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LCA 모델을 이용하여 8개 초등학교 건축물의 생애주기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 운영, 해체 폐기단계를 포함하는 건축물 생애주기에서의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LCA 기반의 평가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을 이용하여 사례 건축물을 평가하였다. 40년의 운영기간을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내재에너지(즉,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단계 에너지사용량의 합), 운영에너지, 해체 폐기에너지는 평균적으로 2,279, 11,182, 228 Mcal/m2로 산출되었다. 각 단계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04, 2,708, 60 kg-CO2/m2로 산출되었다. 평가결과는 생애주기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7%가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재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운영에너지는 지역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는 반면, 내재에너지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단계의 에너지 사용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구분된 단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관 도슨트의 활동에 대한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8년간 도슨트 활동을 지속한 박 도슨트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생애사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박 도슨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목적표집, 편의표집을 통해 56명의 도슨트를 선정, 2단계 심화연구 수락자를 기준으로 목적표집을 통해 11명의 도스트를 선정했다.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분석과 심층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 적극적인 1인을 3단계 목적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주로 면담을 실시하고 참여관찰과 문서 등의 수집 분석을 통해 박 도슨트가 어떻게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도슨트 활동은 어떠한지, 도슨트 전문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을 생애사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 도슨트는 교육적 신념이 투철하며 이는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이 무엇보다도 도슨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박 도슨트는 활동을 통해서 전시해설에 관한 실천적 지식이 형성 및 체계화 되고 있었다. 셋째, 박 도슨트는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전시해설을 위한 전문성을 기르고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도슨트 제도의 구축 및 운영과 도슨트 활동에 따른 지원 및 구축은 과학관에서의 도슨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여부와 생애주기 네 개 단계(청소년, 결혼 전 성인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여부와 생애주기간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 인식에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1,338명의 응답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해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실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비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 비해 다문화인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집단이 상대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둘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비다문화 구성원들보다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교육 기회 확대와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여부와 생애주기 간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 인식에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 진로활동, 교육 및 제도의 모든 항목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다. 다문화 가정 내 또는 비다문화 가정 내 구성원들 간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원전의 안전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를 위해 원전 기기 설비 등의 성능 및 기능이 설계된 대로 작동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형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형상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의 미흡, 형상관리라는 모호한 개념, 형상관리 인력부족, 운영체계 전산화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형상관리 활용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형상관리를 활용하고 있는 7개 산업에 대해 활용목적, 관리기법, 생애주기 관점에서 형상관리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원전 형상관리 Framework를 도출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단계별 형상관리기법별 기능리스트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원전 형상관리 Framework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원전 형상관리 Framework 및 생애주기단계별, 관리기법별 기능리스트는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된 현행 원전산업에서의 형상관리 활용 문제점을 고려하여 재정의한 것이며, 기존의 형상관리 개념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제원 전사업에 형상관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의료수준 향상으로 CT 검사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연간 의료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T 부위별 검사 시 노출되는 인체의 유효선량을 평가하고, 이로 인한 생애 암 귀속 위험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CT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부위 중 5가지를 선정하였으며, CT 장치를 통해 각 검사 부위별로 노출되는 인체의 유효선량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 동일한 조건 내 ALARA-C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 장기 및 유효선량을 산정하였으며, 국내 DRL 수준과 비교하여 검사 프로토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세 번째로, CT 검사 시 노출되는 유효선량에 의한 생애 암 귀속 위험도(LAR)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검사 중 복부 다중시기 검사 시 21.18 mSv로 가장 높은 유효선량을 나타내었으며, 복부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에서는 DRL 이하의 선량수준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조건 내 선량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효선량 평가 결과, 각 검사별로 약 1.1 ~ 1.9배 이상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장기선량의 경우 검사 부위에 근접한 장기일수록 산란선에 의해 높은 영향을 나타내었다. CT 검사 시 성인의 생애 암 귀속 위험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 특성을 파악하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윤리, 긍정적 자기이해 인성특성과 기여목표를 보이는 반면, 물질목표와 이미지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려/봉사의 인성특성을 보이는 학생이 내재적 목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려/봉사가 높고, 공감이 낮을수록 외재적 목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봉사와 긍정적 자기이해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은 낮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은 기여목표, 관계목표를 가질수록 행복감이 높은 반면, 성장목표, 물질목표를 가질수록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성은 생애목표보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 영재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동시에 영재의 품성 개발을 위한 인성 및 상담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시설이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됨에 따라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수행되는 자산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요구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생애주기 단계 간 업무 중첩, 협업 배제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 이러한 생애주기 간 낮은 정보호환성 문제는 전 생애주기 관점의 건설 정보관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각 생애주기 단계 참여자의 건설정보 관리는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주자 관점의 자산관리 개념 정리와 생애주기 간 정보호환성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관리의 유형분류, 자산관리 업무기능, 그리고 건설정보 이양요건 항목의 가치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인수인계 항목'을 발주자의 이양요건으로 참조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정보, 도면 등의 순서로 가치 순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 도출, 그리고 정보이양(Information Handover)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1-3차년도(2010-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근로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자에 비하여 결혼만족도가 보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가교일자리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은 직업몰입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경우에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 비하여 직업몰입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는 중년기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결혼만족도의 상승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가교일자리로의 이동 시의 소득감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중재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수혜 자격, 서비스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방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발간한 문헌과 법령을 수혜 대상자, 서비스 종류 및 전달유형, 질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진단명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관리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넓으며, 민간 독립기관에서 가정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질 관리는 기관 지정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 기관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현 연구를 통한 국가간 차이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시스템 구축에 방향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애말기케어 시스템의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 고찰을 통한 국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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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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