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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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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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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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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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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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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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2006-2013년 기간의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이 각 처리유형별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관찰되지 않는 지역 및 시간적 특성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모형으로 각 처리유형별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비탄력적이지만 종량제봉투에 의한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증가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수거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서비스 수요의 감소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이 1인당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증가와 잠재적인 불법투기 및 소각을 고려한 피드백 효과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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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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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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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98년 9월에 3개 부처(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5개년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와 구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 순환형 관리구조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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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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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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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19년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사례를 이용하여 자연실험 합성집단통제 이중차분법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요 및 가격탄력도를 추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격 동결 자치구를 합성통제집단으로, 가격 인하 자치구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0.05~0.11 수준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판매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량제봉투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고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종량제봉투의 수요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우므로 폐기물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보다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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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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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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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의 종량제 시행 15년의 결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양이 증가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음식물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등 사용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인쇄되어 전달되는 시각정보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각정보디자인 관점에서 총 9개의 국내·외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서울시 3개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식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기재할 정보를 선별하고 위계질서를 정립하였으며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정보전달의 주목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킨 디자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디자인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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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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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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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2010년 정부는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과 유지보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활용하여 모바일기반의 RFID를 이용한 u-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관리 시스템은 생활 및 공업 폐기물 이력관리 시스템인 통합 서버와 일반 사용자 및 폐기물 수거 차량 사용자로 구분된 클라이언트로 구현한다. 일반 사용자 시스템은 수거 용기에 부착된 태그와 단말기에 부착된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계근량, 수거 정보, 수거 이력정보, 수수료등을 처리하며, 해당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도록 구현한다. 전송된 정보를 통하여 수거 차량 사용자의 단말기에 수거 정보를 송신해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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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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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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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상당량의 음식물류가 제외되면서 도시생활폐기물의 조성은 최근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05년 2년간 3회에 걸쳐 중소규모의 도시 내 10개 지점에서 배출되는 도시생활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수거하여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가 폐기물의 성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중의 음식물류의 함량은 2004년도 대비 중량기준으로 약 12% 감소하였으며, 겉보기 밀도도 약 25%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폐기물 중의 수분함량은 32.3%로 2004년도에 비하여 14.1%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직매립 금지 후 약 32% 증가하여 2991.4 kcal/kg의 값을 나타내었다. 매립폐기물에 의한 매립가스 발생량은 연간 가스발생량 기준으로 최대 5%가 감소되어 매립지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효과도 일부 예측되었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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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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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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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7월 1일 안성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이곳은 안성 시민들의 편안한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시민회관,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제정구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 구성 역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가에서부터 중장비 기사, 프로그램 강사,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미화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공단은 사전에 업무별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으로 더욱 분주하다. 사고 규모를 떠나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공단, 나아가서는 안성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봤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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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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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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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택의 도시화 및 경제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주거용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기초로 1995년 생활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 및 이를 위한 신속한 처리 과정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 쓰레기 재활용사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퇴비화, 기타자원화 등 자원 재활용하는 역할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원화 과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時) 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요인이 무엇인가에 연구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국내 자원 재활용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 394개(공공 238개, 민간 156개) 중(中) 시설물 자료가 미흡한 업체를 제외, 전국 33개 시설 사업장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관계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조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의 상대적 경영성과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의 업력, 시설용량, 자본금, 기계장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가설로 검증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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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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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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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14개 군을 현지 방문하여 마을단위의 폐기물 관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였고 농촌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고, 농촌지역에서 노천소각후의 소각잔재물을 채취하여 Pb 등 7개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1.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서의 회신율은 담당공무원 70.3%, 이장 31.8%이었다. 2.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A마을 48.6g/인/일, B마을 54.3g/인/일로 나타나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1.05kg/인 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재활용품이 제외되고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대상 14개 군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단계를 살펴보면 2개 군은 고령화사회, 8개 군은 고령사회, 4개 군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청소예산재정자립도 평균은 각각 16.1%, 17.9%로 나타나, 전국 평균(57.2%, 31.4%)보다 크게 낮아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저해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