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분석하여 유치원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자료 또는 주요 교육 프로그램 구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사회관계 활동과 예술경험 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 조사 설문 22문항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유치원 현직교원 650명과 예비교원 78명으로 총 728명이였다. 조사 결과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3이었고, 자료 분석의 유의수준은 .05, .01, .001이었다. 본 연구 결과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상대적 보완책을 강화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연수 활동은 유치원의 설립유형별-운영형태별 분석 결과와 교원들의 근무지역별-담당학급 규모별-담당 유아 연령별 분석 결과, 교원들의 경력-연령-소지자격별 분석 결과, 그리고 현장교원과 예비교사의 이해도 분석 결과별로 보완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위한 사회관계 활동의 경우는 유아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능한 일들과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면서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예술경험 활동의 경우는 음악적 요소-움직임 요소-미술적 요소 등을 탐색하여 예술적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이 통합된 경험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중요성이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혁신체제의 개념 및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기업의 혁신행태, 네트워크 유형,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에 적합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혁신체제는 혁신주제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체계로서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기업간 혹은 기업과 지식하부구조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분야의 혁신시설 및 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이들을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 순위와 운영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circled1$ 생산-과학기술 혹은 생산기업지원의 직접적인 연계를 담당할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 $\circled2$ 간접적인 연계 및 기업지원의 단일 창구로서 지역 플랫폼 설립, $\circled3$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구의 설립.
이 연구의 목적은 전기 전자 통신 계열 공업교사들의 교수능력 수준과 교육요구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250개 전기 전자 통신 관련 학과에 근무하는 750명의 전기 전자 통신 계열 공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3개 영역, 총 30개 교수능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과 현재의 교수능력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최종분석에 443부가 사용되었으며, 각 교수능력에 대한 교육요구는 보리치(Borich)의 교육요구도 계산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 전자 통신 계열 공업교사들은 30가지 교수능력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수능력 가운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는 능력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전기 전자 통신 계열 공업교사들은 30가지의 교수능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교수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수능력 중 '실습시 시범보이기'에 대한 능력수준이 가장 높으나, '모의학습법 적용'에 대한 능력수준이 가장 낮다. 셋째, 교수능력 중 전기 전자 통신 계열 공업교사들의 교육요구가 높은 항목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 파악', '문제해결법 적용', '학습내용 재구성', '성취할 수업목표 설정' 등이고, 반면에 교육요구가 가장 낮은 항목은 '컴퓨터 매체 활용'이다. 넷째, 전기 전자 통신 계열 공업교사들의 교수능력에 대한 교육요구 순위는 성별, 학력, 교직경력, 산업체 근무경험, 근무지, 학교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과와 비효율적인 유아교육과의 특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 149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실시,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이전의 효율성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불변규모수익기술과 가변규모수익기술을 가정한 산출지향 모형을 추정하여 CCR과 BCC모형으로 상대적 운영효율성 추정하였고, 투입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장서 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취업률을 사용하였다. 토빗모형을 통해 투입, 산출요소 및 외생변수(설립유형, 학교종류, 입학정원규모, 소재지) 중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주기 및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전과 규모효율성과 운영효율성에 차이가 없었다. CCR에서 강효율 유아교육과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장서 수, 교육비가 유의하게 낮음에도 불구, 유의하게 높은 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적과 취업률을 보이나, BCC 아래 학생1인당 장서 수, 취업률 이외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며, 토빗모형 계수도 실제적인 영향을 논하기에는 미미하다. 전문대학과 입학정원규모 60명 이상, 광역권 유아교육과의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들의 산학협력 역량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산학협력 연계성이 높은 공간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학 설립유형별로는 거점국립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며, 특히 기술이전·사업화 부문과 인프라 부문에서 사립대학이나 일반 국립대학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 역량의 공간적 패턴은 시·도별 차이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났다. 부문별 산학협력 역량에서, 인재양성 부문과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으나, 기술이전·사업화 부문과 창업 부문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학협력 패턴의 유사성과 공간적 근접성 측면에서 연계성이 높은 공간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한 결과 15개 군집으로 나누어졌으며, 산학협력 전 부문이 강하게 나타나는 군집에서 거점국립대학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지역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거점국립대학이 허브(hub) 역할을 하고 인근의 지역대학들이 스포크(spoke) 역할을 하는 허브 & 스포크(hub & spoke)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1906년 윤치호와 미국 남감리회가 개성에 설립한 교육기관인 한영서원 내 정원의 계획 배경과 공간적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영서원이 설립된 1906년부터 학교의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진 1920년대 초까지이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개성에 위치한 한영서원 교육 단지와 그 부속 시설이다. 연구 내용은 한영서원 정원의 계획 배경과 목적, 공간 구조, 정원 식물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에모리대학교에 소장된 윤치호 문서와 캔들러 문서를 중심으로, 20세기 초에 생산된 문서, 사진, 지도를 살피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한다. 연구 결과 한영서원 정원은 개교 시점에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실업학교 건립을 주장했던 윤치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정원은 한영서원 내 공학과 건물 주변에 위치하였으며, 여러 개의 소정원으로 구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실수와 같은 경제성 식물이 정원을 구성하고 있었고, 미국 남감리교로부터 식물을 공급받았다. 본 연구는 한영서원 정원이 농업과 원예 교육 실습장으로 기능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아카데미로서 성리학적 사상을 상징적으로 공간화했으며 자연 속에 놓여 조망 경관을 강조했던 조선시대 서원과 다른 유형의 아카데미 경관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을 지향하는 개별화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B광역시 특수학교 교사 129명이었으며, 측정은 특수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도구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FGI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평가의 계획, 준거, 방법, 시기에 있어서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 특수교사들은 상세하고 면밀한 질적 접근을 하고 있었고,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안내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측정도구 각 영역의 하위요소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 연령별, 경력별, 학력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실태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작성 및 평가 체제의 자율성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영역 및 체제의 개선, 교사의 배경변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역량강화 지원체제 수립 등을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기업지원 및 연구기관의 현황, 네트워크 실태와 그 특성을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구지역의 기업지원 및 연구기관은 1990년대에 주로 설립되었고, 지역 종합대학과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북구와 달서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대체로 1-5개 기관과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며, 기관 간 네트워크의 주된 역할은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이고, 주요 업무는 지역기업에 대한 교육과 응용연구이다. 네트워크 유형은 비공식적 형태가 많고, 교류되는 정보는 과학/연구 및 기술과 기업동향이 중심이다. 이들 기관으로부터의 분리창업은 활발하지 않으나 분리창업한 기업들은 대부된 대구지역에 입지하며, 이들 기업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 관계는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그 목적도 주로 관련 기술정보 교환이며 공식적 형태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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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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