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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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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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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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MZ세대 대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17세이었다. 분석 결과, MZ세대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는 성적 인식이었으며(β=-0.390, p<.001), 성별(β=0.207, p=.018)과 성적 태도(β=0.157, p=.045)가 더해져 설명력은 25.2%였다(F=17.588, p<.001). 본 연구는 MZ세대 대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 형성 및 개선을 위해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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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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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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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우리에게 이로운 효과를 주고 있으나 음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사례가 연간 약 2배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례 중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5%에서 2019년 13.9%로 2.13배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인식을 각인시키며 국내외 성범죄 피해사례와 관련 디지털 포렌식 고도 기술 연구에 관한 내용을 제안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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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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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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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의 논문으로서, 성범죄의 정의·원인 및 유형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서구에서 수행되었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알아낸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의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치료개입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 같은 학문적 발견들이 국내 형사정책 현장에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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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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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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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아동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체적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도 없는 실정이다.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또는 관망자적 자세가 성범죄의 확산을 가져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항목별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학교근처(31.9%)가 가장 많았고, 아동성범죄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장치의 부재를 꼽았다(32.2%).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서는 부모의 관찰 및 예방교육을 꼽았으며(35.7%), 예방장치로서는 부모의 자녀동반 등하교(58.1%)가 1순위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적합한 예방장치로서는 민간경비의 활용(37.5%)이 가장 많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지킴이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47.9%).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는 교육을 통한 예방보다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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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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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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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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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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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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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 중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철 이용 여성의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둘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평소 옷차림 선호, 범죄관심, 범죄인식 등 주요한 요인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09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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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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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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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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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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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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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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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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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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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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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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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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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 전자발찌 시스템은 GPS 위성 및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GPS 위성통신 방식은 위성 신호 수신이 어려운 도심 건물의 실내나 지하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기지국은 설치범위가 수백 미터 간격으로 넓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할 경우 오차범위가 최대 2 km일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 만약 도심의 5층 건물에서 유치원이 2층에 위치해 있고 커피숍과 성범죄자가 3층에 위치해 있다면, 기존 전자발찌는 건물 내부로 인해 GPS 위성통신으로 위치추적이 안되고 휴대폰 기지국 통신으로도 정확한 층에 대한 위치인식이 안 된다. 전자발찌는 위치인식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위치인식 불가의 극한환경에서 USN을 이용하여 성범죄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