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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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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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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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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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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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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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현(現)산업계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사회로 진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산업군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방위적인 상호 유기적인 복합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단순 데이터 탈취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생명, 국가 경제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 보안의 각종 제도 및 법령 등은 중복·혼재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군에 적용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요소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방위적인 보안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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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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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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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에서는 내·외부 사이버 보안 위협 고도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이하 ISMS) 인증에 대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은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심사 비중을 높여 기존 문서심사에 치중되었던 인증·평가제도와의 차별화를 통해 실효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최근 ISMS 인증을 받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정보유출 사고,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유발됨으로써, 다시금 ISMS 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요인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심사·심의하는 ISMS 인증의 한계점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ISMS 인증의 실효적 한계점을 개선하고 인증취득 대상자의 실질적 보안역량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숙도 평가모델에 기반한 ISMS 인증제도 운영 방안을 제언한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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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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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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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뇨병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모가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당뇨병환자 중 약 50~60% 이상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당뇨병환자가 1명 이상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당뇨병의 원인 유전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도 아직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며 여러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 유전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유전자가 다른 유전 인자나 환경 인자와 동시에 겹치면 당뇨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당뇨병을 앓는 사람의 수가 매우 증가해 현재 전 세계인구의 약 6.4%인 2억 8,000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비만 인구 급증과 함께 당뇨병환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다 파헤쳐지지 않아 더욱 궁금한 당뇨병의 원인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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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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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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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항계 내 및 항계 외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 크기 및 기상에 따라 항만별로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사, 선주대표, 대리점 협회 등과 같이 의견 상충 집단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선점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도선점 결정시에는 특별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항계확장으로 인한 도선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도선업무 위험 증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가 제시되어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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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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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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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조선 및 해운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해운사는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첨단 ICT기술을 도입하여 최소 운항비 최대 이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 IMO는 새로운 화두로서 자율운항선박이 운항 가능하도록 법적 개념 정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산업계는 IMO의 NOx규제 Tier III(3.4 g/kWh, n<130), EEDI($CO_2$ 배출규제)의 Phase 1(Phase 0 대비 10%포인트 감소), Phase 2(Phase 1 대비 10%포인트 감소), EEOI 등 친환경선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ICT와 결합하여 친환경 에코선박으로써 스마트선박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관해 많은 해운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나 첨단 ICT를 도입하여 최소 운항비 최대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친환경 스마트선박의 도입에 대해서는 해운사 선주, 조선소 모두 앞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각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자율운항선박의 연구와 기술 및 표준 동향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산업계의 동향을 알아보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글로벌 조선 산업의 미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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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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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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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에서는 2022년 선박 및 기자재시스템 사이버 복원력 달성을 위한 공통규칙 UR E26, E27을 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존선의 경우, OT 시스템 네트워크 변경 및 사이버보안 기능을 신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본 규정을 통해 신조선 건조 단계에서 설계 보안 (secure by design)을 고려한 선박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 및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사이버복원력 생태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주, 조선소, 제조사, 선급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복원력 체계 내재화, 재직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선박 사이버안전 기술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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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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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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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발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통합 개발환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개발자가 각기 다른 모듈을 개발하면 컴파일과 디버깅, 그리고 통합과 테스트, 배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이 완성된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의 버그나 각종 이슈 등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저하 및 요구사항 불만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해당 문제를 회피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화 테스트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개발환경에서의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개발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4가지 관점의 테스트 자동화 모듈을 제안한다. 각 자동화 모듈은 데브옵스(DEVOPS) 방법으로 구현된 통합빌드프레임워크의 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구동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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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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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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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물류역량이 서비스 품질과 고객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향후 컨테이너 터미널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본설계는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등록된 선사 중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선사별로 2011년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5~8부의 설문지를 직접방문을 통하여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지 243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과 고객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물류역량 요인 중 관리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 요인 중 공감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적/양하를 계획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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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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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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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0년대 초 한국의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커졌었다. 이러한 특급기술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1995년에 기술사시험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력년 수만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경력자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특급기술자의 부족현상은 해소되었고, 그 반대로 특급기술자의 심각한 과잉공급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인정경력자제도를 폐지(기존의 인정경력자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술인협회에서는 기존의 인정기술자까지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립 주장을 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립관점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한 수요공급 예측 모델은 정부와 기술인협회사이의 대립주장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각 시나리오를 통해 인정기술사제도의 변화에 따른 특급기술자의 공급변화를 보여주며, 정책입안자가 특급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제안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