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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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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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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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103개 개발도상국의 1980~9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들을 추정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크게 국내 기초경제여건과 유동성으로 나우어 살펴보고 있는데, 실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국들은 공통적으로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성장률, 교역조건 등의 기초여건 악화나 외환보유고 등의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발생은 sunspot과 같은 임의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대별로는, 80년대의 외환위기가 주로 환율 및 통화정책의 실패에 크게 기인한 반면, 90년대의 외환위기에는 실물부문의 악화와 유동성의 부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사전적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96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다른 아시아 외환위기국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의 원인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다른 외환위기사례에 비하여 교역조건의 악화와 유동성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초여건(fundamental)의 악화와 유동성(liquidity)의 부족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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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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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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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metaphysical dialetheism is a persuasive view or not. Tha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metaphysical dialetheism by answering three questions, whether the dialetheism is compatible with 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whether there is an observable contradiction, finally what the status of LNC is.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dialetheism is incompatible with 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because it results in trivialism to suppose that two views are compatible. It is also claimed that LNC should be understood as the principle of exclusion which constrains the structure of the world and that the real world is consistent. Therefore, there is no observable contradiction in the world and the metaphysical dialetheism is not persuasiv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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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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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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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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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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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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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스발바드 서측에 위치하는 스피츠버겐 하부의 암석권맨틀의 분화시기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시스템인 Lu-Hf과 Re-Os 시스템을 스피넬 페리도타이트(spinel peridotite)에 활용하였다. 전암에 대한 Re-Os 계통(Re-Os 에러크론, 알루미노크론, Re-결핍연대 등)은 연구지역의 페리도타이트가 대류하는 맨틀로부터 고기원생대/후기시생대에 분리되었음을 지시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연대는 페리도타이트내 단사휘석 결정들에 대하여 얻어진 Lu-Hf 에러크론 연대와 일치한다. 또한 시료 내에 지구화학적으로 기록된 현무암질 액의 결핍정도 역시 계통적으로 위의 연대를 지지한다. 위 연대는 스피츠버겐 서측부에 보고된 가장 오래된 지각의 연대와 일치한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암석권맨틀이 연약권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접촉하고 있는 지각과 동시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연구지역은 팔레오세 이래로 복잡한 지구조적 응력장 변화(압축에서 신장환경으로의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과 커플링된 암석권맨틀이 현존한다는 것은 연구지역내 응력장변화가 대규모의 암석권 디라미네이션(delamination)을 유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극권의 화산활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북극권 상부맨틀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듀팔(DUPAL) 같은 부화된 물질의 성인으로 일부의 연구자들이 주장하여 온 디라미네이션된 암석권맨틀의 존재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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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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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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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paper, I introduce what Boundary-Shifting theories of vagueness (or Contextualism about vagueness) are and what the Context-Fixing Argument is, which is the most powerful and plausible objection to Boundary-Shifting theories. The basic idea of the Context-Fixing Argument is that vagueness still remains even if we hold the context fixed. Many objections based on this simple idea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on Boundary-Shifting theories. It seems that, without a convincing response to the Context-Fixing Argument, Boundary-Shifters must be in trouble. But, oddly, defenders of Boundary Shifters have said very little about this matter. In this situation, ${\AA}$kerman and Greenough try to defend Boundary-Shifting theories of vagueness by suggesting several answers.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their suggestions and develop a new answer to the Context-Fixing Argument.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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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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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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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rofessor Hasuk Song argues that every argumentum ad ignorantiam, i.e. the argument from ignorance is not fallacious, and social contexts play a crucial role to judge whether the argument is fallacious or not. I generally agree with him, but I think we cannot have help from his position without knowing what those contexts are.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concept of burden of proof is the crucial one to judge whether ad ignorantiam is plausible or not, and then present four criterions who have the burden of proof. There is a burden of proof on one who argues first, who insists the doubtful ones, who has powers, and who thinks that a situation is not dangerous.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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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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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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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전국립중앙과학관의 천문영역 전시가 Booth et al(2008)의 논증을 기초로 한 과학철학 측면에서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과학관은 비형식 교육기관 중 하나이다. 과학관의 전시물들은 관람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관람자들은 전시물들을 통하여 지식을 탐구한다. 그러므로 교육적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Booth et al(2008)이 주장한 논증모형은 관람객의 심리적인 진행과정을 고려한 과학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관 전시에 Booth et al(2008)의 논증이 적용된다면, 관람객들은 전시물들이 의도한 지식을 스스로 탐구 할 수 있다. 김정엽(2011)은 Booth et al(2008)의 논증을 이용하여 과학관 천문영역 전시형태를 재구성하였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와 SPSS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재구성한 전시형태가 정보전달과 지식 탐구 관점에서 기존보다 더 설득력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최근 대전국립중앙과학관은 천문영역 전시를 개선하였다. 그러므로 개선된 전시가 Booth et al(2008)의 논증을 기반으로 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거시적인 전시형태는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시적인 전시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자세한 분석 내용과 결과를 논의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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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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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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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이라는 두 지표를 사용하여 IPO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를 관측하고,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위한 창업자의 지배권 보장이라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지 검토한다.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와 배당성향은 각각 장기적인 목적과 단기적 목적의 현금흐름 사용의 대표적 지표로서, 두 지표는 현금흐름의 처분에 대한 주주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지표가 IPO를 전후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며, 또 그 차이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차등의결권의 유용성을 방증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IPO 전후 3년 간, 즉 t-3년 ~ t+3년에 각각 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을 공시하고 있는 278개 기업과 3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중이 IPO 이후 반드시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둘째, 배당성향은 일관되게 IPO 이전 수준이 IPO 이후 수준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창업자의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기적 시각의 주주에 대항하여 현금흐름과 지배권이 분리된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등의결권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영속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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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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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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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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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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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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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20년간 마케팅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기업이론에 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아온 신제도학파 접근방법은 이익극대화를 기업의 중심적 행동으로 가정하고 있는 신고전학파의 맹점을 극복하여 조직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론은 한정된 합리성, 기회주의, 자산 특수성, 지배구조, 신뢰 및 협동 등의 핵심적 개념들이 동태적 환경 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적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실증적 문헌들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신제도학파의 이론적 틀은 두 가지 면에서 주요 결점을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결과물을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이 연구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의 결정적 결함은 신고전학파와 마찬가지로 비교정태적 접근방법을 택함으로써 역사적 관점이 도외시되고 기업의 전략개발과 구조적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조직과 기술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교역 이론가들이 제시한 기업 특유의 경쟁우위에 관한 착상과 그러한 우위가 기업 내외의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하여 결집된 조직역량에서 도출된다는 견해를 거래비용이론에 접목시킴으로써 기업의 성격과 그 성장방식을 보다 설득력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을 제시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거래비용이론과 진화론을 결합하면 신제도학파 기업이론의 결점이 보완되고 이론의 발전이 한 단계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케팅 연구자들이 거래비용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제시한 통합이론에 대해서도 실증적 연구를 행하면 이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