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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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BIS Regulation on Bank Behavior in Asset Management)

  • 오현탁;최석규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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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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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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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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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인유와 참기름을 이용하여 제조한 ω-3와 ω-6 지방산이 균형 잡힌 다가불포화지방산 혼합유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 Using Flaxseed Oil and Sesame Oil)

  • 변명우;전명숙;이규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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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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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5-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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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식품의 기호성과 산화안정성 및 영양학적 특징을 높이기 위해 참기름과 아마인유를 혼합하여 ${\omega}$-3와 ${\omega}$-6 지방산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성이 우수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을 갖는 혼합유를 제조하여 산화 및 관능특성을 조사하였다. ${\omega}$-3와 ${\omega}$-6 지방산이 균형 잡힌 안정성이 우수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을 갖는 혼합유의 지방산 분석 결과 아마인유 20%와 참기름 80%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유(F20S80)의 ${\omega}$-3와 ${\omega}$-6의 조성 비율은 각각 8.9%와 39.7%로 약 1:5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아마인유 10%와 참기름 90%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유(F10S90)의 ${\omega}$-3와 ${\omega}$-6의 조성 비율은 각각 4.4%와 42.1%로 약 1:1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비율은 ${\omega}$-3와 ${\omega}$-6에 대한 영양학적 권장 비율이 1:4~10 범위에 포함되므로 건강에 유리한 혼합유임을 알 수 있었다. 혼합유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circ}C$ 상온, 상대습도 70%와 $45^{\circ}C$ 가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에서 16주간 저장하면서 아마 인유(F100), F20S80, F10S90 및 참기름(S100)의 산가와 관능특성을 분석한 결과, F10S90 혼합유는 $20^{\circ}C$ 상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과 $45^{\circ}C$ 가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에서 16주간 저장하였을 때에 두 조건에서 모두 S100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F10S90 혼합유는 ${\omega}$-3와 ${\omega}$-6 비율이 1:10으로 건강에 유리한 유지이며, 참기름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호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기능성 혼합유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수면무호흡증과 단순 코골이 환자의 증상과 질환 인식도 비교 (Comparison of Awareness of Symptoms and Illness Between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and Simple Snoring)

  • 이세영;강재명;조윤수;윤현진;김지언;신승헌;박기형;김선태;강승걸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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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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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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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 적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비록 그 진단율이 낮지만 개인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상당하다. 그러나 OSA 환자가 실제 증상을 느끼는 정도는 예상보다 적으며, 질병의 심한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OSA군과 단순코골이군 사이의 OSA 증상 인식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 임상적으로 OSA가 의심되는 282명의 피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모든 피험자들은 수면다원검사를 받았고,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hypopnea index, AHI)에 따라 5 이상이면 OSA군, 5 미만인 경우는 단순코골이군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피험자와 그 배우자(또는 같이 자는 사람)에 대하여 수면 장애와 질병의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결 과 : OSA군에 비해서 단순코골이군이 코골이, 불규칙적 호흡, 무호흡 등의 수면 장애 증상을 더 잘 인식하였다. 또한 배우자(또는 같이 자는 사람)의 경우도 단순코골이군에서 피험자의 증상을 더욱 잘 인지하였다. 그렇지만 증상을 느낀 기간은 OSA군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 상관분석에서 OSA의 증상 인식 정도는 나이, AHI, BMI, ESS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면 설문과 수면다원검사 결과 중에서 오직 피츠버그수면질평가척도(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만이 OSA의 증상 인식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치료 방법에 있어서 양압기, 구강내 장치에 대해 알고 있는 피험자의 비율과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 결과에서 단순코골이 환자가 OSA 환자보다 수면 장애를 더 잘 인식하였다. AHI가 높을수록 오히려 환자의 증상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초임기 가정과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 분석 - 1급 정교사 가정 자격연수 대상자 중심으로 - (Needs analysis for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newly appointed Home Economics teachers -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first-grade teachers qualification training -)

  • 이현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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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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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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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교사는 임용이 되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자기 계발과 연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무연수를 통해 가정교사의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가정과 1정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참여교사들을 대상으로 1정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에 이루어질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과 교사의 직무연수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최근 3년 동안 가정과 직무연수를 1회 이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추후 직무연수를 통해 수업 지도의 기술 향상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으며, 직무연수를 통해 함양할 전문적 자질로는 교수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능력이 가장 높았다. 직무연수의 주제는 가정과 교수학습의 자료 개발을 가장 원하였고, 수업에 활용도가 높으며,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연수 수업 방법, 줄 세우기 식의 평가 지양, 현장감 있는 강사 선호, 지속적인 가정과 직무연수의 기회, 소통하는 연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요구는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연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행정적인 지원 등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사의 세대 변화에 맞춰 집합연수, 원격연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좋은 내용의 직무연수를 공유하며, 실습, 수업 사례 나눔, 교사 개개인의 맞춤형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Chitosan-ascorbate 처리 과메기에 있어서 오염미생물에 대한 저해효과 (Antibacterial effects of Chitosanon-ascorbate Treated Kwamaegi Prepared on Microorganism Contamination)

  • 김영숙;오승희;김순동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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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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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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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과메기를 표준화하는 일환으로 감압건조기 (vacuum drying)를 사용하여 CA (chitosan-ascorbate)로 표면을 coating한 것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과메기와 미생물오염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Total aerobacter에서 SCA (CA 처리한 꽁치 과메기)는 1.41, SGRW (ginseng steamed red, wine으로 처리한 꽁치 과메기)에서 1.63, SNT (CA 비처리한 시중판매 과메기) 에서는 1.9 log cycle 오염된 것을 비교하면 SCA가 0.22-0.49 log cycle 항균효과를 보인다. HCA (CA 처리한 청어과메기)에서는 2.27, HDW (심층수로 처리한 청어과메기) 2.32, HNT (비처리한 청어과메기) 2.72로서 오염도를 비교하면 HCA는 0.05-0.45 log cycle을 억제시켰다. GCA (CA 처리한 전어과메기)에서는 0.95, GDW (심층수로 처리한 전어과메기)와 GNT (비처리한 전어과메기)가 1.4의 수치를 나타내어서, GCA는 비처리한 GNT와 비교할 때 0.45 log cycle을 저해시켰다. Coliform과 E. coli에서는 오염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S. aureus는 SCA 에서 0.47, SGRW 1.15, SNT 1.27로 조사되어 미생물 오염도를 비교하면 SCA는 0.68-0.8 log cycle의 오염미생물을 억제시킨다. HCA는 1.15, HDW 1.11, HNT 1.36과 비교하면 HCA는 오염미생물 0.21 log cycle을 저해시켰다. GCA는 0.47, GDW와 GNT가 1.08과 1.34로 검출되었다. 즉 GCA에서는 오염된 미생물 0.26-0.61 log cycle 오염미생물을 억제시킨다. 수분함량 측정의 결과는 GDW 29%, HCA 31%, HNT 32%로 조사되어서 적당한 수분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SGW, GCA, HDW, SCA는 7-15%가 부족하며, SNT 와 GNT는 과메기 표준수분함량 (30%) 보다 10%가 더 많아서 미생물의 오염과 과산화물 증가 및 산패를 더 빨리 초래 한다. CA를 첨가하였을 때 과산화물은 SCA 41, HCA 45, GCA 49 meq로 조사되었으며, 항균성을 첨가하지 않은 시중과메기 (SNT, HNT, GNT)와 비교할 때 과산화물이 12 meq 더 낮게 조사되었다. SEM 관찰에서는 SCA, HCA가 조직표면이 선명하고 과산화물이 낮게 검출되었으며, 반면 항균성을 처리하지 않은 SGRW, HDW는 과산화물이 많으며 조직표면이 불투명하였다. 관능평가에서는 SCA, SGW 등의 순으로 꽁치 과메기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어, 전어 과메기 순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정기지진하의 원자로내부구조물 거동분석 (Dynamic Behavior of Reactor Internals under Safe Shutdown Earthquake)

  • 김일곤
    • 전산구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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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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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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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원자력발전소 부품중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은 지진하중하에서 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중 원자로내부구조물부품은 1차 내진분류에 속하는 것으로써 지진하중하에서의 건전성이 발전소 안전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원자로내부구조물의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발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소 중에서 Turn-jey base로 건설되어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영광 1&2호기의 원자로내부구조물에 대한 안전정지지진하의 거동을 Global Beam Model이라는 단순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델의 설정을 위해서 주요부품들을 double pendulum의 보요소로 표현하였고, 이들 주요부품들의 특성해석을 범용유한 요소해석 코드인 ANSYS에 의해 구하여 이를 상부 및 하부에서 간격을 갖는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이 비선형 스프링뿐만아니라 원자로용기와 원자로내부구조물부품들 사이의 유체동적현상을 묘사한 유체동력학적 coupling에 의해 pendulum의 보요소를 서로 연결시켜 모델링을 하였다. 가진자료인 안전정지하중은 영광 1&2호기의 원자로용기 지지부에 가해지는 응답스펙트럼을 시간이력함수로 바꾸었으며, 이 모델과 간진 하중을 가지고 비선형해석 code인 KWUSTOSS의 explicit Runge-Kutta-Gills algorithm을 이용하여 적분을 수행하므로써 안전정지지진하의 원자로 내부구조물에 대한 거동을 구하여 이 구조물의 주요부품에 대한 내진검증 및 구조물 내부에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내진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Globa Beam Model의 간편성 및 효율성과 explicit Runge-Kutta-Gills algorithm에 대한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파악되었 다. 그 외에도 '옥외공간이용 편리'(outdoor or recreation convenience)와 ' 이웃만족'(satisfaction with neighbors), 그리고 '주거환경 유형'(building type, building arrangement type)등도 유의한 인과적 관련을 보이므로써, 기존 문헌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변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주자 시각만족의 영향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변수의 하나인 '길찾기의 난이 정도'(difficulty of way-finding)와 종 속변수간에 유의한 관련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길찾기 변수가 '시각만 족'보다는 거주자의 '안전만족'(safety)과 관련된 변수일 가능성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주거 계획 및 설계분야 그리고 추후 관 련 연구 분야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었다.에 관한 국가 규격은 국제 규격에서 저술한 바와 같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서독전기기술 협회)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 neers: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고 Jaso(Japanese Automobile Standards Organization: 일본 자동차 표준협회)에서 많이 진행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에 따른 잡음 발생 요인과 전자파 간섭 관련 자동차 규격과 시험평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였다.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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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광의 파장을 달리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eryngii Cultivated with Different Wavelength of LED Lights)

  • 김도희;최혜진;조우식;문광덕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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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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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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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새송이 버섯 재배에 효과적인 LED 광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청색광(450 nm), 적색광(650 nm), 녹색광(525 nm), UV-A(365 nm) 및 혼합광(청$^*$적, 청$^*$녹, 적$^*$녹, 청$^*$$^*$$^*$UV-A)의 LED광을 이용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대조구의 광원으로는 관행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형광등을 사용하였다. LED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총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었으며, 중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소, 단백질 및 무기질의 함량은 높고, 조지방의 함량은 매우 낮았으며, LED광을 이용하여 재배한 모든 구에서 조섬유 함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경도를 측정한 결과, 갓은 전반적으로 대조구와 유사한 조직감을 나타내었고, 자루는 적색광, 녹색광, 적 녹 혼합광 및 UV-A의 조건 하에서 재배한 새송이버섯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색광, 녹색광 및 적 녹 혼합광 처리구의 갓이 밝은 계통의 색으로 대조구의 갓 색과 유사하였고, 자루의 길이 역시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장하였다. 밝은 계통의 갓을 가진 구는 자루도 밝은 경향이었으며, 자루의 색도 측정 결과도 갓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관능평가 결과 외관이 대조구와 흡사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중 적색광 처리구가 선호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UV-A 및 청색광을 포함한 나머지 처리구는 어두운 계통의 갓으로 표고버섯 수준의 색을 띄었으며, 신장이 억제되어 짧은 자루를 가진 새송이버섯이 재배되었다. 또한, 이상의 결과로 광질은 새송이버섯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새송이버섯 재배에 LED 기술을 접목시킬 때에는 적색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T-Scan II 시스템을 이용한 습관적 편측저작자들의 교합 분석 (Occlusal Analysis of the Subjects with Chewing Side Preference Using the T-Scan II System)

  • 박은희;김미은;김기석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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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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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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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구강안면 영역의 통증이나 치아결손, 부정교합 같은 치아적 요소가 편측저작습관의 주요요인으로 여겨지나, 치아적 요소가 선호하는 저작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화된 교합분석 시스템인 T-Scan II 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측으로 저작하는 대상자와 양측으로 저작하는 대상자 사이에 교합양상의 특이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편측 저작자의 주저작측과 비저작측 사이의 차이를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편측저작습관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20명의 편측 저작자(평균 $25.25{\pm}2.84$세)와 20명의 양측 저작자(평균 $27.00{\pm}5.07$세)를 선정하였으며 치아적 문제나 악골의 통증이나 기능이상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습관적 폐구와 측방운동시의 교합양상은 T-Scan II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습관적 폐구는 시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었다. 각 세 단계에서의 접촉점의 수와 교합력의 비율을 좌우 양측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습관적 페구 동안의 경과시간 및 치아 활주면적, 좌우측 각각의 측방운동시간이 측정되었다. 편측 저작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양측 저작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치아의 평균 교합 면적이 작았다(p<0.005). 습관적 편측저작자에서 저작측과 비저작측을 비교해보았을 때 비저작측의 교합면적은 저작측에 비해 작았으나 (p<0.005), 편측저작자의 저작측과 양측저작군의 어느 한쪽의 교합면적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초접촉부터 최대교두감합위까지의 경과 시간 및 측방운동 시간, 치아의 활주 면적 및 교합력의 좌우 비율도 양측저작군과 편측저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시 좌우측 중 교합면적이 작은 측을 피하여 교합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저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종 유산균 발효유의 법랑질 침식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MEL EROSION BY FERMENTED MILKS)

  • 심정호;정태성;김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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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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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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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치아침식증은 순수한 화학적 반응에 의한 치아 경조직의 소실로 정의된다. 침식의 원인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이미 거론된 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중 산성음식과 음료가 중요한 요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산성 음료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러한 음료를 선호하여 음용의 빈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아침식증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유산균 발효유는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주 소비자라는 점, 그리고 유치와 새로 맹출한 영구치가 침식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소아치과학 분야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산균 발효유에 의한 유치의 법랑질 침식 정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판중인 4 종의 유산균 발효유를 선정하고 각각의 산도, 완충능 및 일부 무기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40개의 유치 법랑질 시편을 4개 군으로 나누어 30분, 60분, 90분, 120분 동안 $20^{\circ}C$, 80ml의 각 시료에 담근 후 각 시간대별 법랑질의 침식정도를 알기 위해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실험에 사용된 유산균 발효유의 산도는 평균 pH 3.77로서 치아침식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 2. 유산균 발효유에 대한 노출 후의 법랑질 표면경도는 대조군에 비해 모든 시료에서 낮아졌다(p<0.05). 노출시간에 따른 법랑질 표면경도의 변화는 모든 실험군에서 초기에는 급격히 낮아지다가 시간경과에 따라 그 정도가 덜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3. 법랑질이 시료에 노출된 30분에서 120분까지의 법랑질 표면경도 변화양상은 시료마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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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에 대한 역사적 분석 (An historical analysis on the carbon lock-in of Korean electricity industry)

  • 채영진;노건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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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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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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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술-제도 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현재의 탄소의존 경로에 이르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에 근거한 대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하는 정부정책과 저렴한 전기요금제도, 요금 인상을 엄격히 억제하는 물가관리 시스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 탄력적인 요금제도의 부재, 유연탄과 천연가스 설비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과 스마트 그리드를 제외하면, 탄소고착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은 주로 환경관련 법률이나 신재생관련 법률이다.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이 전원구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우리 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이며, 산업과 상업부문의 전력소비가 총 85%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이른 시일 내에 탄소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측면에서는 주요국처럼 독점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신재생을 포함하는 분산전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탄소고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소비자의 의식전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다양한 외부 비용들, 예를 들어 환경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