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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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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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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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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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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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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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강 수계의 주요 지류 하천에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수질특성을 파악하고 하천 등급화 방법에 따른 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할 지류 하천을 선정하여 수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강 수계의 주요 15개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량 및 수질을 모니터링 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하천 유량은 수질 항목 간의 상관성(p>0.05)이 있지 않았으나 COD와 TOC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r=0.957, p<0.01). 주성분 분석 결과 유기오염 물질 및 영양염류에 의한 오염이 수질변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BOD, COD, TOC, TN, TP는 일원 분산분석 결과 계절별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정량적 지표에 따른 하천 등급화 결과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류 하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굴포천, 안양천, 왕숙천, 탄천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강 수계의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류 하천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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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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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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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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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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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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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전국 및 경기도에서 수행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평가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02년${\sim}$2007년 동안 경기도 및 전국의 실태조사결과 오염발견율은 전국이 2.7%, 경기도가 평균 1.9%를 나타내 일본, 미국에 비해 낮은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국의 중금속과 석유류 기준초과물질 구성 비율이 89.8%와 8.9%였는데, 이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표토 조사대상이 38%인 점과 석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토의 조사비중이 62%를 나타낸 것과 모순된 현상으로 심토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오염 발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점선정단계, 시료채취단계, 시료분석단계를 들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지점선정단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부연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업체 부여 등의 인증 제도를 건의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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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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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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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진해만 해역은 태풍 내습 시에 우리나라 남동권 해역의 주요 태풍 피항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풍 내습 시 진해만 내 선박이 폭주하고 주묘가 다수 발생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태풍 내습 시 진해만 피항지에 대해 안전 확보 및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해역의 VTS 관제사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선박 운항자에게 AHP 기법을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의견이 반영된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AHP 설문조사를 위한 안전 대책 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진해만 내 태풍 내습 시 VTS 관제사의 대응 조치 평가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정된 안전대책 요소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요소에 대해 선박 운항자는 선박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보다 약 2배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으로 피항선 관리, 정박구역 관리, 피항정보 관리, 규정 및 지침 마련, 시스템 장비 개선, 교육 및 홍보·알림 활동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함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된 방안 및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서 진해만 태풍 피항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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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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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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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지진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지진발생 전에는 산사태 예방사업, 지진발생 후에는 피해지 예측 및 복구 우선순위 선정으로 지진유발 산사태 피해저감을 효율적·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국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평가 방법론 검토와 평가 인자를 도출하고 국내 산사태 위험지도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진동 감쇠식을 이용하여 포항지역의 단층대 및 진앙지 기준으로 지진에 의한 산사태 위험지도를 시범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지진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 연구는 중국이 전체의 44%, 이탈리아 16%, 미국 15%, 일본 10%, 대만 8%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법론으로 통계적 모형이 59%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모형이 23%로 나타났다. 통계적 모형에 많이 사용된 인자는 고도, 단층대와의 거리, 경사도, 사면방향, 모암, 지형곡률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산사태 위험지도는 지형·지질·임상이 반영되는데 이를 활용한 지진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역에 단층대 및 진앙지 기준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기존의 낮은 등급이 높은 등급으로 변화하는 등 지진의 영향이 고려되었다. 결론: 광역 단위의 지진유발 산사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층대 기준의 위험지도는 지진에 의한 산사태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사방사업 대상지 선정에 활용하고, 진앙지 기준의 위험지도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산사태 피해 현황을 조사하거나 피해지 복구 등 피해방지 대책 우선순위 선정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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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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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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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도입에 따라 재활용하지 못하는 공정부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처분대상 공정부산물 특성화 자료 수집 및 분석, 처분방법과 처분시설의 조사 및 분석, 처분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방사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정립과 도구 확보, 주요 입력자료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매립과 같은 참조 처분방법을 선정하고 피폭선량과 인체보건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공정부산물 처분에 따른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기준마련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부산물 처분방법과 공정부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국내외 주요 산업별 처분대상 공정부산물 특성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공정부산물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과 매립 처분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부산물 처분시 대기확산에 의한 방사성핵종의 전이경로와 침출수 유출로 인한 방사성핵종의 전이경로 파악을 수행하고 적절한 코드를 선정하여 예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코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표 공정부산물인 비산재, 인산석고, 레드머드 특성화 자료를 이용하여 공정부산물 처분시 피폭선량 및 초과 암 리스크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개념적 설계 예제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공정부산물 처분시 피폭선량 및 초과 암 리스크는 매우 낮은 값을 가지며 우려할 만한 방사선적 영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결과는 향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기술 개발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행기술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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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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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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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의 건설실패 관련 연구는 체계화된 실패정보 분류체계 및 실패정보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한정된 관리자가 건설실패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건설실패 예방활동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원인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실패를 유발하는 핵심관리요인을 도출 할 수 있도록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건설실패 핵심관리요인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공동주택 골조공사를 대상으로 핵심관리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FMEA 기법의 위험도를 실패 위험성과 예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관리요인 평가방법은 건설실패의 사전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혹은 다양한 시설 및 공종에 대한 핵심관리요인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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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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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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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휴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인 휴대인터넷 사업자가 선정되어, 곧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멀티캐스트 기법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기술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상용서비스 초기단계에 통신망 전체를 IP 멀티캐스트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응용계층 멀티캐스트 방식 및 복합 멀티캐스트 방식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인터넷 사업자중 한 사업자의 휴대인터넷망 모델링을 통하여 복합 멀티캐스트 방식을 제안하였고, 대표적인 IP 멀티캐스트 성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능저하가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성능평가를 위하여 시뮬레이션망에서 복합방식 멀티캐스트를 모델링하는 시뮬레이션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평가결과 휴대인터넷 서비스망에서 단말의 수가 충분히 많으면, 복합방식 멀티캐스트의 성능이 IP 멀티캐스트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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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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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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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저가항공사의 노선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정규 항공사와 달리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만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출수익의 원천이 정규항공사에 비해서 다양하지 않다. 특히, 국내 저가 항공사의 경우 화물운송 없이 여객운송과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매출수익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여객운송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 정규 항공사의 노선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노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자료포락법(DEA)을 사용하였고,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투입과 산출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노선 및 판매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