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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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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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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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식품 단일섭취 또는 식품과 일반의약품으로서의 복합비타민제의 병용섭취를 통해 niacin을 섭취한다는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niacin 1일 평균섭취량을 산출하였으며, 인체독성자료를 근거로 niacin의 상한섭취량(UL)을 제안하였고 그 값을 비교하여 niacin에 대한 위해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식품 단일섭취 시 위해지수는 0.53,식품과 복합비타민제의 병용섭취 시 위해지수는 0.81-6.24라는 값이 얻어졌다. 일반적으로 위해지수가 1이상이면 건강한 인구집단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복합비타민제를 병용섭취 하는 일부경우에서는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을 통한 자연적인 niacin의 섭취로는 악영향이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3), 12),}$ 복합비타민제 또는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 강화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보조제 등의 섭취를 통해 niacin으로 인한 악영향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이고 세심한 위해성평가와 함께 민감그룹 및 임산부, 수유부 등 특정그룹에 대한 UL설정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제4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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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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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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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 제3기말기 이후 제4기홍적세 시기에 살았던 동물상의 연구와 자연환경의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이 지역에 관한 지질학, 지형학과 기후의 변화 및 loess의 발달등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 홍적세 시기에 진행되었던 히말라야와 청해/신장 고원의 빠른 용기 작용이 동아시아에서 진행되어온 자연환경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홍적세의 상한 또한 2백만년을 넘을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전기 홍적세 이후로 중국에서의 동물군은 크게 북중국, 남중국 그러고 중간지역 등의 3개의 동물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젖먹이근동물의 발달과정을 통해서 홍적세시기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선사시대 환경과 동물상은 같은 시기에 속하는 북중국의 자연환경 및 동물상과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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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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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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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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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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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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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인 음료를 유형별로 나누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되거나 첨가된 음료들을 상한섭취량과 비교 조사하였다. 음료 중의 칼슘과 나트륨 함량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밀폐형 습식분해법으로 전처리 후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로 분석하였고, 비타민 함량은 HPLC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품 중 칼슘을 강화하고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과채주스 4건, 과채음료 9건, 혼합음료 8건으로 표시량 비율 80~90%는 4건, 90~100%는 5건, 100~110%는 4건, 110~120%는 6건 120~130%는 1건, 14~150%는 1건이었다. 나트륨 함유 음료 총 1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량은 225.0~500.0 mg/L, 검출량은 96.5~237.4 mg/L로 표시량 비율은 34.0~48.5% 이었다. 음료에 들어있는 칼슘과 나트륨 함량은 식품 규격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부 제품의 빈번한 섭취나 다른 강화식품의 동반 섭취로 인한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있어 하루 필요 섭취량을 초과할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2. 현재 다양한 음료군 별 전반에 골고루 강화된 비타민C의 경우 시료 중 액상차 3건, 과채주스 3건, 과채음료 14건, 탄산음료 9건, 혼합음료 28건으로 총 57건 이었다. 표시량과 검출량, 표시량 비율로 검출량을 살펴보면 과채주스의 표시량은 28.6~131.6 mg/L, 검출량은 569.7~583.8 mg/L로 표시량 비율은 443.7~2003.6% 이였으며 과채음료의 표시량은 11.4~277.8 mg/L, 검출량은 86.5~478.2 mg/L 로 표시량 비율은 161.2~1291.2%로 과채주스와 마찬가지로 실제 많은 양이 첨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료군 중 가장 비타민 C 강화 빈도가 높았던 혼합음료의 표시량은 25.0~10000.0 mg/L, 검출량은 330.0~17758.0 mg/L로 표시량 비율은 129.10~991.0% 이었다. 표시량 비율을 보면 총28건 중 120~130%는 1건, 130~140%는 2건, 140~150%는 6건, 150~160%는 3건, 17~180%는 4건, 180~200%는 3건, 200~300%는 2건, 300~400%는 3건, 900~1000%는 3건이었다. 이는 제품별로 들어있는 함량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양에 비해 실제 많은 양이 첨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 비타민 C 상한 섭취량은 최저독성량을 고려하여 2,000 mg/day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음료 1회 분량이 비타민 C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으나 습관적으로 강화된 음료를 빈번히 섭취할 경우 상한 섭취량을 초과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타민 C가 첨가되었다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표시량을 표기하지 않았던 제품은 보통의 비타민 C가 첨가된 음료보다도 많은 양을 첨가 했으며 소비자가 스스로 섭취 음료의 영양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판제품에 영양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제품 중 비타민 $B_2$를 강화하고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탄산음료 3건, 혼합음료 9건으로 표시량 비율을 보면 탄산음료는 최대 129.5%, 혼합음료의 표시량 비율은 최대 336.7% 이었다.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과다하게 리보플라빈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것이 다량 섭취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제품 중 나이아신을 강화하고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탄산음료 1건, 혼합음료 10건이었으며, 탄산음료의 표시량 비율은 90.7% 이었으며 이외에 표시량은 없었으나 실제 분석한 결과 58.0 mg/L의 나이아신이 검출된 제품이 있었다. 혼합음료의 표시량 비율은 109.70~393.23% 이었다. 성안의 니코틴아미드 상한섭취량이 1,000 mg/day 인 것을 볼 때 분석된 음료들 모두 적은 양이었으나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복합비타민제 등을 병용하여 섭취할 경우 일부에서는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음료에 실제 들어있는 양과 표시량이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인지하여 마실 수 있도록 정확한 표시량을 나타내어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에서의 영양강화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식품업계에서의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도 표시량에 맞추어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의 하한선 뿐 아니라 상한선 설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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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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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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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부 화장품용기의 크기가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내용량 부피 대비 포장외용적의 비율을 이용한 부피 지수를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기초화장품 중 국내외 화장품 200개 이상을 분석하여 화장품 용기 부피지수(Lcos) 및 지수를 이용한 최적 기준, 권고기준 및 상한기준의 설계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수거된 국내외 화장품의 약 37%는 권고 기준 혹은 최적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약 15%는 상한기준을 넘어 과대한 부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피지수가 1.0에서 1.2 사이에 약 31%의 화장품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향후 개발 과정에서 약간의 용기 부피 감량화 노력에 의해 권고기준 내로 디자인 변경이 용이한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화장품용기 부피지수의 이용은 화장품이 과대포장 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제품용량 대비 적절한 외용적 및 재질 사용량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된 지수를 반영하여 화장품 용기의 설계 및 생산 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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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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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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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서 주택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6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원가절감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공사비의 비중이 커서 원가절감 기대효과가 높고 품질과 공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장 큰 철근콘크리트공사 분야에서 발생된 과거의 원가절감 사례를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체계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외(exclusion)와 통합(integration)의 과정을 거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향후 다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원가절감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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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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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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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원활치 못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 및 법적등 제도적 장치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정비사업을 지역, 피해이력, 연간투자계획, 재정기금 등의 측면에서 조사 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기금출처 및 지출, 기금사용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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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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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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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방 데이터인 조달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정부의 특정 정책(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 상한제) 전후의 산업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변화를 조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발주 및 수주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규제 등의 외부적 충격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생태계의 구성은 년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구성 및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공공 빅 데이터 개방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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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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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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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도심지역에 대하여 인구 집중현상의 대안으로 복합용도의 초고층건축물이 입지하는 추세에 따라 급격한 유발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변의 교통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초고층건축물이 입지 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상한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층건축물의 규모, 용도에 대해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수단분담률을 조정하여 수단별 유발수요를 산정하였다. 도로의 경우 가로망 지체를 통하여 조건에 따른 평균변화량을 산출하였고 대중교통의 경우 노선수를 통한 적정 시설 규모를 판단함으로써 초고층건축물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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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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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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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10년 동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그 요금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는 로밍요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로밍 이용요금 상한선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강제적인 규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높은 로밍 요금 원인분석 및 이러한 요금에 대한 해결책의 회원국에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서비스무역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ITU에서도 요금에 대한 권고(D.98) 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위한 규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