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설립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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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안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 최규출;김병욱;김수영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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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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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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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체적으로 소방관의 현장대응활동 중 매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립방재연구소가 안행부 소속의 독립연구기관로 운영되듯 소방관의 실질적인 화재안전활동과 현장 초기진화를 위한 소방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소속 또한 중앙소방학교내 센터가 아닌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소방과학연구원의 독립기관으로 설립이 필요함과 동시 그 타당성을 실증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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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 및 타당성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 윤희윤;이재민;김일영;최은종;이경희;박금화;전승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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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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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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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 운영의 중요성은 도서관 수장공간, 국가 지식정보관리, 사례분석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설립 운영의 타당성은 지구촌 지식정보의 출판 유통, 도서관 관계법령의 법리, 범정부 학술정보관리의 정책, 도서관 수장공간의 현실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 내지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운영은 중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모형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 김신영;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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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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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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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성 기반 대체육 산업화센터 구축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Study to Build a Plant-based Alternative Meat Industrialization Center)

  • 신용광;이소영;주재창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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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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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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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글로벌 인구 증가,소득 향상에 따른 육류 소비증가 및 동불복지, 탄소중립,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이슈로 대체육(식품)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린바이오융합형 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대체식품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부족, 생산시설 미비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활용 시설 장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식물성 기반 대체육 산업화센터 설립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물성 대체육 개발·가공 및 산업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식물성 기반 대체육 산업화센터가 구축될 경우를 가정하여 식물성 기반 대체육 산업화센터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식물성 대체육산업화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검토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다음으로 식물성 대체육 산업화센터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식물성 대체육 산업화센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식물성 대체육 산업화센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식품분석센터(현재)를 1,000m2를 개보수하여 설립할 예정이며, 산업화센터 기반구축과 장비구축 그리고 사업화 R&D 및 운영비 등으로 1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식물성 대체육 산업화센터는 총 5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산지원팀, 품질분석팀, 경영지원팀 등 총 3개의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인력구성은 기존인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신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영지원, 품질분석 등 기관이 보유 및 가용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식물성 대체육 산업화센터 사업시행기간(2023년~2025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종료 이후 2026년부터는 장비활용수익, 기술이전수익, 교육수익, 기타수익이 매년 발생한다. 사업종료 이후 1년차인 2027년에는 장비활용수익(단독장비사용료, 품질분석), 기술이전수익, 교육수익, 기타수익으로 910,000천원이 발생하고 이후 장비활용수익, 기술이전수익, 교육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사업종료 후 5년차인 2030년에는 장비활용수익 1,350백만원, 기술 이전료(노하우, 기술) 360백만원, 기술교육수익 60백만원, 기타수익 400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식물성 대체육 산업화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C=1.32, NPV=374백만 원, IRR=4.8%로 나타나, 대체육산업화센터 구축에 따른 경제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화 센터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에 380억 원이 투자될 경우 전국적인 생산유발효과가 74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98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672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기반 대체육 산업화센터 설립에 따른 사업 타당성을 최초로 계측한 연구이지만, 현재에는 산업화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업화센터 설립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금후에는 산업화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 될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대체육 산업화센터 설립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명영재학교의 교육수요 진단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Needs and the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for Invention Gifted School)

  • 최유현;강경균;심재영;이한규;정호근;이진우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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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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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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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발명영재학교 설립의 교육수요 진단 및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조사연구, 개발진 회의 및 집중작업, 관련 전문가 타당성 검토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영재학교는 기존의 과학 영재학교, 발명특성화고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발명 영재학교는 공학, 기술, 발명, 문제해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통합)을 강조하여 다른 영재학교와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허, 지식재산의 창출, 인재 양성 측면에서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별성에 비추어 발명 영재학교의 설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수요 진단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발명영재학교로의 진학을 높은 수준에서 희망하였다. 셋째,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여 필요성 수준은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선결과제 및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발명영재학교 설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가칭)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 설립 제안을 중심으로 (Plans for Rea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Local Government through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 Focused on Establishment of Seoul S&T Strategy Research Institute)

  • 오세홍;구본진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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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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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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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은 메가시티를 포함한 지역 경제권, 교육 및 삶의 방식, 환경인프라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대응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방향설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경우 광역자치권 단위의 전문조직(총괄기획 및 종합조정 컨트롤타워)을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모색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과학기술분야 관련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가칭)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필요성, 미션, 핵심역할 및 기능을 정립하였고, 설립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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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Joint Preservation Library for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 노영희;곽승진;장인호;강봉숙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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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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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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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 공동보존관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각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를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 후 기존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의 적극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자료관 구축 타당성과 운영방법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방법과 현황조사, 그리고 실태조사 방법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보존서고 공간 적정 수용 장서량 기준이 m2당 280권을 적용·산정했다. 즉, 공공도서관 초기 이관 장서는 45,580권, 학교도서관 이관 장서는 121,894권으로 산정하여 총 167,474권을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포화도에 따라 초기 장서량은 총 167,477권이며 매년 10% 증서를 기준으로 개관 이후 30년, 50년까지 측정한 것이다.

조력 발전 기술 개발 동향 (A State of the Art Study of Tidal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 송원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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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3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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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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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한국해양연구소는 1973년 설립이래 서해안 조력발전 사업을 계속 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조력발전사업의 해외동향, 특히 Rance 발전소 가동 실적, 영국의 Severn, Mersey강 하구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사업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그간 이룩된 각종 기술의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국내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검토는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검토대상 지점은 경기도 강화군 남서쪽 동검도 일대의 해역이었으며 강화도 외측 조력발전 개발안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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