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연구 및 개발에 앞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계획을 위해서는 목표수립, 명확한 연구 자금의 흐름, 사업화 계획 등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선행기술 조사는 연구계획의 성패를 가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자 혹은 기획자들은 지금까지 학술 논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학술 논문만을 이용한 선행기술 조사의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학술 논문의 학문적, 기술적인 가치가 동일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동시에 법적인 권리까지 내재되어 있는 특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게 만들어 온 것은 사실이다. 모든 연구 기획이 사업화 또는 이익창출에 이용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인력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연구결과를 사업화나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 정보를 이용한 선행기술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사이언스 또는 나노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화장품 분야의 특허들 중 2008년 8월 말까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해당 특허들에 대한 소정의 기술분류를 통한 특허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나노 화장품 분야 특허들의 양적, 기술적 수준을 재확인 하고자 한다.
선행기술조사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발명자 및 출원인, 등록 가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변리업계 종사자 등에 의해 수행되는 기술경영의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 그동안 체계적인 선행기술 탐색방법론에 관한 학술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현장에서는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맨틱 기반으로 선행기술을 탐색하는 기존 연구들 또한 동일한 기술사상이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 특허문서의 특성상 주요 선행기술의 유사성을 저평가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특허의 인용정보를 활용한 계층적 인용관계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선행기술탐색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특허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특허를 중심으로 인용관계에 있는 특허들 중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핵심 선행기술을 선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제안 방법론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 1건에 대한 핵심 선행기술을 탐색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206건의 선행 특허 중 10건의 핵심 선행기술 후보군을 선별 가능하였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의 보호수단으로서 특허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활용 특허는 기업들에게 특허 관리 비용을 지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미활용 특허의 원인을 시장 불확실성, 기술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고 각 원인별로 기업의 특허관리 활동이 미활용 특허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허관리 활동은 특허 실사, 예비 평가, 선행 기술 조사, 타 기업과의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먼저 시장 불확실성 또는 기술 불확실성이 미활용 특허의 주된 이유인 경우 특허 실사와 선행기술조사가 각각 미활용 특허를 줄이는 데에 유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타 기업과의 협력이 미활용 특허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활용 특허를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유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선행기술조사결과 플로팅궤도 슬래브에는 dowel bar 등의 별도의 슬래브 연결부 보강이 없었다. 본 연구모델에 비해 선행기술조사 대상 슬래브의 연장이 매우 짧으며, 긴지간의 슬래브에 연결부에 대한 보강이 없다면 단부에서의 단차에 의해 슬래브의 파괴가 예상된다. 따라서 dowel bar 등의 추가적인 보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dowel bar의 일반적인 특성과 국내외 dowel bar에 대한 선행기술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추후 수행될 해석연구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최근 기업활동에서 특허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체이자 특허정보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발명가 등에게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의한 전문화된 특허 선행기술조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주요 사업을 통해 기업체들이 특허활동에 KIP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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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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