평판이 해당 기업의 회사평판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CEO가 해당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 성장전망,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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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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