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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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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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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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화 <네버 렛 미 고>를 푸코의 권력이론 중 생명권력과 규율권력이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인간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생사여탈권을 쥔 군주권력이 시행하던 신체형은 18세기 이후 생명권력으로 변모하여 인간의 신체를 교정하고 규율에 맞는 능력을 부여하여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명권력의 통제 속에서 인간은 질병을 치료받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안전 욕구를 달성하며, 생산재로서 기능한다. 학교는 생명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육을 통해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을 내면화시킨다. 이 영화는 기존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차별성이 있다. 복제인간들이 장기 기증자의 역할을 별도의 저항 없이 순응하거나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그러한 예다. 또한 기존 소설과 영화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것과 달리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과거 회고 형식을 띤 점도 그렇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관계에 의존하거나 상실을 경험하며 독립적 자아를 찾고 유한한 삶의 한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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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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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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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버 페미니즘과 김선희의 에코 페미니즘은 현대 과학기술을 서로 상이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이버 페미니즘이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해방적 측면을 환영한다면, 에코 페미니즘은 현대 과학기술 속에 있는 전체주의적 시각과 인간부정의 측면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사이버 페미니즘은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통해 생물학적 한계와 가부장제적 질곡에 얽매인 여성이 아닌, 새로운 미래의 여성을 그림으로써 모더니즘적 인간관에서 벗어나는 해방적 성과를 보여주지만, 과학기술과 생명과학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소수의 지배권력에 의한 위험성을 간과함으로써 안이한 측면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에코 페미니즘은 현대 과학기술이 소수의 지배권력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주목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육체성과 여성성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 시대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봄으로써 과학기술의 성과를 페미니즘이 담아내지 못하고 모더니즘적 이원론적 인간관에 머무르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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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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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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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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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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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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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청소년 과학소설에 제시된 디스토피아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국가산업자본주의와 결탁한 과학주의의 모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문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대상 작품은 체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여 그에 저항하는 아동·청소년 서사의 비중이 높다. 체제 디스토피아는 '가짜 유토피아'와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의 집단인 '수용소'로 이루어져 있다. 체제 디스토피아에서 생명권을 침해당한 청소년들은 정치권력에 저항하여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투쟁한다. 환경 디스토피아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것은 많지 않지만, 환경오염이나 핵폭발 이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유목적 주체가 발견된다. 요컨대 아동·청소년 디스토피아 과학소설은 과학기술주의 계급사회의 모순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억압적, 물질중심적, 차등적 교육현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그 체제의 기만과 위선을 간파하여 저항주체로 행동하기 바란다. 이 작품들은 산업자본주의와 결탁한 정치권력의 생명정치 전략을 폭로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자연과 동일시하고 그 대척점에서 과학기술과 기계, 물질문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이분법적 가치관의 한계로 보인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디스토피아 과학소설의 양상을 개관하고 작가들의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인식 및 한계를 밝힌 의의가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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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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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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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글은 웨어러블 기술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옷에 스며든 욕망이다. 둘째, 옷을 입은 이용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고찰이다. 이 글은 웨어러블 기술로 새롭게 등장할 옷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 옷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옷에 대한 인간 본능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과학적 경계를 아우른다. 이 글은 웨어러블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단순한 센싱 기반의 데이터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웨어러블 기술은 인간 고유의 생명활동과 감정을 드러낸다. 이글은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 또는 복합한 시도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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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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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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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자 철학에서 우리는 유위적 개인과 무위적 개인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 유위적 개인은 확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들의 확장성은 곧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고착된 사회가 허위적 사회이다. 무위적 개인은 허위적 권력과 권위를 버리고 자신의 참모습과 생명에 집중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 방식은 상대방에게 자율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명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무위적 개인들의 관계로 형성된 것이 현동 사회이다. 노자의 현동 사회는 개인권을 제한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자율, 생명, 행복을 보장하고, 공동선을 세우지 않지만 오히려 공동선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개인-공동체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선도 함께 실현하려는 시도와 다른 관점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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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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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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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논문은 리안(李安)영화가 진행하는 여성 재현(응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안의 문화적 정체성에 주목하며, 때로는 주류가 아닌 주변인으로 위축되고 억눌려졌던 자신의 불안한 위치와 정체성을 여성과 동일시했다고 하는 감독의 영화의식 속에서 '여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논문은 서양사회에서 대만인 디아스포라 동양 남성 감독 리안이 영화에서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동양 남성으로서 가부장제 남성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그가 '여성'에 대해 어떤 응시를 진행하는지 주변인(이방인)으로서 중심을 어떻게 해체하고 있는지 그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리안 영화는 여성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구국의식 안으로 포획되고 있는 지점을 연출하고 있다. 국가는 그녀들에게 구국이라는 대의의 책무와 책임을 강제하고, 이런 국가에 그녀들은 때로 균열을 진행한다. 식민 조국의 해방에 적극 동참하지만 그 속에서 국가가 보여주는 기만성을 폭로하고, 또 생명을 조작하며 안보 강화만을 주장하는 국가의식의 허위성을 폭로한다. 또 그의 영화는 동 서양의 부권(父權)과 부권(夫權)을 해체하기도 한다. 감독은 중국 여성의 신체가 식민자 앞에서 발가벗겨져 전시되고 구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는지 주목한다. 그녀들의 신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억눌려 이상 징후를 보이거나 아들을 낳는 생산의 도구로 강요되고, 중화 전통 문화 아래 감정의 표출을 억압당하며 절제된 감정의 신체로 표상되고 있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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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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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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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의미를 달리해 온 소녀가 최근 포스트휴먼 상상력과 결합하여 영화 속 싸우는 소녀로 등장한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포스트휴먼 소녀라는 이미지를 배태한 사회적 맥락과 그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미래 여성 신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상상의 허용치와 '싸우는 기술증강 소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둘러싼 의미경합을 밝히고자 하였다.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영상기술로 인하여 영화는 기존의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미래 존재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인 남녀와 달리 미성숙하다고 여겨진 소녀가 포스트휴먼으로 상상될 때에는 오히려 강한 실감효과를 추구하는 그 가능성으로 인해 감히 재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게 된다. 즉, 포스트휴먼 소녀는 인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신체증강형에 그쳤으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탈하는 비판적 형상화를 구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술로 증강된 미래 신체는 에로틱한 폭력에 기대지 않는, 또한 모성애와 이성애에 매몰되지 않는 싸우는 위험한 소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물론 인간의 순수한 프로토타입에 근거한 포스트휴먼 소녀의 이상화는 기술의 인간화를 확신하는 기술도구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근대적 휴머니즘에 영합하는 이러한 기술 사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먼 소녀는 자기 파괴적 대항을 통해 기술-객체의 새로운 정치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테크노크라시와 신자유주의 정치적 감수성을 표출한 우울한 신체에서 벗어나 있으며, 생명 정치의 위계에 균열을 내는 체제전복적 행위를 구사했다. 포스트휴먼은 한 사회가 고도화된 기술시대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힘들의 경합을 예시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영화 속 포스트휴먼 소녀는 여전히 이상화된 소녀 이미지를 고수하려는 인간형상중심주의를 예증하지만, 미시사회적 수준까지 침투한 기술생명권력의 폭압적 지배방식에 윤리적 고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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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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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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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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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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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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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요양시설 노인과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식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일상생활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적용하여 주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게 있어 요양시설 식사는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철학이 없는 획일의 식사문화로 인식한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 역시 요양시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편의적 논리에 따른 운영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필수 요소로 건강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나 요양보호사는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아무 의미가 없이 생명 연장을 실현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간식은 권력 및 일상의 탈출이었으나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간식은 또 다른 통제 수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법령 및 요양시설 운영진의 입장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식사 운영 지침의 개발과 노인 존중과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