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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행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the Performance and Success Factors of ISMP(Information Systems Master Plan))

  • 박소현;이국희;구본재;김민석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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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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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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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SMP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활동이다. 목표시스템 개념을 다소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기존 제안요청서 작성 방식과는 달리, 관련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상세 분석하며, 제안요청서에 목표시스템의 기능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제안요청서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사업의 규모 및 복잡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여러 제안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분야의 고질적 난제로 제기되는 문제, 즉, 갑과 을 사이의 오해와 갈등, 요구사항의 빈번한 변경, SW 개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널리 보급된다면 장기적으로 SW 개발 생산성 및 I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최초로 ISMP를 도입한 2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그 수행 내용, 수행 성과, 문제점 및 성공요인을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실제 현장의 ISMP 수행 절차를 확인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살펴보았다. ISMP 제안요청서에 대한 만족도는 기존 제안요청서 방식에 비하여 발주기관과 수주업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ISMP에 대한 이해 및 수행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작성의 어려움, 업무 증가 부담 등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목표시스템 범위 정립, 현업부서와 개발부서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의 의사소통 원활, 요구사항 변경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실무담당자 대상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식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ISMP 수행 성공요인으로서 ISMP 필요성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 CEO와 CIO의 지원에 의한 ISMP 수행 자원 확보,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의 일관성있는 적용 등 3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사례연구 결과는 ISMP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발주기관과 IT서비스 업체에게 유용한 현장정보를 제공하며, IT서비스 경쟁력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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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와 농업기술협력 전략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in Africa and the ODA Implications for Korea)

  • 황재희;우수곤;이성우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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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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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5-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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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對)아프리카 농업원조는 아프리카의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진행되어 왔으며, 막대한 원조금액의 기대와 달리,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사업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사례국가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국가의 기술보급체계는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와 기능별 역량 분석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조직의 규모별로 하향식 농업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최종행위자인 농민집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전달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보다는 농가경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전달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에서는 전 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적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지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역할보다는 연구 기능의 확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는 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농업기술전수사업의 수행이 아프리카 농업 농촌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농업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고 있다.

국내 해양 CCS 사업의 HSE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전략 (Strategy for Development of HSE Management Framework for Offshore CCS Project in Korea)

  • 노현정;강관구;강성길;이종갑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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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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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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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CO_2$를 감축 시킬 수 있는 해양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실증 및 상용화를 국내에서 준비 중이다. 해양 CCS 사업은 해양내 심부 퇴적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CO_2$를 수송, 주입, 저장하는 기술로써,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인명, 환경,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야기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 CCS 사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걸쳐서 유 가스 생산 해양플랜트에 준하는 엄격한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CCS 사업에 적용 가능한 HSE 법 또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해양플랜트 관련 HSE 관리 방법론, 해양 CCS HSE 관리 가이드라인 및 국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해양 CCS를 추진시 HSE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위험 관리방법론인 ISO 31000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양플랜트 HSE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 중인 노르웨이와 영국의 해양 CCS HSE 관리가이드라인 및 적용사례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 국내에서 해양 CCS 사업 추진시 HSE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사항으로 HSE Philosophy의 작성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HSE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HSE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내 해양 CCS 실증 사업 추진시 기획 설계 단계부터 HSE 관리를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nju Medical Equipment Industry Cluster)

  • 이우천;윤형로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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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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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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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원주의료기기 산업은 업력, 매출, 인력 등의 열악한 초기조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2007년 말 기준 기업 수 79개로 전국대비 4.6%가 원주에 입주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국내 총생산의 10%, 국내 총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지난 3년간 평균성장률 66.7%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각 분야별 대표업체가 이미 원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는 초기 창업단계를 벗어나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클러스터 사업유치로 공통부품개발, 기업 ${\infty}{\pounds}$ 협력모델 구축, 공동마케팅 추진 등 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록 선진국의 의료산업 관련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투자금액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크게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독자적 성장모델 추구로 인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과거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 산업클러스터와 비교하면 산업규모나 기업지원 인프라가 아직은 대단히 취약하다. 요약하면, 적은 R&D투자와 그에 따른 기술력 취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력확보의 어려움, 국내외 마케팅 역량취약, 금융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정책의 부족,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킹의 미성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주의료기기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술혁신과 공동마케팅, 기업지원 네트워크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결론적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고 산업구조 및 성숙도에 적$\ll$朗(낭)-유연한 형태의 우리만의 클러스터 모델발굴과 체계적인 산업육성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역할모색이 있어야만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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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자본 지형도 구성을 위한 척도개발 기초연구: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선호를 중심으로 (Basic Research for Constituting the South Korean Society's Cultural Capital Topographic Map :Based on Culture and Art Activities and Music Genre)

  • 최샛별;이명진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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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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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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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규모 조사 자료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집적된 기존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질문 문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국내의 문화자본 관련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주요 문헌과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 및 관련 질문지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지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영역과 차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영역과 차원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별 문헌조사와 전문가 조사, 그리고 대상자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장르를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고 문화의 '고급/대중' 차원과 '소비/생산' 차원,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관성 없이 사용된 문화자본 측정의 세 가지 측면(선호, 참여, 인지)을 통합 보완하여, 각 항목을 좋아하는 정도(선호), 각 항목에 참여하는 정도(참여), 그리고 각 항목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와 각 항목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자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대한 양의 질문 문항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보다 한국적인 문화자본을 찾아낼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고, 이로써 그 동안 서구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문화자본 논의에 있어서의 비서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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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 윤덕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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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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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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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도산 예측에 관한 연구 (Predicting hospital bankruptcy in Korea)

  • 이무식;서영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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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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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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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병원도산 예측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1992년에서 1997년 사이 5년간의 전국 병원 경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도산한 병원중도산전 3년까지의 연속된 자료가 있는 31개 병원을, 비교군 병원은 도산병원과 유사한 병상규모를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31개 우량병원을 선정하여 단계적 판별분석에 의한 실증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산전 각 연도별로 도산병원과 우량병원간에 연구변수의 단순 평균치분석 결과, 자본구조 지표인 자기자본비율과 수익성지표인 총자본의료이익을, 의료수익의료이익을, 총자본경상이익을,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총자본순이익을 등은 도산 1, 2, 3년전 모두에서 도산병원과 우량병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본고정성지표는 도산 1년전에 고정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유동성지표는 도산 1년전에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도산 2년전에는 당좌비율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성지표로는 도산 1년전에 총자본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도산 2년전에는 총자본회전율과 의료미수금회전율이, 도산 3년전에는 의료미수금회전율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산성지표로는 도산 2년전에 총자본투자효율이, 도산 3년전에는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료실적지표로는 도산 3년전 일평균재원환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도산 1, 2, 3년전 판별함수는 각각 도산 1년전 Z=($0.0166\times$당좌비율)-($0.1356\times$총자본경상이익을)-($1.545\times$총자본회전을), 도산 2년전 Z=($0.0119\times$당좌비율)-($0.1433\times$총자본의료이익율)-($0.0227\times$총자본투자효율), 도산 3년전 Z=($0.3533\times$총자본순이익율)-($0.1336\times$의료미수금회전율)-($0.04301\times$조정환자1인당부가가치)+($0.000119\times$일평균재원환자수)이었다. 셋째, 도출된 도산 1, 2, 3년전 각 판별함수의 예측력은 77.42%, 79.03%, 82.2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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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위성영상(MI)과 Landsat-8 위성영상(OLI, TIRS)을 이용한 화산재 정보 산출: 사쿠라지마 화산의 사례연구 (Retrieving Volcanic Ash Information Using COMS Satellite (MI) and Landsat-8 (OLI, TIRS) Satellite Imagery: A Case Study of Sakurajima Volcano)

  • 최윤호;이원진;박순천;선종선;이덕기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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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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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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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화산재는 화산쇄설물 중 2 m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작은 미세 암편으로 화산 분화 이후 낙하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온다. 화산재 피해는 운송업과 생산업 그리고 동 식물 및 인간의 호흡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산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산재 확산 정보가 중요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화산재 관측은 위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의 두 번의 분화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의 기상 탑재체(Meteorological Imager: MI) 영상과 극궤도 위성인 Landsat-8의 Operational Land Imager (OLI), Thermal InfraRed Sensor (TIRS) 영상을 활용하여 화산재 확산 정보를 산출하였다. COMSMI 영상으로부터 화산재 화소를 추출하여 화산재의 확산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였으며, Landsat-8 영상에 대하여 그림자 측정법을 적용하여 화산재 높이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도쿄 화산재 주의보센터(Volcanic Ash Advisories center: VAAC)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화산재 확산의 방향은 두 연구에서 모두 유사한 방향으로 산출되었으나 화산재 속도는 화산재주의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속도에 비해 약 4배 느리게 산출되었다. 또한, 화산재 높이는 화산재 주의보센터 정보에서는 단일 값으로 제공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 확산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됨을 확인하였다. VAAC의 경우 화산 분화의 빠른 대응을 위해 분화구 주변 지역에 대해 대략적 값을 산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화산재 확산이 관측된 다양한 영상으로부터 화산재가 확산된 전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분화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산재 확산 관측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화산재가 확산된 전체 영역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운영관리 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at Child Care Centers in Gyeonggi Area)

  • 손춘영;박희옥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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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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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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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경기 지역 보육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급식운영 관리의 전반적인 실태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제적인 급식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장은 여성이 97.1%로 대부분이었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80.2%로 높은 편이었다. 운영기간은 5년 이하(72.2%)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가정보육시설이 83.7%로 최근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원아 수는 20명 이하(52.5%)가 가장 많았고 국 공립의 75.0%, 민간시설 84.0%, 가정보육시설 100.0%가 원아 100인 이하 시설이었다. 영양사 고용은 8.8%로 매우 낮았으나, 조리사 56.9%, 조리원은 35.6% 고용하고 있었고 시설별 차이(p<0.001)를 보였다. 2. 급식은 직영이었으며, 급식 횟수는 1회가 77.2%로 가장 많았으며, 간식은 대부분 2회 제공(89.2%)이었고, 1일 평균 급식비는 1,877원으로 유형별 차이는 없었다. 3. 조리실은 97.0%가 갖추었으나, 식당은 4.0%에 불과해, 배식은 88.7%가 교실에서 이루어져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보관 창고는 29.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 공립 55.0%, 가정보육시설 24.6%, 민간시설 20.8% 였다(p<0.001). 4. 식단은 94.1%가 주기적으로 작성하였으나 보육정보센터 이용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식단작성시 메뉴에 대한 정보 또한 보육정보센터 이용(86.4%)인 것으로 나타나, 보육정보센터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단작성시 고려사항으로는 영양적 균형이 86.2%로 높았다. 급식생산에 표준레시피는 38.0%가 사용하고 있었고 국 공립이 68.4%로 가장 많았고 민간시설 37.5%, 가정보육시설 28.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5. 식재료 구매는 시설장(86.7%)이 주로 담당하였고 조리사(10.2%), 영양사(3.1%)의 순이었다(p<0.001). 구매 방법은 직접 구매 방식이 85.7%로 대부분이었고, 수의계약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구매 횟수는 매일(36.0%), 주 2~3회(32.0)%, 필요할 때마다(18.0%), 주 1회 (14.0%)의 순으로 매일 구매가 가장 많았다(p<0.05). 6. 조리기구 중 전자레인지(92.2%), 믹서기(83.3%)의 보유율은 높았으나, 오븐(36.3%), 토스터기(27.5%), 튀김기(19.6%)의 보유정도는 낮았다. 위생기구에서는 정수기는 전체의 90.2%대부분의 시설에서 갖추고 있었으나 식기세척기는 37.3%만이 갖추고 있었고 칼도마 소독고와 자외선 식기소독고의 보유율은 시설유형별 차이가 있었다(p<0.01). 손전용 세정대는 52.9%가 보유하고 있어 개인위생을 위해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온급식을 위한 보온/보냉고는 37.3%에 불과하였고 특히 보존식 전용 냉동고는 36.3%로 국공립(70.0%), 민간시설(40.0%), 가정보육시설(22.8%) 순으로 유의적인(p<0.001) 차이가 있었는데, 급식위생기기 보유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경기 지역의 보육시설은 2010년 현재 11,373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29.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다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최근 가정보육시설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급식운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보육시설의 규모와 특성, 시설유형에 따른 운영방식을 고려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보험에 대한 약간의 고찰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중심으로 (Some Considerations on Aviation Insurance : With a focus on coverage of aviation insurance)

  • 김선이;정다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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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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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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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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