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전후 R&D 지출 및 배당에 근거한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이라는 두 지표를 사용하여 IPO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를 관측하고,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위한 창업자의 지배권 보장이라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지 검토한다.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와 배당성향은 각각 장기적인 목적과 단기적 목적의 현금흐름 사용의 대표적 지표로서, 두 지표는 현금흐름의 처분에 대한 주주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지표가 IPO를 전후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며, 또 그 차이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차등의결권의 유용성을 방증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IPO 전후 3년 간, 즉 t-3년 ~ t+3년에 각각 연구개발비비중과 배당성향을 공시하고 있는 278개 기업과 3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중이 IPO 이후 반드시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둘째, 배당성향은 일관되게 IPO 이전 수준이 IPO 이후 수준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창업자의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기적 시각의 주주에 대항하여 현금흐름과 지배권이 분리된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차등의결권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영속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