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ively manage the water. Through the analysis, deployment of three divisions including the water policy, the wastewater policy and the division of water industries and business ar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water equ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three main goals of the new Water Management Act, Water Management Basic Act. With much efforts, the Korea has come to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aradigm proposed in this opinion is expected to become a new engine of economical growth of the n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MS) for sewerage facilities has been installed at 7 dams and 9 watersheds since 2006. However, there has been no decisive plan on how and who to manage efficiently IMS after finishing the constru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a new organization, so to speak, a technical support team for integrated management that may operate and manage IMS efficiently, could need to be set up. Three scenarios were evaluated depending on the type of allocating human resources to new organization considering each levels of sewerage facilities. Economic analyses on each scenarios of human resources allocation were also carried out. As a result, establishing the technical support team for integrated management was estimated to give the net benefit from 1.3 billion to 20.6 billion won for 15 years.
A project constructing sewerage facilities in 9 upstream areas of 7 multi-purpose dams will have been completed by 2011. After all constructing and retrofitting of the new and the existing sewerage facilitie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 operation and control functions for the each levels of facilities will also be utilized. In this study, we studied how to compose the organization taking responsibilit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alysed human resources saving effect against conventional method of individual management of each sewerage facility. As a result, a method estimating the human resources in employ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among several sewerage facilities at upstream areas of dams were presented and some 23% of human resources could be saved by integrated management. Commissioning to a specialized public institute showed the highest B/C ratio of 4.5 among commissioning to local public corporations, commissioning to private corporations, and role-sharing partnership, etc.
For economic evaluation of integrated operation to sewage facilities, benefit-cost analysis was performed to watershed sewage works project in 7 watershed areas, 156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cost before and after integrated operation was compared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rom the reduction of operators, increasement treated pollution loads, reduction cost through operation convenience, reduction water consumption through effluent reuse, and improvement of life benefit. The result showed that cost was 8,500million won and benefit was 16,747million won, so benefit was 49% higher than cost. B/C analysis result showed that B/C ratio was 1.97 and it is similar to other researches. The benefits of integrated operation included convenience of data management, increase of emergency response, decrease of complains with sewage which was not reflected numerically, so the benefits of integrated operation were expected much greater than this result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은 약 4,800억불 규모이며, 2025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물산업의 범위는 물순환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물산업 육성은 주로 상하수도 분야 중심으로 국한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종합개발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상하수도 중심의 물산업은 이미 선진 메이저 기업들이 선점하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물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물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물순환체계 전과정(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에 대한 시장 조사을 통해 세계 물산업 시장을 프로젝트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 또는 기금이 자금의 단순한 대부자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 전환함으로서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이 활성화되면 참여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운영 경험을 축적한 공기업이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경쟁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꿔주어야 한다. 둘째, 물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다. 물산업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으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곤란하므로, 물전문 공기업이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처럼 Anchor 역할을 행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신시장 역량의 창출이다. 기후변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인 통합물관리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ODA 등 대외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조사 설계부터 시작하여, 댐 및 수력개발, 상하수도 건설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물인프라의 Smart 기술,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해수담수화 등 조기에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을 Flagship Project로 브랜드화하여 우리나라를 "물강국"으로 포지셔닝할 경우 세계 물시장 공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외 BIM을 도입한 사회기반시설 적용 사례는 BIM 시각화를 기반으로 하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 제한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계, 시공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설비군 중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BIM 기반 통합 유지관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시스템 개발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현업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4가지의 대표적 유지관리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산출물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최근 상하수도시설의 자산관리 개념 도입 노력과 유역기반 운영 및 유지관리의 정책 및 제도 적 변화, 그리고 국내 상하수도 기술력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고도화를 위해 본 연구결과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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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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