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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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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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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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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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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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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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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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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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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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와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관 보수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회귀모형 및 이에 기반한 블라인더-옥사카분해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격차의 2/3이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1/3은 차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차이를 통해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의 차이이며, 그 외에 교육수준, 직위, 고용형태 및 소속기관의 특성 등에서의 차이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별요인 중에서는 연령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이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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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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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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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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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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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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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복지서비스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논하고, 복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선정·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86.7%는 공공도서관의 복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복지정보는 그 생산주체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정보 수집·선정은 네 가지 정보 유형에 따라 달리한다. 복지정보는 그 유형 및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정보의 구성 요소를 달리해서 제공한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복지정보를 웹페이지 형태와 게시판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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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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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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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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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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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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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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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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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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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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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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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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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사회복지 연구의 주요 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사회복지 연구의 절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양적 질적 연구의 주요 경향과 여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방법론 및 인식론적 쟁점을 논의하면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내용과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는 실증주의적 전통에서 출발하는 객관성의 개념을 재고하고, 지식구축 과정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와 주체-타자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민주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연구에 대안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페미니스트 인식론과의 조우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사고를 시작하는 사회복지(학)의 비판적 이론과 실천적 전망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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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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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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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