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승진적체의 심화, 고임금 및 개방화시대의 도래, 청년실업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종래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되어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가, 연봉제 안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발생, 능력평가에 대한 연봉산적의 객관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의 부정적 인식전환,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해소,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분야별 성과개념 및 기준의 명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 산업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성과관리체계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여 건설 프로젝트에 스스로의 수준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우수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적합한 정보 제공이 힘들어 관리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개선여부가 고려되지 않고 혼재 되어있어서 성과 관리 요소로서 성공요소를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시공자의 노력에 따른 개선여부에 의해 분류하였고, 성과관리 요소로 이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건설 초기단계에서 시공자의 노력으로 개선 불가능한 성과관리 요소인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한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 프로젝트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과달성 난이도로 도출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예측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와 공사 관리기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성과 영역별로 시공자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최적 공사 관리기법(Best Practices)을 규명하고, 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BIM 성과평가란 건설프로젝트에 BIM을 도입했을 때, 개별적인 BIM 프로젝트로부터 얻어진 긍정적인 효과(예: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IM 성과평가도구가 국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BIM 전문가 자문을 통해 BIM 성과평가도구의 개발목적, 특성, 문제점에 대한 질의 항목을 도출하고, 4차에 걸쳐 실무자에게 설문을 배포, 회수 하였다. 회수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야, 경력에 따른 각 항목들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야, 경력에 따라 BIM성과평가도구의 개발목적, 특성, 문제점에 대해 유의미한 관점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BIM평가도구 개발 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를 수직적, 종속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cdot}$하도급업체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협력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cdot}$하도급업체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산방식과 생산조직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라서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서 성과공유제의 적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건설산업에 성과공유제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제공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관리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한 연구개발 과제 선정·관리 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선정과정에서는 효율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과정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관리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엄격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나라의 현행 성과 관리체제 및 성과측정 방법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성과측정 모형 등의 성과 중심의 관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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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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