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혁신(R&D) 활동에 의한 산업별 특징 차이와 산업별 혁신(R&D)활동의 비교우위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기업을 공급자지배산업, 생산집약산업, 과학기반산업으로 분류하고 그 산업들 각각의 특징과 기업의 R&D 역량에 대한 산업별 비교우위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CCP(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 역량의 과학기반산업 쏠림현상과 공급자지배산업의 비교우위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과학기반산업의 R&D 역량 확대에 치우친 경향은 특성화되어야 할 R&D 역량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역량이 저조한 공급자지배산업에 특성화된 R&D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 R&BD(사업화 연계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산업별 R&D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보완해야한다.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G7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본격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한국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2001년에 비하여 8.52배, 수출 실적은 13.94배 성장하였다.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초기에 초음파 의료기기 등 전자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체외진단시약과 치과용 임플랜트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중저가 의료기기를 생산 수출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고가 의료기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세계시장의 주요 의료기기 회사들의 생산 품목을 비교하여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도체 산업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부품 산업으로 국가의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력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 핵심 부품산업으로써, Timing산업, 고부가가치, 고성장, 고 위험, 기술 집약적 특징을 갖는다. 반도체 라인 건설에는 수 조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생산 및 설비투자 계획의 옳고 그름에 따라 회사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다. 생산 및 설비투자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시켜야 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과거의 판매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 패턴을 이용하여 라인의 생산계획 및 설비투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는 광산업, 그러나 광산업 기술은 기술 수명주기상 개발단계에 속하는 기간이 길고 첨단기술산업이며 광제품 생산기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마케팅능력 부족과 이에 따른 개발제품의 상용화이다. 따라서 광제품 전시장의 조속한 건립과 해외마케팅 지원,표준규격정보제공,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지원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의 선진권진입(先進圈進入)은 국민이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경쟁우위(國家競爭優位)의 확보를 의미한다. 국가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국내기업의 핵심역량(核心力量)이 배양되고 과학기술하부구조(科學技術下部構造)가 확충되는 등 지식집약산업의 중추기능(中樞機能)이 집적되어야 하고, (2)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실현하는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한다. 세계기업(世界企業)을 지향하는 국내기업들이 90년대에 무형경영자산(無形經營資産)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핵심역량의 축적이 가속될 것이며, 2010년대에는 한국계 다국적기업 중에서 기업내(企業內) 세계분업(世界分業)을 전개하는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이 나타날 것이다. 2010년대에는 초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硏究開發)네트워크와 생산분업(生産分業)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과학기술하부구조가 확충되는 등 세계기업이 고부가활동(高附價活動)(상품기획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을 배치하는 입지조건(立地條件)이 구비될 것이다. 특히 차세대(次世代) 원천특허기술(源泉特許技術)의 확보를 위한 기초 응용연구의 국내기반도 확충될 것이다. 중소기업분야에서도 지식집약화에 경영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조직화(組織化) 공동화(共同化)를 통하여 지식집약화와 세계화에 요구되는 경영자원의 축적이 가속되고 기능적 상호보완으로 혁신활동(革新活動)의 상승효과(相乘效果)를 증폭시키는 네트워크의 형성도 촉진될 것이다. 중견 중소기업의 업종은 특정지역에 군락(群落)을 이루고 기능(機能)의 집적(集積)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산업(地域産業)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발사체 기술은 타산업분야에 대하여 잠재적이고 거대한 기술파급효과를 미치게 하는 첨단기술산업으로 그 국가의 전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산업의 지식집약화, 고부가가치화에 공헌함으로써 기술입국의 핵심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발사체산업은 제품개발에 있어 고도의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일반시장수요가 작아 연구개발중심형 생산체계를 갖고 대부분 공공목적 또는 특수 목적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여타산업과는 달리 정부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입장이다
화장품 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국가의 문화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써 사회와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학, 생리학, 약학 등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응되는 분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의 전형적인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은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그 동안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화장품으로서의 법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화장품 법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제도 하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본 논문은 분석기간 1975:1-2016:4에 걸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확률변경 함수로서 초월대수(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서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 자본탄력도 그리고 수입중간재비중을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소탄력도를 추정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분석기간 평균값이 제조업은 0.0199 그리고 서비스업은 0.0063으로 추정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의 마크업탄력도는 제조업은 2.481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은 -1.403으로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본집약도 탄력도는 제조업은 0.651 그리고 서비스업은 0.042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과 자본집약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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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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